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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경제수준, 사회수준, 그리고 사회복지수준 : 국제간 사회복지수준 비교
Economic development, Social Condition, and Social Welfare Development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55, 2003년, pp.155 - 179  

김철수 (선문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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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가간 사회복지수준을 비교하는 기준으로서 경제수준과 사회수준 중 후자가 보다 적절한 기준임을 밝혀냈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이 많은 나라들일수록 사회수준이 경제수준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보다는 사회 각 부문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보편적 삶의 질, 즉 사회수준 향상이 사회복지수준 향상에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는 결과였다. 한국의 사회복지수준은 우리의 경제, 사회수준을 고려한 기대수준보다 현저히 낮다는 기존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보편적 삶의 질과 빈곤층의 삶의 질 수준과의 격차를 해소하여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과 사회수준 자체의 향상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가시키고, 사회복지부문간 격차,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의 현격한 차이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compares two indicators,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condition, to find a better way to measure the leve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The results show that social condition is more adequate indicator than economic development. The social condition has high correlation with the d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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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제수준은 어떤 지표들로 측정될 수 있는가 경제수준은 국민총생산(GNP), 국내총생산(GDP) 혹은 국민총소득(GNI) 등의 경제지표로 측정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개념이다. 이에 비해 사회수준은 다소 복합적인 지표로 구성되는 개념인데 이 글에서는 경제적 안정·교육·보건·환경·교통·주거 등 보편적 삶의 질 수준을 결정하는 지표들로 측정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사회의 발전정도의 측정은 주로 무엇으로 가능한가? 본 연구의 주제는 사회발전(social development)과 사회복지수준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한 사회의 발전정도는 주로 정치수준, 경제수준, 그리고 사회수준으로 측정되는데 이 글에서는 경제수준과 사회수준을 기준으로 각 나라의 사회복지수준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이 두 기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국가간 사회복지수준을 비교하는데 적절한가를 밝힐 것이다. 이 후 경제수준과 사회수준의 격차가 사회복지수준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경제수준으로 국가간 사회복지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경제수준은 이미 국가간 사회복지수준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아마도 경제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낮은 나라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복지수준이 높다는 경험적 사실과 더불어 경제수준이라는 척도 자체가 기준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간편성, 그리고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을 비교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포괄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사회수준은 사회복지의 비교기준으로 그리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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