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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수단의 최적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A Theoretical Study on the Optimal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s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12 no.3, 2003년, pp.397 - 425  

권오성 (한국조세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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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Uzawa(1965)-Lucas(1988) 유형의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에 환경변수를 도입하여 개발한 이론적 모형을 사용하여 시장경제에서 어떠한 환경정책수단이 사회 최적을 실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였다.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는 환경정책수단의 효과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용효율성(cost efficiency)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정교한 경제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최적성(optimality)을 연구한다는 데 기존연구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환경정책수단의 최적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정태모형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동태모형에서 환경세, 배출거래권제도 등의 경제적 유인수단은 사회 최적을 실현하지만, 특정 형태의 직접규제는 사회최적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환경세나 배출거래권제도는 환경의 질에 대하여 독립된 시장가격을 부여함으로써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접규제는 환경의 질에 대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아 자본의 가치가 왜곡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develops a simple theoretical model that is consistent with the empirical evidence of an inverted U-shpated relationship between pollution and per capita income, which is so-called environmental Kuznets curve in this literature. Also, by incorporating the issue of environmental externa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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