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결론

(1)공간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체계는 건축규제를 적용하는데 가장 기준이 됨.하지만 건축물 용도분류체계도 「건축법」을 비롯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다양한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2011년 4월 동법 시행령 별표2(특정소방대상물)기준을 개정하면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분류체계와 거의 유사하게 개정하였으나,아직까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음.
○ 또한 사용형

Ⅳ 결론

(1)공간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체계는 건축규제를 적용하는데 가장 기준이 됨.하지만 건축물 용도분류체계도 「건축법」을 비롯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다양한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2011년 4월 동법 시행령 별표2(특정소방대상물)기준을 개정하면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분류체계와 거의 유사하게 개정하였으나,아직까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음.
○ 또한 사용형태별 공간용도에 따른 국내 재실자밀도 관련 기준을 비교해 보면 국내 사용형태별 공간용도를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에 맞게 재분류 하였을 시,현재 정의된 공간용도가 전체 건축물의 용도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공간 사용 형태별 구분에서 “시설”이란 명칭이 사용되어 명칭에 따른 혼동등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관련 부서 및 부처의 협의나 기타 관련 법령을 운용하는데 있어 전형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현행 건축법 및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있는 사용형태별 공간용도 분류체계를 종류간 누락된 공간용도를 보완하거나 단일화하는 초기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 추후 연구과제로서 건축법 용도기준 재정립 및 법령간 연계성 구축을 위해 추가적인 사용형태별 공간용도 정의 및 분류기준을 제시한 후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개정과 함께 진행해야 함.
○ 한편,공간용도 관련 개별법령은 수시로 제⦁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법과의 연계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하며,보다 적극적인 용도분류 및 사용형태별 공간용도 개선 작업은 각 관련부처 및 부서간 상호협력을 토대로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2)부속용도

○ 건축물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미시적으로는 건축물을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체계적인 국토 이용 및 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속용도 정의를 토대로 부속용도 관련 기준을 파악해보면 총 97개 법령이었음.이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 가장 많은 19개 법령을 운영하고 있었으며,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1개 법령,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 자원부 10개법령,교육부 8개 법령 순으로 분석됨.
○ 2013년 6월 30일 기준 세움터 건축물 대장 384,587건을 분석한 결과 부속용도 설치동수는 전체 840,610동 대비 335,891동으로 단독주택이 가장 많았으나 주용도 연면적 대비 부속용도 연면적 비율은 전체 49,606,206㎡ 가운데 20,270,211.54㎡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부속용도 연면적이 가장 높았음.또한 28개 건축물 용도를 중심으로 주용도 연면적 대비 부속용도 연면적 분포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건축물 용도의 최소 93% 이상이 전체 연면적의 50% 미만의 부속용도면적인 것으로 나타남.
○ 현행 부속용도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해주고 있는 부속용도 기준 파악이 어려워 28개 각 개별 건축물 용도에 대해 부속용도에 대한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이 많았으며,건축허가자에 따라 부속용도 해당여부가 상이할 수 있는 상황임.또한 건축물 용도변경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속용도의 용도변경에 대한 기준이 미흡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속용도 기준 개선을 위해 크게 부속용도 통합관리기준 및 용도변경 강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
○ 한편,부속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 주고 있는 지역․ 지구 관련 기준과 많은 관계가 있음.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역․지구 관련 기준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해주고 있는 방법에서 새로운 건축물 용도 및 빠른 산업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만을 규정해 주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연계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