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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원고에서는 이러한 국제해사기구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동기에 기인하는 국제해사 법규의 최근 내용을 살핌으로서 선박의 설계자와 운용자들이 최근 강화일로에 있는 국제해사기구의 법규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조선선진국내의 조선 기술자로서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 하여야 할 기슬적인 과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한편, 선체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해사법규는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선급규정이 대신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최근 국제선급연합회(IACS)가 개발 채택하여 SOLAS에 반영할 내용을 간단히 다루었다.
- 위와 같은 IMO의 활동은 길게 보면 시대적인 상황과 사고내용 및 주도적인 구성원들의 변화에 따라 일관된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변화를 살펴봄으로서 다음 절에서 논의될 최근 제정, 개정된 국제해사법규에 대한 그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이상, 국제해사법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아래에서는 최근 입법화된 또는 준비중인 해사법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한편 2003년 7월1일부터 건조되는 산적화물선에는 통일된 하중조건이 적용되어 선급에 관계없이 통일된 선급 부기부호를 부여받게 된다(IACS 통일규칙 UR S25). 이의 목적은 기존 산적화물선들의 선적시 허용 하중이 명확치 않아 발생되는 위험 요소를 없애고 좀 더 구조적으로 여유가 있는 선박을 운항하고자 하는 선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며 선급 부기부호(BC- A, B, C)에 허용화물비중이 명확히 표기된다. 따라서 설계자들은 하중조건이 복잡하고 또한 hold mass diagram 등 이제까지는 적용치 않았던 개념을 적용하여야 함을 주지할 필요가 있으며 조만간 표준 설계가 출현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따라 IACS는 industry와의 joint meeting 을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2-3번의 회의를 통하여 완성될 것이다. 우리 조선소들의 적극적인 기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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