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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자원회복계획 하에서의 총허용어획량(TAC) 어업정책 효과에 관한 생물경제학적 분석 -미국 멕시코만의 Yellowedge Grouper 어업을 사례로-
A Bioeconomic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Total Allowable Catch(TAC) Policy under the Rebuilding Plan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12 no.4, 2003년, pp.663 - 686  

김도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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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멕시코만의 Yellowedge Grouper 어업을 사례로 생물경제학 모델을 이용하여 자원회복계획 하의 총 허용어획량(TAC) 어업관리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생물학적 자원평가모델인 잉여생산량 모델의 추정 결과 자원이 남획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10년 기간 동안 TAC제도를 이용하여 목표 자원량 달성을 위한 자원회복계획이 수립되어졌다. 모델 분석 결과, 통제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자원회복기간 이후에 목표 자원량 수준이 달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목표 자원량 달성을 위해서는 자원회복기간 동안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NMFS가 권고한 연간 342톤 어획량보다 더 크게 어획량이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25년 동안 발생할 어업 이익은 자원회복기간 동안의 어획량 감소로 인하여 현 상태유지 하에서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할인율이 낮을 때는 변동어획량 TAC제도 하에서 고정어획량 TAC재도 하에서보다 큰 어업이익이 발생하였지만,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고정어획량 TAC제도 하에서 변동어획량 TAC제도 하에서보다 큰 어업이익이 발생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TAC policy using a bioeconomic model. A surplus-production model is used as a population dynamic model, from which the yellowedge grouper is estimated to be overfished. As a result, a 10-year rebuilding plan using the TAC policy is establishe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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