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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38 no.2, 2003년, pp.324 - 334
수도권에는 인구. 산업경제기능. 중추행정기능 등이 밀집하여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은 삼분정책의 실현에 있다. 비수도권으로 권력을 이전하는 분권과, 돈\ulcorner 기능\ulcorner 사람을 옮기는 분산. 그리고 수도권과 비 수도권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분업이 그것이다. 신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나 핵심쟁점에 관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The essential Policy for solving the problems of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is the relocation of national pivotal functions into the non-Capital Region. The decentralization of pivotal functions should be pursued at the national level. National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moved according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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