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연구

• 정부 해당기관과 함께 업체들도 F-X 절충교역을 위해 지난 2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며, 정해진 일정 내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었다. F-X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경우 추가협상을 통해 더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기 확보한 물량을 놓치거나, T-50 개발경험으로부터 한국형 전투기 개발로 이어지는 과정에 실기할 가능성 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F-X 사업 이 정부 발표대로 금년 상반기중에는 추진되어 국내 항공산업이 조속히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F-X 사업 절충교역의 활용은 국내 항공산업의 민수부문 확대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KT-1, T-50 등 국내 개발항공기의 해외 수출까지 확대된다면 2004년 이후 민수비중이 총 매줄의 30%를 상회할 것이며, 군/민수 균형발전을 통한 정부재정 및 군수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따라서 40억불 규모의 대형 방산사업인 F-X 사업의 절충교역을 통하여 장기안정적인 대규모 민수물량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F-X 도입기종의 주요 기체구조물 외 에도 해당 해외업체 가 생산하는 민항기 기종의 주요 제작물량을 적극 확보할 계획이다. 해외업체 협상 결과 민족할 만한 수준의 제의를 얻어낼 수 있었으며, F-X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절충교역 물량을 통하여 수 년 내에 기존 기체부품 수출물량이 2배 이상 증가되고, 해당 해외업체의 민항기 부문 주요 협 력선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 또한 F-X 절충교역 이행을 통하여 국내업체의 경쟁력이 입증될 경우 절충교역 이행완료 후에도 계속적으로 추가물량을 생산할 수도 있고 관련 분야로 협력관계가 확장될 수도 있을 것 이다.
• 또한 신기종 개발시 유사 품목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 으로 장기전략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러한 전략적 제휴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관리비용 및 리스크를 줄여 나간다면 국제경쟁력이 크게 신장될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