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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Ⅱ
Policies to Enhance the Capacity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on the Low-income People Ⅱ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추장민
참여연구자 공성용 , 백승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12
과제시작연도 2011
주관부처 환경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300015031
과제고유번호 1105005630
DB 구축일자 2014-01-13
키워드 저소득계층,기후변화적응,기후변화 적응정책Low-income People,Climate Change Adaptation,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초록

본 연구는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능력 실태를 조사․평가하고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11년도 2차년도 연구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저소득계층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1차년도에 개발한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지표를 수정·보완하여 통계자료조사,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읍, 면)와 가구(개인) 차원에서 농어촌지역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실태를 조사·평가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1차년도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수행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developing policies to enhance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the low-income people and their adaptation ability based on the investigative analysis on the adaptation ability for the climate changes for low-income people in the rural areas.
The influ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차 례 ... 8
  • 표 차 례 ... 11
  • 그림차례 ... 14
  • 제1장 서 론 ... 18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8
  •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19
  •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9
  • 나. 주요 연구내용 ... 21
  • 다. 연구방법 ... 25
  • 라. 연구 대상지역 ... 26
  • 제2장 기후변화 영향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 30
  • 1. 국외 농어촌지역의 기후변화 영향 ... 30
  • 가. 농업분야 기후변화 영향 ... 30
  • 나. 해양 및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 32
  • 2. 국내 농어촌지역의 기후변화 영향 ... 33
  • 가. 농업분야 기후변화 영향 ... 34
  • 나. 수산 해양분야 기후변화 영향 ... 38
  • 다. 농어촌 극한기후변화 영향 ... 39
  • 3. 기후변화 영향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 41
  • 가. 풍수해 피해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 41
  • 나. 폭염의 영향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 47
  • 다. 에너지 사용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 50
  • 제3장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결과 및 특성분석 ... 52
  • 1. 지역사회와 가구(개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지표 개발 ... 52
  • 가. 지역사회와 가구(개인) 적응능력의 복합평가 ... 52
  • 나. 지역사회와 가구(개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지표 개발 ... 54
  • 2. 지역사회(읍, 면)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결과 및 특성분석 ... 57
  • 가. 대상지역 선정 ... 57
  • 나. 자료의 수집 ... 57
  • 다. 평가방법 ... 61
  • 라. 분석결과 ... 63
  • 3. 가구(개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결과 및 특성분석 ... 74
  • 가. 평가방법 ... 74
  • 나. 분석결과 ... 83
  • 제4장 도시와 농어촌간 기후변화 적응능력 비교 ... 101
  • 1. 지역사회(읍, 면, 동)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비교 ... 101
  • 가. 데이터 확보 및 평가방법 ... 101
  • 나.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비교분석 ... 102
  • 2. 가구(개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비교 ... 106
  • 가. 데이터 확보 및 평가방법 ... 106
  • 나.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비교분석 ... 107
  • 제5장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정책방안 ... 113
  • 1. 저소득계층 기후변화 적응역량의 정책적 시사점 ... 113
  • 가. 지역사회 적응역량 실태의 정책적 시사점 ... 113
  • 나. 가구(개인) 적응역량 실태의 정책적 시사점 ... 114
  • 2. 저소득계층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에 근거한 정책수요 도출 ... 115
  • 가. 도시와 농어촌간 소득수준 그룹별 상호비교 ... 116
  • 나. 저소득그룹의 도시와 농어촌의 정책수요 도출 ... 125
  • 다. 사회경제적 및 고용 취약가구별 도시와 농어촌의 정책수요 도출 ... 137
  • 3. 저소득계층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정책방안 ... 154
  • 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154
  • 나. 관련 법규의 도입을 통한 제도화 ... 155
  • 다. ‘기후복지제도’의 도입 ... 159
  • 라. 집행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 162
  • 마. 지역 및 인구집단별 맞춤형 정책 및 사업 ... 167
  • 바.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 제안 ... 175
  • 제6장 결 론 ... 178
  • 참고 문헌 ... 182
  • 부록 1. 1가구(개인) 조사 조사표 ... 186
  • 부록 2. 소득수준 그룹별 대리변수 비교 ... 194
  • Abstract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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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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