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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환경-경제효율성 비교
Comparative Analysis of OECD Countries Based on the Environment-Economy Efficiency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17 no.1, 2008년, pp.121 - 146  

정영근 (선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  강상목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  이준 (코넬대학교 경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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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의 환경제약을 포함한 기술효율과 생산성 상실을 추정하여 환경효율지수를 실증분석하고 국가별 지속가능 발전 정도를 비교해 보고자 함이다. 1985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 동안 OECD 20개국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쌍곡선효율척도(hyperbolic measure of productive efficiency)에 기초한 기술효율을 측정하였다. 나아가 각 국가의 환경제약으로 인한 생산성 상실률과 산출에 대한 상실정도를 계측하였다. 1985년부터 1999년 동안 OECD 각 국가들의 환경효율지수는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오염물 처리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환경경제효율성이 높지만 1990년대 후반에 환경효율성이 악화되었고 OECD 국가들과 비슷하게 질소산화물 처리에 대한 부담이 높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efficiency and loss of productivity under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analyze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index empirically. Using the panel data for 20 member countries of OECD during 1985~1999, environmental efficiency index can be constructed by comp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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