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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과 시민참여 - 재조합 DNA 논쟁에 대한 사례 연구
Bio-technology and Citizen Participation - A Case Study of Re-combinant DNA Debate 원문보기

科學技術學硏究 =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studies, v.2 no.1 = no.3, 2002년, pp.107 - 134  

김동광 (고려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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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명공학 기술을 중심으로 윤리적 논쟁, 과학정책, 규제 입법 등에 대한 폭넓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과학에 대한 신뢰 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과 대중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관계에서 시민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이 연구는 재조합 DNA논쟁과 '케임브리지 실험 심사위원회(CERB)'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시민참여가 가능한 근거와 생명공학의 시민참여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논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조합 DNA 기술은 탄생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생명공학의 대중 논쟁과 시민참여가 처음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을 마련해주었다. 1970년대 초반에 진행된 논쟁 과정에는 과학기술의 시민참여에서 제기될 수 있는 수많은 쟁점과 주제들이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다. 이 연구는 과학자들의 주도로 시작된 위험에 대한 경고에서 시작되어 케임브리지시의 시민참여 실험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CERB는 시민이 과학기술의 정책결정에 참여한다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확인해주었지만, 상징성을 넘어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민-대항전문가-대중운동'이라는 여러 층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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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society's relationship with science is in a critical phase. There was never a time when the issues involving science were more exciting. Many people are deeply uneasy about the safety and ethics of bio-technology. On the other hand, this could be interpreted as a dynamic process in whic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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