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효과

• 소방행정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보면, 1998년도부터 규제개혁 추진방침에 따라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시행 상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생활의 편익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대폭적인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했다. 그 규제개혁 내용은 표 1 에서와 같이 행정자치부 소관 46 개 법령 중 불과 2개뿐인 소방안전분야에서 행정자 치부 총 규제건수 484건 중 36%으로 폐지 53건 (8.1%), 완화 72건(48.3%)등 정비건수 비율이 총 76.4%에 달하여 안전규제의 완화가 합리성을 상실 한 과도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 행정현장 에서 법 집행 시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현상으로 규제순응도 조사에서 일선 시 • 도의 의견수렴 등 과정에서 나타났다.
• 첫 번째 사례는 1985년부터 1998년 사이에 소방법령의 규제수가 증가했을 때 화재건수 및 화재로 인한 사상자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규제강화는 건축화재의 건수와 사망자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신축 또는 증축되는 건축물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한 피난위험이 증가되는 방호대상물에 대해서는 인명안전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제법규를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 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우선 소방안전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는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가 있어야 한다.
• 특히 영국에서는 1992년 규제개혁 시 소방안전규제 완화가 시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소방법령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1985년부터 1998년 사이에 소방법령의 규제수가 증가했을 때 화재건수 및 화재로 인한 사상자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규제강화는 건축화재의 건수와 사망자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신축 또는 증축되는 건축물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한 피난위험이 증가되는 방호대상물에 대해서는 인명안전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제법규를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