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은 유전적, 종적, 생태적 다양성의 총체이며, 작물 품종 개량, 전통의약 및 생명공학의 원재료가 된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실로서, 생물 다양성의 보전, 지속 가능한 이용, 그리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원산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한 조건을 조성해야 하며, 이용국은 유전자원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상호 합의 조건과 사전 통보 승인 제도에 의해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적으로 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규제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생물 공학 기술에 대한 접근 규제로 인하여 유전자원 및 생물 다양성 연구에 있어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의 생물 다양성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 보전과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동향을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물다양성은 유전적, 종적, 생태적 다양성의 총체이며, 작물 품종 개량, 전통의약 및 생명공학의 원재료가 된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실로서, 생물 다양성의 보전, 지속 가능한 이용, 그리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원산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한 조건을 조성해야 하며, 이용국은 유전자원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상호 합의 조건과 사전 통보 승인 제도에 의해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적으로 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규제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생물 공학 기술에 대한 접근 규제로 인하여 유전자원 및 생물 다양성 연구에 있어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의 생물 다양성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 보전과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동향을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Biodiversity is defined as totality of genetic, species, and ecosystem variability. It provides natural sources of crop improvement, traditional medicine and biotechnology. In 1993,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became a legally binding framework for conserving and utilizing global bio...
Biodiversity is defined as totality of genetic, species, and ecosystem variability. It provides natural sources of crop improvement, traditional medicine and biotechnology. In 1993,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became a legally binding framework for conserving and utilizing global biological diversity. It recognizes national sovereign rights over all genetic resources, such as the need to compensate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resources they have provided to the industrialized world. The CBD grants access to those resources in exchange for compensation as well as technology transfer, so that th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would be made under prior informed consent(PIC) and mutually agreed terms(MAT).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ed countries argued that unfettered exchange of genetic resources was essential for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hat technology using genetic resources should be protected. There are many countries today, developing legal frameworks concerned with access to their local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nternational trends for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and sustainabl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suggested how to cope actively with the situation.
Biodiversity is defined as totality of genetic, species, and ecosystem variability. It provides natural sources of crop improvement, traditional medicine and biotechnology. In 1993,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became a legally binding framework for conserving and utilizing global biological diversity. It recognizes national sovereign rights over all genetic resources, such as the need to compensate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resources they have provided to the industrialized world. The CBD grants access to those resources in exchange for compensation as well as technology transfer, so that th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would be made under prior informed consent(PIC) and mutually agreed terms(MAT).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ed countries argued that unfettered exchange of genetic resources was essential for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hat technology using genetic resources should be protected. There are many countries today, developing legal frameworks concerned with access to their local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nternational trends for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and sustainabl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suggested how to cope actively with the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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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첫째, 생물다양성협 약과 다른 국제기구의 목적과 일치하는 연구의 원칙을원산지 정부와지 역사회에 인지시켜야 한다. 둘째, 생물다양성 보존과 연구를 연계하여 연구 결과가 보존과 개발의 문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셋째, 사전통보승인을 얻고, 이 익 공유, 수집 된 재료의 공표와 배포와 같은 일련의 연계 과정을 현실적 인 상황에 적합하게 연구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 와 논의하여 야 한다. 넷 째 , 언급된 전통지식과 현지외 보존기관에 보내진 재료에 근거 하여 이러한 소유권을 연구결과와 데 이 터 에 명시하여 원산국의 유전자원 주권확보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한다.
1997). 따라서 본고는 생물다양성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분류학 또는 생태학과 같은 기초생 물학 분야와 유전자원을 기초로 하는 작물육종이나 생명공학과 같은 응용생물학 분야에 있어서 유전자원의 접근을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 논의의 방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입장을 갖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능/효과
넷 째 , 언급된 전통지식과 현지외 보존기관에 보내진 재료에 근거 하여 이러한 소유권을 연구결과와 데 이 터 에 명시하여 원산국의 유전자원 주권확보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한다. 다섯째, 이익이 분배되어야 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력사회, 지역 및 국가 보전과 개발 정책, 원산국 교육, 능력배양에 힘써야 하고, 마지 막으로 잠재적 인 연구의 상업 적 이 용 가능성과 연구개발 기관뿐만 아니라, 연구 기부자의 협의 사항을 명 시 하여 야 한다.
둘째, 중요한 전통자산이 공정 한 이 익공유에 관한 동의 없이 외국에 유출되어 특허를 내주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개발도상국 토착민의 지식을 국가 차원에서 정리하여 공표함으로써, 국외 에서 의 특허권 취득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전통지식의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허 수여 의 기 간을 더 길 게하는 방법이 있다. 기 공표된 것인지 아니면 신규성이 있는 지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접근 신청절차는 국가마다 다양하다. 필리핀 및 안데스공동체 국가들의 규정의 경우는, 첫째, 신청 자는 국가관할기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둘째, 국가 및 지방 언론기관에서 제안서 소개를 통해 대중 공고를 하여 특정 유전자원의 접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참여 를 구하고, 마지 막으로 신청 자와 국가관할 기관 또는 전통지식이나 표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토착, 민간 지주들간의 계 약 등에 관한 협상을 수행하여 정부의 승인을 구한다. 그러나, 사전통보승인제도는 일반적으로 계약, 제안 및 접근이 거부된 경우의 항소 절차에 대한 규정과,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신청에 대한 회기 보고를 부록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후속연구
뒤따를 전망이다. 또한 각국의 새로운 유전자원 접근 법률체계 하에서 생물다양성 연구의 승인 절차는 더욱 복잡해지 고 까다로와질 것으로 예 상된다. 특히 박물관이 나 표본관의 수집 품 및 표본의 반출입과정 은 법적 조사과정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 어 관련 기관의 생물다양성 연구는 보다 더 지체될 것이다(Grajal, 1999).
기 공표된 것인지 아니면 신규성이 있는 지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발견을 특허화할 때, 신청자에게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를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반구 기원의 재료가 사용되 었을때, 소유자는생물다양성협 약에 따라특허과정 내에서 재료와 함께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현실적 배경에서, 유전자원을 기초로 하고 있는 국내의 생물다양성 연구와 생명공학 등 관련 생물학 연구의 대상은 유전자원의 범위를 국내에 한정하지 않게 될 것이며, 앞으로는 국외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차례의 국내 유전자원 유출 사례 에대한 보고로도 알 수 있듯이 국내 유전자원의 보호 문제도 중요하지 만, 동시에 외 국 생물자원에 대 한 접근의 중요성도 무시 할 수 없다.
정 리하여 말하면, 생물다양성 연구자들이 당면한 새로운 의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물다양성협 약과 다른 국제기구의 목적과 일치하는 연구의 원칙을원산지 정부와지 역사회에 인지시켜야 한다. 둘째, 생물다양성 보존과 연구를 연계하여 연구 결과가 보존과 개발의 문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셋째, 사전통보승인을 얻고, 이 익 공유, 수집 된 재료의 공표와 배포와 같은 일련의 연계 과정을 현실적 인 상황에 적합하게 연구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 와 논의하여 야 한다.
또한 각국의 새로운 유전자원 접근 법률체계 하에서 생물다양성 연구의 승인 절차는 더욱 복잡해지 고 까다로와질 것으로 예 상된다. 특히 박물관이 나 표본관의 수집 품 및 표본의 반출입과정 은 법적 조사과정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 어 관련 기관의 생물다양성 연구는 보다 더 지체될 것이다(Grajal, 1999). 작물생산분야의 경우에도 과거 에는 작물유전자원에 대한 자유접근이 보장되는 체제이었으나, 이러한 여건 또한 점차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유전자원의 교환과 이용체계는 복잡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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