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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생물정화제제의 성능시험ㆍ검정기준, 형식승인절차(안) 등에 관한 연구
The Study for Performance TestㆍVerification Standard, Form approval procedure(draft) of OSBA 원문보기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v.6 no.2, 2003년, pp.16 - 27  

정진원 (해양경찰청) ,  윤주용 (해양경찰청) ,  신재록 (해양경찰청) ,  김한규 (해양경찰청)

초록

해상에 유출된 유류의 생물정화방법은 자연상태로 존재하고 유류분해능력이 있는 박테리아, 균류 또는 효모와 같은 토착미생물의 환경요인을 최적화하거나, 병원성 또는 유전자조작미생물을 제외한 특별한 환경정화능력을 가진 미생물을 오염된 지역에 투입하여 유류오염물질을 자연적으로 분해함으로써 오염된 환경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기술이다. 현재 우리나라규정에는 해양오염사고시 생물정화제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사용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개발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정화제제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관련규정에 대한 법률적 개정방향을 제시하였고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의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혹은 발생가능성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4단계의 생물정화제제 성능시험방법, 검정기준 및 형식승인절차를 제시하였다. 1, 2단계의 절차를 통해 생물급성독성 및 유류분해성능을 평가하여 형식승인을 여부를 결정하고 3, 4단계 절차를 통해 현장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단계로 구분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For the last decade, some 400 small and large oil spill accidents have occurred every year. Such accident blow a serious damage to the marine resource and ecosystem, which can't be estimated in terms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losses. The physical/chemical methods used currently may be effective ...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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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02년도 7월에 완료한 '생물정화제제 형식승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와 'IMO의 생물정화제제 지침서'를 기본으로 하여 생물정화제제의 활용의 필요성, 사용기법 및 법제도 현황 등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생물정화제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안), 형식승인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해상유출유의 방제작업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 2항(해양오염방지설 비 · 자재 또는 약제의 형식승인), 동법시행규칙 제104조(자재 · 약제의 형식승인신청)에 규정되어 있으며 검정방법 및 검정대행자 또한 법제화되어있다. 이러한 규정은 방제자재 · 약제를 사용함에 있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정성능이상의 제품을 생산·판매토록 유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유류오염 생물정화제제의 성능시험기준(안) 및 검정기준(안)의 자세한 시험방법은 해양경찰청 분석과 홈페이지 분석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며 본 연구발표를 통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사항에 반영하고자 한다.
  • 본 항의 목적은 생물정화제제의 생분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의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되는 항목은 유류성분의 감소를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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