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학적 고찰

정대연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학적 고찰
A Sociological Approach to Sustainable Development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12 no.1, 2003년, pp.55 - 72

Abstract ▼ AI-Helper

The term sustainable development is being used widely since WCED suggested it in 1987. This paper aims at catching up its sociological implications. For doing this, the paper examined some major existing research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It was found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defined as an economic development with the preservation of nature as an environment of human life. In this sense, the existing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 an economic perspective. Sustainable development as an economic perspective is faced with some limitations and/or problems. The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human-made environment is excluded from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ts ideology is anthroponcentric in that the sustainability of nature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The objective reference which can measure whether the current state of nature is sustainable or not is not proposed. Consequently, sustainable development results in merely a survivability of economy, a new form of economic utility and/or a successful economy. In terms of sociological perspective, economy and nature can not be sustainable without other social factors being sustainable, because all social factors including economy and nature exist in a causal mechanism. This means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approached from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The multi-dimensional approach can be a framework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erms of whole society, then can be termed sustainable society which implies not a sustainable development, but a societal development. The factors which should be included in the sustainable society are, at least, nature, economy, population as an aggregate, mode of living existence of people as a cultural actor, technology, and social structur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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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앞 절에서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존 관점은 환경, 지속가능, 발전, 경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기존의 관점이 이 네 개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의미에 내포되어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해보자.
그러나 사회학적으로 보면 지속가능한 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과 경제 외에 적어도 인구, 문화, 기술 그리고 사회구조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본 구성요소가 되는가를 검토해보자.
따라서 전자는 생태적 지속가능성(ecological sustainability) 또는 자연의 지속가능성이고, 후자는 경제의 지속가능성(economic sustainability)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자연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검토해보자. 먼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부터 검토해 보기로 한다.
예컨대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오염의 비용을 부담하고, 자연자원의 희소성을 제품의 가격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 논리는 경제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자연보전을 위한 방향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수단이다.
이 논문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함의에 대한 기존의 관점들을 검토하고, 기존의 관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함의를 사회학적으로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함의를 사회학적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존의 개념과 함의를 검토해본 후,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및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사회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함의를 정립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1) 인간의 욕구는 충족되어야 한다. 이것은 ‘경제발전의 목표’이다.

제안 방법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함의를 사회학적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존의 개념과 함의를 검토해본 후,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및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사회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함의를 정립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2) 인간의 욕구충족은 자연을 통해 가능한데 이를 위한 과정에서 자연이 훼손되고, 자연훼손은 인간의 욕구충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있다. 이것은 ‘자연보전의 목표’이다.
둘째; 자연과 경제의 환류관계는 내용이 다양하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함의의 측면에서 보면 자연과 경제의 환류관계는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술은 경제를 제외한 사회의 다른 부문에도 영향을 준다. 예컨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구가 증가하고, 그 결과 가족의 크기와 구조가 달라진다(Meadows et al.
셋째; 자연과 경제의 환류관계는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연과 경제의 두 요소로만 접근해서 안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WCED는 환경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보았는가?	그래서 전지구적 차원에서 빈곤과 국가 간 불평등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없이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WCED는 환경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해“모든 유형의 경제발전은 자연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연자원이 고갈되고, 이것은 다시 경제발전을 침식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WCED, 1987: 3). 그리고 가난은 전지구적 환경문제의 주요 원인이면서 결과라고 보았다(WCED, 1987: 3).
	기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무엇인가?	(1) 인간의 욕구는 충족되어야 한다. 이것은 ‘경제발전의 목표’이다. (2) 인간의 욕구충족은 자연을 통해 가능한데 이를 위한 과정에서 자연이 훼손되고, 자연훼손은 인간의 욕구충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있다. 이것은‘자연보전의 목표’이다. (3) 따라서 위 둘을 종합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은‘경제발전과 자연보전의 조화’에 두고 있다. (4) 자연훼손을 억제해야 하는 이유는 미래세대도 현세대처럼 경제발전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자연의 지속가능’보다는‘경제발전의 지속가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은 생태중심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인간중심적 개념이다. (5)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는 공간적으로 나라간 형평성, 시간적으로 세대간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형평성의 사회적 목표’이다.
	환경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무엇이 있는가?	오늘날 환경문제는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환경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인간우위의 자연관(White, 1967; Toynbee, 1972), 과잉인구(Borgstrom, 1969; Ehrlich, 1974), 사용가능한 기술개발(Commoner, 1972; Commoner et al., 1983), 경제성장과 불평등(Schumacher, 1973; Van den Bergh and Van der Straaten, 1994), 일상생활에서 환경에 대한 개인의 행위양식(Irvine, 1989; Dunlap, 1994)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자연에 대한 지식의 증가와 사회적 통제도 환경문제 발생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이다(정대연, 2002: 196-198; 201-203). 이 원인들은 모두 산업화의 과정 및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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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L. Jr., 1967,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155, 120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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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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