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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의 목적은 2002년 5월 1일 현재 조사대상 업종 여성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여성근로자 근로환경의 개선방안 마련 및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대안의 기초자료를 생성하는 것이다.
- 따라서 여성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문제점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어려웠음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저자들은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설 설정
-
1. 비정규직의 비율이 낮은 것
- 셋째, 고정적 혹은 연속적인 야간교대작업은 줄여야 합니다. 넷째, 교대순환은 전진 근무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근무시간 종료 후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 넷째, 교대순환은 전진 근무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근무시간 종료 후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여섯째, 야간근무시 근무시간 중 간이수면 .
- 운동 등을 위한 휴식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일곱째, 근무교대시간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은 근로자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해야 합니다. 여덟째, 교대근무일수, 업무 내용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합시다.
- 첫째, 2교대근무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둘째.
제안 방법
- 2002년 3월중에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4월중에 조사표 및 조사지침서를 작성하였다. 5월 6일에 조사원 교육을 실시한 후 5월 13일에 조사를 시작하여 6월 29일에 조사를 완료하였다.
- 사업장을 선정한 후에는. 사전에 조사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여 사업장의 협조를 구하고, 조사원이 사업장 담당자와 유선으로 연락하여 방문일정을 조정한 후 개별 방문하여 면접조사 및 실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사업장으로 선정되어 공문을 발송한 사업장은 모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사업장의 휴 .
- 되도록 구체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세부적인 조사항목은 사업장 개요(사업장명, 소재지, 산재번호, 노동관서, 소재지. 대표자 및 전화번호, 주생산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여부, 산업보건의의 위촉 여부 등) 및 근로자수, 여성근로자의 연령분포 및 혼인 형태. 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
- 연구에 사용한 조사표는 본 저자들이 직접 개발한 설문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되도록 구체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이전등으로 조사가 불가한 경우에는 같은 조건의 사업장을 대치 선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조사표 작성의 기준시점은 조사 당일이 아니라 2002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조사기간의 차이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다.
- 조사대상사업장 선정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해당 업종(금속, 섬유, 전자) 에 대해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지역적 편중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을 19개의 지역으로 분할하고(서울 남부, 서울북부, 부산' 광주, 인천. 수원. 의정부. 안산, 춘천. 대구. 울산, 포항, 구미, 창원, 대전, 청주, 천안, 전주, 여수), 각 지역의 전체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각각 최소 15개부터 최대 50개의 사업장이 할당되도록 하였다. 사업장을 선정한 후에는.
대상 데이터
- 34명의 조사원에 대하여 조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직접 방문조사하였다. 조사원은 간호사 23명.
- 여성근로자가 다수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실태 조사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업종별로 사업장을 선정하였다. 업종은 노동부 산재보험분류 코드의 중분류상의 분류번호를 근거로 3개 업종 5개 분류번호를 선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전자제품제조업(중분류 225),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갑과 을(중분류 202 와 232).
- 영양사 5명. 운동지도사 6명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원은 용어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조사표와 조사방법에 대한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작성이 불완전한 4개의 조사표를 제외하고 분석이 가능한 사업장은 504개소였다.
- 조사가 완료된 사업장의 수는 508개소였으나. 작성이 불완전한 4개의 조사표를 제외하고 분석이 가능한 사업장은 504개소였다.
- 5월 6일에 조사원 교육을 실시한 후 5월 13일에 조사를 시작하여 6월 29일에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대상사업장 선정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해당 업종(금속, 섬유, 전자) 에 대해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지역적 편중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을 19개의 지역으로 분할하고(서울 남부, 서울북부, 부산' 광주, 인천.
- 직접 방문조사하였다. 조사원은 간호사 23명. 영양사 5명.
데이터처리
- 수집된 자료는 SAS6.12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각 특성에 따라 빈도, 백분율, X2- test, ANOVA tset를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 공식적인 출산휴가 역시 법적기준인 90일 이상 실시하는 비율이 전자업종에서 가장 높았다. ANOVA test 결과 출산휴가를 90 일 이상 실시하는지 여부와 육아휴직 허용율은 전자업종이 타업종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p = 0.002, p = 0.001)) 수행율이 높았으나, 산전진찰 허용율은 차이가 없었다. 한편 전체 여성근로자의 수나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섬유업종(여성근로자 비율 52.
-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 제도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NOVA test 결과 출산휴가를 90일 이상 실시하는지 여부는 규모별로 수행율이 모두 달랐고(p=0.000), 육아휴직 허용율은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이 타 규모 사업장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p=0.000) 수행율이 높았으나, 산전진찰 허용율은차이가 없었다.
- 건강진단 실시율은 일반>특수>채용시>배치전건강진단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금속 업종이 정규직의 경우에 전자업종이나 섬유업종보다 건강진단 실시율이 높았다.
- 5%) 였고. 고용형태별로 근로자수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전체 여성근로자의 8%가 비정규직 근로자였으며 전체비정규직 근로자의 63.8%가 여성근로자로 남성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의 분포가 높았다. 또한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고용형태를 규모별/담당업무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생산직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 분포가 50 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의 15.
- 그런데 본 조사결과에서는 아직도 교대작업사업장 중 56.1%에 이르는 사업장이 12시간 교대제를 채택하고 있고, 가장 바람직한 교대유형인 4조 3교대는 1% 수준에 그쳤다. 특히 교대작업을 실시하는 군이 교대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군보다 조산율이 9배에 이른다는 연구(정진주 등, 2000)결과를 보더라도 임신 여성 근로자는 교대작업을 금지하는 등의 여성교대작업에 대한 바람직한 기준 설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 또한 고용형태별 건강진단 실시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정규직 근로자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진단실시율이 매우 저조하였고, 이는 통계학적으로 99% 신뢰구간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율은 52.
-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낮은 전자업종에서 타업종보다 모성보호제도의 수행률이 높았는데, 이는 전자업종의 여성근로자는 대부분이 20대이므로 출산적령기에 해당하나. 타업종은 4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임신/출산과 관련된 모성보호제도의 수행률이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 또한 여성근로자의 사업장 규모별,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근로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47.6%로 가장 많았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46.2%,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42.0% 로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또한 이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담실 보유율의 경우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78.0%에 이르나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9.7%였고, 상담요원도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여성 상담요원이 51.0%이었으나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10.0%로 나타나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사업장 내 상담 현황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7% 였다. 또한 전체근로자 수는 101.797명으로 이 중 남성이 56.4%, 여성 근로자는 43.6%를 차지하였고, 이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은 42.4% 였으나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은 63.8%로 높게 나타났다.
- 또한 조사대상 여성근로자의 혼인 형태별 분포는 기혼이 43.4%를 차지하고 있으며, 혼인형태 역시 연령분포를 반영하여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금속제품제조업의 경우 75.7%, 섬유제품제조업은 65.1%가 기혼여성인데 반해, 전자제품제조업은 29.1 %만이 기흔 여성근로자였다.
- 8%가 여성근로자로 남성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의 분포가 높았다. 또한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고용형태를 규모별/담당업무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생산직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 분포가 50 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의 15.3%,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6.0%,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였으며, 사무직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 분포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의 2.2%,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6%, 300인 이상 사업장은 5.3%로, 생산직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무직은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았다.
- 본 조사대상 사업장 생산직 여성근로자의 1일 휴식 횟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2회 실시하는 사업장이 29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근무형태별로 살펴보면 주간제 49.9%, 교대제 37.3%로 나타났다. 또한 전혀 휴식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도 46개소가 있었으며<표 6>,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이 없는 사업장이 교대제의 경우 10.
- 본 조사대상 사업장을 업종별로 구분하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27.0%,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 조업이 37.9%. 전자제품제조업이 35.
- 본 조사의 대상 업종이 여성근로지■가 다수 취업하고 있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만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5.4%에 불과했으며, 대상근로자의 43.4%가 기혼여성이었음에도 탁아시설이 있는 사업장은 단지 2.6%(13 개소)뿐이었다. 그리고 출산휴가의 실시는 법적 기준 (90일) 이상 실시하는 사업장이 61.
- 6%) 이었다. 본 조사의 대상업종이 여성근로자가 비교적 많은 사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 및 탁아시설 보유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즉.
- 또한 상담요원에 대해서는. 본 조사의 업종 특성상 대부분의 사업장이 여성근로자가 많은 경우였으나 남성 상담요원이 56.0%를 차지하였고, 남/녀가 모두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여성상담요원이 있는 경우는 44% 뿐이었다. 상담요원의 성별을 업종별로 살펴볼 때 남성 상담요원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금속제품 제조업(남성 상담요원 72.
- 사업장의 규모별로 출산 휴가 실시 내용을 살펴보면 , 공식적인 출산휴가를 90일 이상 실시하는 경우가 300인 이상 사업장은 81.4%인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51.0%로 나타나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법적 출산휴가 일수를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담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이 219개소로 43.5%였으며, 업종별 분석결과 남성 상담요원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금속제품 제조업(남성 상담요원 72.9%, 여성 상담요원 7.1%)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진 사업장이 18.3%에 그쳤으나 여성상 담요 원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20.0-20.8%) 섬유 및 전자제품 제조업종은 성폭력과 모성보호 관련 상담 둥에 대한 상담내용이 각각 38.8-42.9%. 42.
- 0%를 차지하였고, 남/녀가 모두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여성상담요원이 있는 경우는 44% 뿐이었다. 상담요원의 성별을 업종별로 살펴볼 때 남성 상담요원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금속제품 제조업(남성 상담요원 72.9%. 여성 상담요원 7.1%)의 경우 상담내용 중 성폭력에 대한 상담이 18.3%에 그치고 있었으며, 모성보호와 관련된 상담도 12.5%뿐이었다. 그러나 여성 상담요원의 비율(20.
- 생산직 여성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대상 사업장의 53.8%가 교대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업종에 대한통계치나 타 연구결과(박정선 등, 1994; 신의철, 1991)보다 본 조사의 교대근무 실시율이 높게 나타난 것인데, 이는 본 조사가 교대근무가 상대적으로 많은 업종인 섬유제품제조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잔업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고정적 혹은 연속적인 야간교대작업은 줄여야 합니다. 넷째, 교대순환은 전진 근무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본 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소규모 사업장이 규모가 큰 사업장에 비해 산업보건관리가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산업보건 관리가 취약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와 관리 .
- 3%로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업종별로 모성보호 제도 수행율을 살펴보면 산전진찰 허용율, 육아휴직 허용율이 모두 전자업종이 타업종보다 높았으며. 공식적인 출산휴가 역시 법적기준인 90일 이상 실시하는 비율이 전자업종에서 가장 높았다.
- 5%)가 육아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6.3%,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10.7%, 300인 이상 사업장은 40.7%가 육아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실시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 제도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주택조건을 개선하여 준다. 일곱째, 교육과 사회활동이 용이하도록 하여준다.
- 또한 업종별로도 연령분포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전자업종의 경우는 20대 여성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나, 금속업종과 섬유업종은 40대의 여성근로자가 가장 많았다.
- 조사대상 사업장의 건강진단 실시 현황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건강진단 96.2%, 특수건강진단 86.7%, 채용시 건강진단 69.6%, 배치전 건강진단 50.3%의 실시율을 보였으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일반건강진단 61.0%, 특수건강진단 52.0%, 채용 시 건강진단 52.2%, 배치전 건강진단 33.7%의 실시율을 보여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건강진단 실시율이 매우 저조했고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 0%) 실시율은 높았으나. 채용시 건강진단(정규직 69.6%, 비정규직 52.2%)과 배치전 건강진단(정규직 50.3%, 비정규직 33.7%) 실시율은 낮았다. 특히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율은 정규직 근로자조차도 조사대상 사업장의 절반 정도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작업배치시 유해한 환경에서 작업하게 될 근로자의 기초적인 질환에 대한 아무 근거 자료가 없이 작업에 배치되므로 특정 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근로자들에게는 이러한 방식의 작업배치가 치명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
- 2%. 특수건강진단 실시율은 52.0%,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율은 33.7%에 그쳐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 9%. 특수건강진단은 73.2%의 실시율을 나타냈으며 일반건강진단의 근로자 실시율은 89.1%, 특수건강진단의 근로자 실시율은 89.3%로 집계되어(노동부. 2002), 본 조사의 일반건강진단 실시율이 우리나라 전 사업장의 건강 진단 실시율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율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지 않아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 특히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도 여성 전용 샤워실을 갖춘 곳이 52.5%에 불과했으며, 여성 근로자만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가진 사업장도 20.3% 뿐이어서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여성근로자를 위한 복지후생제도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7% 뿐이었다. 특히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도 여성 전용 샤워실을 갖춘 곳이 52.5%에 불과했으며, 여성근로자만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가진 사업장도 20.3% 뿐이어서 전반적으로 여성근로자를 위한 복지후생제도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회사가 정한 산전진찰 병원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42개소(8.3%)였으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6.8%,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8.3%, 300인 이상 사업장은 13.6%가 회사가 정한 산전진찰 병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회사가 정한 산전진찰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낮은 상태였다.
후속연구
-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수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특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많은 여성근로자들의 건강 보호가 방치되고 있다는 좋은 증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의 여성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형태로 취업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산전 진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사업장은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 근로자로부터 수유부에 이르기까지의 모성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차후로는 미혼여성으로부터 육아가 필요한 여성근로자에게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어 모든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차원의 보건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 정책입안이나 관련법 개정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차후로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조사와 같은 기초자료를 토대로 건강장해 예방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자료개발 등의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본 조사의 대상사업장은 전국의 해당 업종 사업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 사업장 선정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사간의 견해 차이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비정규직의 성별 구성비를 보면 여성근로자가 님성근로자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건강관리가 취약한 고용 형태에 보다 많은 여성근로자가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불가능하였다. 여성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라면 남성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대한 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성별 비교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며, 추후 연구에서 보강되어야 할 점이다.
- 여성근로자의 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근로자가 다수 취업하고 있는 업종을 우선하여 업무분석 및 업무상 질병의 유형 등 근로 환경과 관련된 보다 면밀한 조사가 신뢰성 있고 심도 깊게 연구되어. 정책입안이나 관련법 개정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차후로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조사와 같은 기초자료를 토대로 건강장해 예방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자료개발 등의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여성의 경우는 생애주기별로 건강문제가 매 우상이 한 특성을 보이는데, 이렇듯 업종별로 여성 근로자의 연령분포가 서로 다른 것은 차후로 여성근로자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건강증진의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업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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