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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 원문보기

디지털콘텐츠 = Digital contents, 2002 no.7 = no.110, 2002년, pp.52 - 67  

신재호 (인하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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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있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대한 전문가의 글이다. 온라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기존의 법령만으로 한계가 있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관련 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관계부처간의 회의를 거쳐 완성된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해결점 등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태생과 나아갈 길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검토를 한 논문으로 시행령에 앞서 본지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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