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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경기도민과 경기도나 시·군의 환경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민간환경단체를 보는 시각 및 육성방안 등에 대한 도민과 공무원들의 의식정도와 두 집단간의 시각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서, 향후 도민과 행정기관, 민간환경단체 3자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초 자료뿐 아니라,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환경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경기도민과 경기도나 시·군의 환경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민간환경단체를 보는 시각 및 육성 방안 등에 대한 도민과 공무원들의 의식정도와두 집단간의 시각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서, 향후 도민과 행정기관, 민간환경단체 3자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뿐 아니라,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환경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 먼저 경기도 본청에서는 환경국내 4개 과에서 각 과별로 1명씩, 건설도시정책국내 6개 과에서 각 과별로 1명씩 총 10명을 표본 추출하였다. 31개 시·군에 대해서는 각 시·군의 환경위생과 (또는 환경보호과)에서 각 2명씩, 건설과에서 1명, 도시과에서 1명씩 총 4명(개발부서와 환경부서를 동수(同#)로 함)을 표본 추출하고, 설문지를 공문으로 발송하고, 우편 및 팩스를 통해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 설문조사는 1999년 10월 한달간 실시되었으며, 층화이단표본추출법으로 먼저 경기도내 민간환경단체가 위치한 20개 시·군(총 25개 시·군중 민간환경단체의 파악이 늦게 이루어진 5개시·군 제외)을 대상으로, 도시의 경우 5개 동을, 군의 경우 1개 읍 및 2개 면을 무작위로 층화추출하고, 다음으로 추출된 동(1동당 9부) 및 읍·면(1읍·면당 15부)에서 각 45명의 주민(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18세 이상의 남녀 개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원이 직접 해당지역 주민을 방문하여 응답자 면접후 회수하는 방문면접법을 실시하였다.
- 지금까지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민들과 공무원들의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시각과 민간환경단체들의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민간환경단체를 보는 도민과 공무원들의 시각차이도 비교하여 보았다.
대상 데이터
- 도 본청 10부, 31개 시·군 124부, 총 134부의 설문지가 발송되었으며, 총 82부가 회수되어 59.7%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 먼저 경기도 본청에서는 환경국내 4개 과에서 각 과별로 1명씩, 건설도시정책국내 6개 과에서 각 과별로 1명씩 총 10명을 표본 추출하였다. 31개 시·군에 대해서는 각 시·군의 환경위생과 (또는 환경보호과)에서 각 2명씩, 건설과에서 1명, 도시과에서 1명씩 총 4명(개발부서와 환경부서를 동수(同#)로 함)을 표본 추출하고, 설문지를 공문으로 발송하고, 우편 및 팩스를 통해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 설문조사는 1999년 10월 한달간 실시되었으며, 표본의 추출은 민간환경단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로서 환경관련 부서와 간접적인 업무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로서 개발관련 부서(건설과 및 도시과)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처리
- 설문지는 민간환경단체를 보는 시각 및 참여정도에 관한 문항, 향후 역할과 육성에 관한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석방법은 PC-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 3%가“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으나, 반면“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39%나 되었다. 개발부서와 환경부서의 의견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두 부서간의 의견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개발부서에서는 50% : 37.5%의 비율로“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우세하였으며, 환경부서에서는 52% : 32%의 비율로“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가 우세하였다. 앞 문항과 비교하여 분석해 본다면, 개발부서에서는 민간환경단체를 더욱 육성은 하되 예산지원은 불필요하며, 환경부서에서는 민간 환경단체를 더욱 육성하며 아울러 예산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 경기도민들은 주민참여방법에 대하여 “민간환경단체를 지원하여 민간환경단체가 주민을 대신 하여 참여하도록 한다”라는 의견이 28.8%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순위로는 “행정기관에서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 하는 시기에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참여하도록 한다”는 의견이 16.5%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직접적인 참여(본인이 직접 의견 제시, 공청회·설명회에 참여, 주민들의 자치모임)는 38.
- 경기도민들은 주요 환경정책이나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시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하여, “반드시 참여”하거나 “필요에 따라 참여”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88.5%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무원이나 도의원, 시·군의원의 대신 참여”,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도민의 대부분은 주요 환경정책이나 개발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기도민들이 민간환경단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항상 행정기관의 환경정책이나 개발사업에 반대만 하는 단체이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는 2.7%에 불과하였으며, “환경정책이나 개발이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노력하는 단체이다”라는 긍정적인 견해가 37%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어떤 때에는 심한 반대단체 같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잘하는 단체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라는 판단을 유보하는 견해도 33%로 나타났다.
- 공무원들도 개발부서와 환경부서 차이없이 “반드시 참여”하거나 “필요에 따라 참여”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81.7%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무원이나 도의원, 시·군의원의 대신 참여”,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은 역시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무원들의 대부분은 주요 환경정책이나 개발사업에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공무원들은 개발부서와 환경부서 차이없이 “항상 행정기관의 환경정책이나 개발사업에 반대만 하는 단체이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는 3.7%에 불과하였으며, “어떤 때에는 심한 반대단체 같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잘하는 단체이기도 하고 때에따라 평가가 다르다”라는 판단을 유보하는 견해가 54.9%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정책이나 개발이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노력하는 단체이다”라는 긍정적인 견해가 28%로 나타났다.
- 공무원들은 개발부서와 환경부서 차이없이 “행정기관에서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시기에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참여하도록 한다”라는 의견이 45.1%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순위로는 “주민들의 대표인 지방의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전달한다”라는 의견이 16.5%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본인이 시청, 군청 등 행정관서에 직접 의견을 낸다”, “민간환경단체를 지원하여 민간환경단체가 주민을 대신하여 참여하도록 한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모임을 통해 참여한다”가 13.
- 공무원들의 경우는, 총 응답자수 82명 중 40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에서 가장 많은 요구사항은“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바라는 것 보다 순수하고, 청렴, 투명한 단체로 유지하기를 요망한다(32.5%)”는 것이었고, 그 다음 순위는“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양하고, 합당한 대안제시에 노력, 공정한 활동을 기대한다(30%)”는 것이었다. 즉, 순수한 민간단체로 유지하면서 공정한 대안제시와 활동을 해 달라는 것이다.
- 넷째, 민간환경단체활동으로 인한 환경개선여부에 대해서는 도민과 공무원 모두“나아진다”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이 환경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공무원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민간환경단체의 참여가 관련 업무과중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불식과 단계 적인 참여방법의 개선이 타협점이 될 것이다.
- 다섯째, 현재의 민간환경단체 참여정도 인식에 대해서는 도민과 공무원 모두“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에서의 운동 및 의견제시”라는 소극적인 참여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 결과는 도민, 공무원 모두 현재 민간환경단체가 환경정책및 계획수립시 제대로 참여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 협조체제 구축에 대한 공동노력과 제도권내 참여프로세스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9%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정책이나 개발이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노력하는 단체이다”라는 긍정적인 견해가 28%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확대 해석해 본다면, 판단을 유보하고 있기는 하나, 공무원 들의 83% 정도가 민간환경단체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견해로서는 도민의 경우 긍정적인 견해와 판단유보(70%), 공무원들의 경우 판단유보와 긍정적인 견해(82.9%)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견해는 도민, 공무원 모두 2-3%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민간환경단체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동반자적 협조체제 구축이 과제로 나타났다.
- 민간환경단체에 대해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자유롭게 적어 달라는 자유응답 설문결과, 가장 많은 요구사항은“행정기관의 무분별한 행정정책에 대한 제어능력과 실천력, 추진력 있는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19.1%)”한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 순위는“민간환경단체가 외관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능을 가져야 (15%)”한다는 것이었다.
- 민간환경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또는 지방행정에 대한 정보공개 차원에서 도나 시·군의 각종 개발 및 환경관련 자료(도시계획보고서, 각종 용역보고서 등)나 정보를 민간환경단체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경기도민의 72%가“정기적으로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16.4% 만이“정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거나, 전혀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환경관련 정책 및 주요 개발사업에 주민 참여의 필요성에서는 도민과 공무원 모두 80%이상이“참여해야 한다”로 나타나 참여의사도 높으며, 공무원의 수용의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참여방법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경우 민간환경단체가 대신 참여하는 것을 1위로 꼽았으나, 공무원들의 경우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참여를 1위로 꼽았다.
- 여덟째, 민간환경단체에 대해 도민들은“적극 적인 활동”, “내실을 기하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공무원들은“순수하고, 청렴, 투명한 단체 유지”, “대안제시 및 공정한 활동”을 원하고 있었다.
- 여섯째,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정기적 자료제공에 대해서는 도민은“모든 자료의 정기적 제공”이 1위, 반대로 공무원은“일부만 제공하되 정기적 제공은 불가”가 1위로 나타나, 공무원의 경우 관련자료 제공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바람직한 환경정책 수립과 동반자적 관계 정립을 위한 초석으로서 정보제공이 우선되어야할 과제일 것이다.
- 연구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는 도민과 공무원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주민참여방법’, ‘민간환경단체의 향후 참여방안’,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정기적 자료 제공’의 항목에서는 도민과 공무원간 시각 차이가 있었다.
- 응답자의 특성으로는 남녀 비율은 반반정도이며, 연령구조는 항아리 형태를 이루어 적절한 형평을 보이고, 직업은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학력은 주로 고졸이상으로서 해당도시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소득수준은 연간 3,000만원 이하로서 일반 서민을 대표하고 있었다.
- 응답자의 특성으로는, 남녀비율은 8 : 2 정도이며, 연령구조는 30대와 40대가 대부분으로 어느정도 행정업무에 능숙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학력은 대부분이 대졸이상으로서 해당도시의 행정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이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참여방법으로서 관 주도의 참여(공청회·설명회에 참여, 지방의회로 전달, 61.6%)를 더 선호하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의견제시, 민간환경단체가 대리 참여, 주민모임, 언론 등을 통한 대리 참여 등의 적극적인 참여는 별로 고려하고 있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5%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직접적인 참여(본인이 직접 의견 제시, 공청회·설명회에 참여, 주민들의 자치모임)는 38.7%, 간접적인 참여(민간환경단체, 지방의회, 언론 등을 통한 대리 참여)가 47.7%로서, 아직은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보다는 한 단계를 거쳐 간접적인 방법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다음으로는 “어떤 때에는 심한 반대단체 같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잘하는 단체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라는 판단을 유보하는 견해도 33%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확대 해석해 본다면 경기도 민들의 70% 정도가 민간환경단체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있을 것이다.
- 다음으로 “환경정책이나 개발이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노력하는 단체이다”라는 긍정적인 견해가 28%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확대 해석해 본다면, 판단을 유보하고 있기는 하나, 공무원 들의 83% 정도가 민간환경단체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일곱째, 민간환경단체의 향후 육성 여부에 대해서는 도민과 공무원 모두“더욱 육성 필요”하다는 의견이 1위(80.6%, 62.2%)로 나타났으나, 공무원의 경우“현수준으로 만족한다”와“육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29.2% 였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육성시의 예산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도민의 경우 역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가 74%로 나타났으나, 공무원의 경우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가 46.
- 2%에 불과하였다. 즉, 공무원들은 각종 자료나 정보의 공개에 대해 완전한 공개보다는 필요한 정도만을 제공하는 수준을 바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첫째, 경기도민들의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존재 여부 인식도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으며, 프로그램의 참여여부는 도민 10명중 2명꼴의 수준이었다.
- 총 표본수는 900매로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를 백분비로 최대 ±3.1%정도로 묶어 두는 표본수로서, 일정한 정밀도가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향후 도나 시·군에서 환경정책의 수립시,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시, 각종 정책·계획 관련 위원회에 참여 등 3가지 단계에서 민간환경단체의 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의 경우 3가지 방법 모두에서 평균 80.8%의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물론 앞으로의 환경정책 및 개발계획의 수립시 그 과정에서부터 민간환경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경기도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며, 행정관서와 민간환경단체가 보다 밀접 하게 협력하여 환경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할 것이다.
- 현재 도나 시·군의 환경정책 수립 및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주요 개발사업의 수립 및 추진시 민간환경단체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 지에 대한 경기도민들과 공무원들의 인식은 모두“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외부에서 반대운동을 하거나 의견제시 등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가 36.7%,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한 것에 대해 가끔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26.8%, 32.9%,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13.4%,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감시와 규제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며, 시민사회와 민간환경단체들의 활동과 노력이 함께 해야만 보다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의 공동번영체로서 행정기관, 주민, 민간환경단체 3자 모두가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해나가야 할 것이며, 본 연구결과가 3자간의 협조관계를 공고히 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5%의 비율로“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우세하였으며, 환경부서에서는 52% : 32%의 비율로“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가 우세하였다. 앞 문항과 비교하여 분석해 본다면, 개발부서에서는 민간환경단체를 더욱 육성은 하되 예산지원은 불필요하며, 환경부서에서는 민간 환경단체를 더욱 육성하며 아울러 예산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 즉, 경기도민 중에는 민간환경단체가 존재하는 지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민간환경단체에서는 단체의 활동 강화와 함께 단체의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개발부서공무원은 예산지원 불필요를 1순위로 꼽고 있었다. 앞으로 민간환경단체의 바람직한 육성방안을 수립하되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의식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여섯째,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정기적 자료제공에 대해서는 도민은“모든 자료의 정기적 제공”이 1위, 반대로 공무원은“일부만 제공하되 정기적 제공은 불가”가 1위로 나타나, 공무원의 경우 관련자료 제공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바람직한 환경정책 수립과 동반자적 관계 정립을 위한 초석으로서 정보제공이 우선되어야할 과제일 것이다.
- 7%에 불과하였다. 이 결과는 경기도민들이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들의 활동이 환경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 다섯째, 현재의 민간환경단체 참여정도 인식에 대해서는 도민과 공무원 모두“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에서의 운동 및 의견제시”라는 소극적인 참여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 결과는 도민, 공무원 모두 현재 민간환경단체가 환경정책및 계획수립시 제대로 참여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 협조체제 구축에 대한 공동노력과 제도권내 참여프로세스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향후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도민은 정책, 개발계획, 위원회 모두에 참여를 바라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개발계획의 수립시는 참여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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