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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에 의한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Databases on the Copyright Law and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Development Law 원문보기

정보관리연구 =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v.36 no.2, 2005년, pp.153 - 172  

장태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유재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정의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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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작권과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은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 데이터베이스 보고서의 추가 보호론에 데이터베이스는 경제 및 과학에 있어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으며, 인터넷 상의 핵심적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공공 민간 모두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법적 보호의 전반적인 문제점들과 현행법에 의한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핵심적인 내용과 추가적인 보호 문제를 깊이있게 다루었다.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발전이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중대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방안 마련은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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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the copyright law and the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development law aim to protect the producers of databases and digital contents. A report on databases in the United States describes that an additional protection of databases is needed as databases get more significant in terms of...

주제어

참고문헌 (17)

  1. 김석영. 2002. 과학기술분야 해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평가연구. "정보관리연구", 33(1): 68. 

  2. 신재호. 2000.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서울: 전자신문사. 

  3. 오승종, 이승완. 2000." 저작권법". 개정판. 서울: 박영사. 

  4. 이상정, 정준민 외. 2002. " 표시제도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5. 이상정. 2002.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의 제정과 의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소식", 2002년 1월: 128. 

  6. 장태종. 2002. 국제조약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동향. "지적재산21", [서울: 특허청]. 

  7. 정상조. 2001. 데이터베이스 법적 보호. "디지털 재산법연구 제1권 제1호". [한국 디지털 재산법학회]. 

  8. 정일훈. 2002. SC 칼럼. "스포츠 조선", 2002 년 2월. 

  9. 정훈조. 2002. "데이터베이스1". 천안: 호서대학교. 

  10. 한국. 대법원. 1996. 대법원판례 1996. 6. 14 선고 96다 6264. 

  11. 한규헌. 2001. 온라인디지털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연구. "고대법학", [서울: 고려대 특허법무대학원]. 

  12. 허희성. 2000. "신저작권법축조해설(하)". 서울: 범우사. 

  13. 中山信弘. 1998. "工業所有擢法(上)". 第二版. 弘文堂. 

  14. Directive 96/6/EC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15. Judgement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C-241/91 and C-242/91) : 6 Apr. 1995. 

  16. U.S. Copyright Office. 1997. Report on Legal Protection for Databases. 재인용: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0. 데이터베이스의 추가보호. "저작권 연구 자료", 34: 84-93. 

  17. William S. Strong. 1994. “Database Protection after Feist v. Rural Telephone Co.”Journal of Copyright Society of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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