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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생산비 피해액 산정 원문보기

한국도시방재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2 no.4 = no.7, 2002년, pp.77 - 85  

심기오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  이철규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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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재해피해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피해는 복구비를 100% 부담하고 있으며, 사유시설인 농작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지원금 단가산정에 의해 70%를 지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피해 발생시 농작물에 대한 생산비 개념을 기준으로 피해액 산정을 하고자 하였다. 5가지의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작물별 단가를 고려하여 피해액을 산정하였으며, 6종류의 농작물은 상추, 호박, 고추, 시금치, 토마토, 오이 이다. 산정결과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구지원금의 비율은 현 방법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에 대해서 $3.3%{\sim}13.8%$, 제안된 방법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5.7%{\sim}34.1%$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된 피해액 산정방법은 현재방법의 피해액산정 방법보다 농작물의 피해율, 생산비 및 생육기간별 투입비율을 고려한 생산비 피해액 산정방법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n government compensates 100% for natural disaster relief fund to public facilities, and provides 70 percents to crops through unit price calculation. This study estimated disaster damage according to the standard production cost of crops. Disaster damage was estimated according to the unit pri...

주제어

#피해액   #복구비   #농작물   #생산비  

참고문헌 (12)

  1. 국립방재연구소(1999 ) '농작물의 피해액 및 복구비 산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NIDP 99-05 

  2. 김성호, 정규선, 최경환, 이성호, 정만태(1987 ) '농업재해보험제도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림부(1996 - 1999 )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 

  4. 농촌진흥청(1995) '농작물 재해피해율 산정기준 조사 연구 - 제3차년도 보고서' 

  5.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설(1996 - 1998 )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 

  6. 이중웅, 최경환(1986 ) '농엽재해보험 도상연습의 평가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정명채, 김종숙, 최경환(1993 ) '농업재해보상과 작물재보험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정명채, 허장 (1998 ) '농작물 보험 및 재해지원제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 중앙재해대책본부(1992) '피해액 산정기준 

  10. 중앙재해대책본부 (1998 , 2000) '피해조사 및 재해 복구계획 수립 관련규정집 

  11. 農林水童省 經濟局 保險業務課(1990) '農業災害 補賞法に基づく- 農作物共除の 擺要- ' 

  12. 農林水塵省 經濟局 保險業務課(1990) '農業災害 補價法に基づく-, 田作物共除の職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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