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회의론 내지 반대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 행정수도 건설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 통일 이후 신 행정수도 건설을 고려하자는 신중론자들, 그리고 신 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이 아니라는 반대론자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일차적 당면과제는 회의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을 설득해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신 행정수도 건설의 논거를 제시하고 이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에 관해 논의한다. 먼저,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를 살펴보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의 비전을 스위스 사례를 들어 제시한 다음.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지방분권정책의 성과를 점검한다. 이어 신 행정수도 건설의 의의가 '서울 존(尊) -지방 비(卑)' 의 서울주의 차별문화를 청산하고, 서울을 하나의 지방으로 인식시키는 국토평등화의 계기를 마련하며, '분권분산형 국가'와 '동북아 허브(Hub)국가' 건설을 추동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 신 행정수도가 통일한국의 항구적 행정수도로 건설되어야 할 이유를 논변한다. 마지막으로, 신 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들. 즉. 국민의 동의 절차. 신 행정수도의 인구규모, 신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신 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 및 지방혁신의 관계 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신 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회의론 내지 반대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 행정수도 건설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 통일 이후 신 행정수도 건설을 고려하자는 신중론자들, 그리고 신 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이 아니라는 반대론자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일차적 당면과제는 회의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을 설득해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신 행정수도 건설의 논거를 제시하고 이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에 관해 논의한다. 먼저,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를 살펴보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의 비전을 스위스 사례를 들어 제시한 다음.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지방분권정책의 성과를 점검한다. 이어 신 행정수도 건설의 의의가 '서울 존(尊) -지방 비(卑)' 의 서울주의 차별문화를 청산하고, 서울을 하나의 지방으로 인식시키는 국토평등화의 계기를 마련하며, '분권분산형 국가'와 '동북아 허브(Hub)국가' 건설을 추동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 신 행정수도가 통일한국의 항구적 행정수도로 건설되어야 할 이유를 논변한다. 마지막으로, 신 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들. 즉. 국민의 동의 절차. 신 행정수도의 인구규모, 신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신 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 및 지방혁신의 관계 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Building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one of presidential candidate Moo-Hyun Rho's election pledges, is now listed as a priority national policy agenda of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However, so many people's negative attitudes ranging from cynical skepticism to firm objections against the...
Building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one of presidential candidate Moo-Hyun Rho's election pledges, is now listed as a priority national policy agenda of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However, so many people's negative attitudes ranging from cynical skepticism to firm objections against the national policy agenda may threaten its smooth policy actualization. At this juncture, this paper attempts to present persuasive arguments and discuss some critical issues to be considered for building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successfully. The paper begins with taking a look at the current state of hyper-concentration of Seoul agglomeration area and its harmful effects, paints a vision of 'an evenly developed country as a whole' via illustrating the vision from the Swiss case, and reviews the performance of the precedent governments' reform measures for rectifying the hyper-concentration of Seoul agglomeration area. And then, the paper argues for building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as a potent solution to the problem of excessive concentration of activities in Seoul agglomeration area, as well as a driving force to spur the government to realize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enthusiastic vision: 'a decentralized and evenly developed country as a whole' and 'the hub country in the Northeast Asia'. In addition, the paper discusses the loca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in connection with the forthcoming national unification. Lastly, the paper deals with the important issues such as the procedure of people's approval, the population size and legal status of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the relationship between building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and decentralization reform, etc.
Building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one of presidential candidate Moo-Hyun Rho's election pledges, is now listed as a priority national policy agenda of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However, so many people's negative attitudes ranging from cynical skepticism to firm objections against the national policy agenda may threaten its smooth policy actualization. At this juncture, this paper attempts to present persuasive arguments and discuss some critical issues to be considered for building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successfully. The paper begins with taking a look at the current state of hyper-concentration of Seoul agglomeration area and its harmful effects, paints a vision of 'an evenly developed country as a whole' via illustrating the vision from the Swiss case, and reviews the performance of the precedent governments' reform measures for rectifying the hyper-concentration of Seoul agglomeration area. And then, the paper argues for building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as a potent solution to the problem of excessive concentration of activities in Seoul agglomeration area, as well as a driving force to spur the government to realize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enthusiastic vision: 'a decentralized and evenly developed country as a whole' and 'the hub country in the Northeast Asia'. In addition, the paper discusses the loca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in connection with the forthcoming national unification. Lastly, the paper deals with the important issues such as the procedure of people's approval, the population size and legal status of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the relationship between building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and decentralization reform,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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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일차적 당면과제는 회의론자 내지 반대론자들을 설득하여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일이다. 본 논문은 신 행정수도 건설의 논거를 제시하고 이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 대안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북한의 도시 에 안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연 방의회와 연방행정부가 있는 수도 베른이 독일어 권에 있는데 대한 20% 프랑스어권 주민의 소외감 을 달래기 위해 연방대법원을 프랑스어권의 로잔 에 입지시킨 스위스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더불 어, 수백 개에 이르는 중앙정부 부속기관 정부산 하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중 상당수를 북한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가설 설정
3) 부자나라 스위스에서 중소도시나 산간 . 오지마을에 가 더라도 궁색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지역격차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5) 서울주의는 집권집중주의와 출세주의의 지리적 표현이다. 정범모(1989)는 서울주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사 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 실정 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수도를 휴전선 부근이나 북한의 어느 지역에 옮기는 것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곤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통일한국의 수도를 판문점이나 개성 근처로 옮긴다고 가정해보자. 이 가정은 당장 떠오르는 몇 가지 문제점만으로도 설 득력이 거의 없는 대안임을 알 수 있다.
국토의 중심은 강원도 양구군이며气 한반도 인구분포의 중 심지는 수도권 남부 어느 지역7)일 것이다. 둘째, 판문점이나 개성 근방은 수도권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집 중 문제를 해 소하기커 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셋째, 판문점을 수도로 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 장애요인은 휴전선 비무장 지대가 생태의 보고라는 통념과 달리 무시무시한 지뢰밭이라는 점이다.
셋째, 신 행정수도의 인구규모를 50만 명으로 잡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혹자는 수도권 과밀 비 대화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 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구 10。만 명의 대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안 방법
"국토의 인구분포를 고르게 하고 각 지방에 동 등한 권리를 부여하여 어디서나 골고루 부유하게 살도록 하라. 그럼으로써 국가는 최대로 강해지며 동시에 가장 잘 다스려진다.
성능/효과
1) 2002년 12월 19일 16대 대통령선거 투표결과는 행정수도 의 충청권 이전을 공약한 노무현 후보의 승리로 결말이 났다. 노무현 후보는 투표자의 48.
2) 물론, 스위스에서도 도시화의 진행으로 수십 개의 주변 코뮌이 느슨한 대도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그 결과로 오늘날 대도시권에 사는 스위스인들 이 60%에 이른다. 그러나 스위스의 대도시권은 약 100 만 명에 이르는 취리히 대도시권 이외에는 그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막강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수많은 코 뮌정부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도 시권과는 질적으로 다르다(안성호.
이들 다섯 개 중견도시들의 전체인 구는 93만7천 명으로 스위스 총인구의 13%에 불과 하다.2)스위스에는 모든 면에서 압도하는 하나의 수도라는 개념이 없다. 베른은 외국 공관들이 모여 있는 연방수도지만 외교의 중심지는 아니다.
수도기능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1억2700만 명의 일본은 새로 건설할 수도의 최대 인구규모를 56만 명으로 잡고 있다. 2, 270만 명의 말레이시아가 건설하고 있는 새 연방행정수도 푸 트라자야의 인구규모는 33만 명이다. 저명한 정치 학자 Robert Dahl(1967)은 과학기술과 커뮤니케이 션의 발달로 21세기 적정 민주주의 단위는 5만 명 에서 20만 명 규모의 도시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4)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은 법률 제 5454 호로 지금도 건재하고 있다. 이 법의 입법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계획을 조정하여 임시행 정수도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는 것이다.
6)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상무와 강원대 김창환 교수는 2002년 11월 29일 대한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강원도 양 구군 남면 도촌리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정중앙이라는 주장하였다.
7) 한반도 인구분포의 중심지를 수도권 남부 어느 지역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2001년 말 현재 북한의 인구 2, 222 만 명과 남한의 인구 4832만 명 및 수도권 인구 2, 225만 명을 고려하여 어림잡아 계산한 결과다,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 결과, 중앙정 부가 직접 처리하는 단위사무 수가 1993년 11, 744 개에서 1997년 11, 755개로 오히려 11개나 늘어났다.
셋째, 판문점을 수도로 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 장애요인은 휴전선 비무장 지대가 생태의 보고라는 통념과 달리 무시무시한 지뢰밭이라는 점이다. 넷째, 개성의 경우에는 남한 GNP의 1/27에 불과한 북한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수도가 필요로 하는 교통 . 용수 등의 사회간접자 본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도 약점이다.
다섯째, 신 행정수도의 기능은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다른 지역들의 소외감을 달래기 위해, 마치 독일이 통일을 맞아 수도의 기능을 베를린과 본으로 분산 배치한 것처럼이 중앙부처들을 몇 개의 도시들에 분산 배치하는 분리형 행정수도를 건설하자고 제 안한다.
둘째, 판문점이나 개성 근방은 수도권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집 중 문제를 해 소하기커 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셋째, 판문점을 수도로 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 장애요인은 휴전선 비무장 지대가 생태의 보고라는 통념과 달리 무시무시한 지뢰밭이라는 점이다. 넷째, 개성의 경우에는 남한 GNP의 1/27에 불과한 북한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수도가 필요로 하는 교통 .
일곱째, 신 행정수도 건설은 분산정책의 일환으 로서 지방분권 및 지방혁신(분업)과 동시에 추진 되어야 한다. 이른바 지방화의 3분(분산 .
그러나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를 그대로 지방분권개 혁의 실적으로 볼 수 없었다. 첫째, 지방이양 심의 대상으로 선정 또는 확정된 대부분의 중앙행정권 한들은 처리빈도나 중요도가 낮은 사무들이었다. 조직과 인력이 한꺼번에 이관되는, 지방이양 효과가 큰 기능단위는 중앙부처의 심한 반발로 이양안 건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후속연구
이 방안은 연 방의회와 연방행정부가 있는 수도 베른이 독일어 권에 있는데 대한 20% 프랑스어권 주민의 소외감 을 달래기 위해 연방대법원을 프랑스어권의 로잔 에 입지시킨 스위스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더불 어, 수백 개에 이르는 중앙정부 부속기관 정부산 하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중 상당수를 북한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신 행정수도 건설 공약은 이미 대선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나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 되고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사업으로서 5년 후 정 권교체 시에도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다시 한번 국민적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 행정수도 건설 공약에 대한 국민적 동의 를 받는 일차적 절차는 국희의 승인을 받는 것이다.
민 주화 . 지식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구조를 형성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계 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 행 정수도 건설은 또 하나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토목 공학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구축하는 중대한 가치선택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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