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보건영향평가의 방법, 절차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조일형; 박재홍; 김임순; 한상욱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보건영향평가의 방법, 절차 및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thods, Procedures, and Practices of Health Impact Assessment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12 no.3, 2003년, pp.211 - 228

조일형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 박재홍 (고려대학교 부설 환경기술정책연구소) , 김임순 (아태환경.경영연구원) , 한상욱 (아태환경.경영연구원)

Abstract ▼ AI-Helper

M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programs around the world require the consideration of human health impacts. Yet relatively few EIA documents adequately address those impacts. This article examines how, why, and to what extent health impacts are analyzed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se problems and provides recommendations to improve human health impact assessment(HIA), using methods, procedures and case study. Also, a comprehensive approach for the evaluation of possible health effects in an EIA is described, illustrated with the example of Amsterdam Airport Schiphol. Unlike many EIAs, we estimated quantitatively the impact of aircraft-related pollution in terms of the number of affected people for aircraft noise annoyance, odour annoyance and hypertension. In addition, an analysis of health registry data on cardiovascular and respiratory diseases and a short survey on annoyance and risk perception were carried ou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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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병원에서 심장혈관 및 호흡 계통 질병에 대한 진료 및 치료의 자료의 공간적인 분포는 공항주변에 살고 있는 인구의 건강 상태에 관한 공항과 관련될지 모르는 오염 가능성의 지표를 얻기 위해 연구되었다. 심장혈관 질병(심근경색, 고혈압, 혈관 수축에 의한 국소 빈혈 심장질병, 뇌혈관과 관련된 질병), 호흡기 계통 질병(기도감염,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진성 당뇨병(diabetes mellitus))으로 연구되었다.
조사는 Schiphol 공항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479명과 임의로 네덜란드 인구집단 중 대조군으로 936명을 뽑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인구에 대해 그들의 보건과 안전에 관해 우려감 혹은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하였다. 이 조사 대상 그룹은 공항 주변에 사는 거주자로 판단되는 66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관련된 모든 부문들로부터 관심을 EIA에 선행하여 철저히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보건의 위험 인자에 대한 확인, 예측·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함은 물론 여러 가지 환경-보건 적 영향의 범주를 파악하고, 이용 가능한 모델이 소개되었다. 특히 위험 평가 항목은 보건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상 인구집단에 대한 노출 평가 역시 절대 필요한 항목 중에 하나이다.
이 논문은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보건영향평가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이론적인 것과 실제적용사례를 예시하였다. 보건영향평가의 영역은 주변 환경 상황과, 이용 가능한 지식 그리고 자료, 관련된 집단에 대한 영향에 따라 좌우된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보건영향을 확인 및 예측·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이론적인 사항들과 최근의 사례로서 암스텔담 Schiphol 공항으로 인한 소음 및 냄새노출에 대한 적용사례를 고찰함으로써 보건영향평가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미 실행된 정책, 프로그램, 다른 개발과 무계획적인 개발이나 사건이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신규 혹은 개정된 정책이나 개발이 전개되는 동안 실시된다. 정책 실행의 결과로 예상되는 보건 및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러한 영향들을 예방 및 저감할 수 있는 교정행위(Corrective action)를 확인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실행이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이는 보건에 대한 영향이 예측되거나 영향의 특성이나 규모가 불확실한 경우에 주로 이용되며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실행을 감시하고 즉각적인 교정행위를 위하여 그 결과를 시스템에 환류시킬 수 있도록 한다.

가설 설정

그림 3은 제안이 인구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제안은 인구 보건에 좋은 영향이나 악영향을 가질 수 있는 중간요인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중간요인은 실직 정도, 심리적·사회적 혼란(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혹은 범죄에 대한 불안), 심리적·화학적 영향(공해, 소음), 쾌적성 상실 등이 있을 수 있다(Doll et al.

제안 방법

냄새 농도는 여러 가지 항공엔진에서 기인된 많은 냄새 측정을 종합하여 확산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Schiphol 공항 주변 20×20 km지역에 대해서 계산되었다. 등유(Kerosene) 중 휘발성 물질로부터 발생된 냄새를 지표로 사용되었다(Den Boeft et al.
Schiphol 공항으로부터 환경 적인 공해 즉 항공기 소음, 공기 오염, 냄새 그리고 항공기 주변에 설치된 레이더 시설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전문가 그룹과 지방 자금을 관리하는 제 3자들이 공항으로부터 환경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스크리닝을 실시하였다. 지역 대기오염과 냄새에 대한 정도는 확산 모델링으로부터 도출되었으며 결과들은 공항의 플랫폼과 활주로에서 발생된 냄새를 전문가 집단에 의해 대기중의 농도를 비교하여 측정하였다(Ellis et al.
Schiphol 공항의 근처에서 질병 비율에 대한 비 균일성 분포는 공항 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오염의 가능한 역할에 대하여 첫 번째 지표로 생각된다. 즉 공항 활동으로 발생되는 심장 혈관 질병과 호흡 질병에 대한 공간 변화는 연구면적의 비율에 따라 변화하였다. 이 연구에서 Schiphol 공항에서 심근 경색과 고혈압 증세는 특정한 패턴으로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났다.
전문가 그룹과 지방 자금을 관리하는 제 3자들이 공항으로부터 환경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스크리닝을 실시하였다. 지역 대기오염과 냄새에 대한 정도는 확산 모델링으로부터 도출되었으며 결과들은 공항의 플랫폼과 활주로에서 발생된 냄새를 전문가 집단에 의해 대기중의 농도를 비교하여 측정하였다(Ellis et al., 2002). 확산 모델링은 대기, 도로에서 오염물질 방출을 포함하여 대기오염 및 냄새를 측정하였으나 공항에서 양방향으로 도로 수송 수단들과 공항수송수단과 관련된 오염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실시되지 못하였다.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인구수는 지리적 정보시스템(GIS)에서 4-디지털 우편 코드 레벨(즉 인구 대상집단에 우편물 앙케이트 자료를 보내 이 자료를 디지털화함, 4-디지털 우편코드 당 평균 ± 1900 주소)에 관한 인구-통계학적(demographic) 데이터를 가지고 항공기 소음 경계선을 고려하여 계산되었다. 소음노출 등급(classes)은 5Ke 간격에서 정의했다.

대상 데이터

사생활 보호의 이유로 개인적인 수준에서 건강 등록(기재) 데이터를 얻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된 데이터의 분석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4가지-디지털 우편엽서 코드는 병원 데이터를 사용 가능했던 가장 낮은 집합 수준이었고 우편엽서 코드 면적 당 인구 데이터는 연구 지역에서 62명의 인구로부터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991년 병을 가진 연구 지역의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선택된 질병에 대해 표준화된 질병발생률(Standardized morbidity rates: SMRs)은 우편코드 면적 당으로 계산되었다.
둘째로, Miedema(1992)에 의해 고안된 노출-반응 관계는 Ldn의 단위를 토대로 약 1750명의 관측자를 대상으로 측정되었다. Bitter와 Miedema의 노출-반응 관계는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측정 분석은 Schiphol 공항 주변에 살고있는 전체인구집단의 약 77%로, 성인 나이 20이상으로 제안하였다.
항공기 소음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인구집단의 수를 Knipschild (1997)의 노출-반응 관계를 사용함으로써 정량화하였다.Schiphol 공항주변에 살고 있는 약 6000명(연령 35∼64세)의 인구집단에서 심장혈관(cardiovascular) 질병의 유병율(prevalence)을 연구하였다. 표 5로부터 소음으로 인한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농도 30ke에서 고혈압의 상대위험을 1로 놓았을 때 항공소음이 증가할수록 상대위험비가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으며 소음수준 50ke에서 1.
우편 코드로 지정된 인구집단 면적에서 노출 수준의 범위를 지정하였고 특히 항공기 소음이 밀폐된 지역의 밀집한 인구 조밀지역에서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냄새에 노출된 인구 수의 측정에 대해 냄새의 경계(1-10 악취 단위)는 1991년에 인구-통계학적(demographic)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하였다.
노출-반응 관계를 가지고 항공기 소음 공해를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합하여 측정하였다. 여기서 노출-반응 관계는 2가지로 나뉘어 측정했는데, 일반적으로 네덜란드에서 많이 사용되는 Kosten 단위를 가지고 Bitter(Ellis et al.
보건과 항공 교통의 안전에 관한 공공의 관심을 얻기 위해 질문 사항에 근거한 위험 인식 및 불쾌감에 관해 인터뷰와 조사를 Schiphol 공항 근처에 사는 성인(≥18세)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조사는 Schiphol 공항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479명과 임의로 네덜란드 인구집단 중 대조군으로 936명을 뽑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인구에 대해 그들의 보건과 안전에 관해 우려감 혹은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하였다. 이 조사 대상 그룹은 공항 주변에 사는 거주자로 판단되는 66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Schiphol 공항지역에서 응답자 중 거의 75%가 가장 중요한 오염원으로 소음으로 항공교통을 언급하였다.
보건과 항공 교통의 안전에 관한 공공의 관심을 얻기 위해 질문 사항에 근거한 위험 인식 및 불쾌감에 관해 인터뷰와 조사를 Schiphol 공항 근처에 사는 성인(≥18세)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조사는 Schiphol 공항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479명과 임의로 네덜란드 인구집단 중 대조군으로 936명을 뽑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인구에 대해 그들의 보건과 안전에 관해 우려감 혹은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하였다.
Bitter와 Miedema의 노출-반응 관계는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측정 분석은 Schiphol 공항 주변에 살고있는 전체인구집단의 약 77%로, 성인 나이 20이상으로 제안하였다. Bitter의 노출-반응 관계를 토대로 약 20Ke 혹은 그 이상의 항공 소음 농도를 가진 지역에서 심각한 짜증(성가심)을 느끼는 성인 인구 수는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약 159,340명으로 추정된다.

이론/모형

1991년 병을 가진 연구 지역의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선택된 질병에 대해 표준화된 질병발생률(Standardized morbidity rates: SMRs)은 우편코드 면적 당으로 계산되었다. SMRs는 Bayesian smoothing 기법을 사용하여 데이터에서 작은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변화성(variability) 고려하기 위한 회귀모델(Regression model)에 의해 계산되었다(Clayton and Kaldor, 1987; Bernardinelli and Montomoli, 1992). Schiphol 공항의 근처에서 질병 비율에 대한 비 균일성 분포는 공항 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오염의 가능한 역할에 대하여 첫 번째 지표로 생각된다.
항공기 소음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인구집단의 수를 Knipschild (1997)의 노출-반응 관계를 사용함으로써 정량화하였다.Schiphol 공항주변에 살고 있는 약 6000명(연령 35∼64세)의 인구집단에서 심장혈관(cardiovascular) 질병의 유병율(prevalence)을 연구하였다.

성능/효과

a 1)상대 위험(relative risk)은 비 노출그룹에 대한 노출된 그룹에서 발생된 건강상의 불평(complaint)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비율, 2)곱셈 모델 가정을 토대로 계산됨 (5Ke 단위로 항공기 소음 분류 당 β=0.1267, 표준오차=0.0282).
확산 모델링은 대기, 도로에서 오염물질 방출을 포함하여 대기오염 및 냄새를 측정하였으나 공항에서 양방향으로 도로 수송 수단들과 공항수송수단과 관련된 오염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실시되지 못하였다. 공항으로부터 20×20 km지역 내에 있는 거주 지역에서의 대기오염 수준은 항공 교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10km)를 가진 농촌지역의 수준들과 비교되었다. 공항 주변 10×10 km지역에서 전형적으로 공항과 관련된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노출은 노출한계선을 초과하지 않았다.
인근 108,000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냄새에 대한 농도는 산업과 농업(1시간 평균, 98%정도로 대기 m3 당 냄새 감지) 지역의 기준보다 높은 농도로 노출되었다. 노출반응 관계를 토대로 하여 평균 36,000명의 거주자들은 공항 활동으로부터 발생된 냄새(악취)에 의해 약간(짜증)을 보였다. 추가적인 냄새(악취) 측정장치에 의한 결과 등유(kerosene)는 공항으로부터 8km 떨어진 거리까지 냄새가 감지되었다.
공항 활동으로부터 냄새에 의해 짜증(성가심)을 겪는 기대되는 인구수는 Miedema(1992)에 의해 몇 가지 냄새에 대한 불평들을 노출-반응 관계를 이용하여 노출된 대상 인구수에 따라 조합함으로써 정량화 하였다. 인근 108,000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냄새에 대한 농도는 산업과 농업(1시간 평균, 98%정도로 대기 m3 당 냄새 감지) 지역의 기준보다 높은 농도로 노출되었다. 노출반응 관계를 토대로 하여 평균 36,000명의 거주자들은 공항 활동으로부터 발생된 냄새(악취)에 의해 약간(짜증)을 보였다.
노출반응 관계를 토대로 하여 평균 36,000명의 거주자들은 공항 활동으로부터 발생된 냄새(악취)에 의해 약간(짜증)을 보였다. 추가적인 냄새(악취) 측정장치에 의한 결과 등유(kerosene)는 공항으로부터 8km 떨어진 거리까지 냄새가 감지되었다.

후속연구

많은 연구자들(Ewan, 1994; Turnaball, 1992; BMA Board of Science and Education, 1998)은 보건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의 한 부분으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론적으로 보건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단 하나의 보건-환경영향평가로 통합하는 것이 시간, 자본, 노력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줄 것이다. 그러나 이의 통합으로 인해 하나만의 지나친 강조로 인한 위험성도 존재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영향평가란 무엇인가?	환경영향평가는 인간활동으로 인한 환경상의 잠재적인 영향을 확인, 예측, 평가하는 과정이다. EIA의 초창기에는 단지 생물/물리적인 영향들(수질 및 대기오염, 소음수준 등)만 고려되었으나 점차 사회경제적 및 보건학적 면들과 함께 고려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UNEP, 2002).
	보건영향평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보건영향평가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의 보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인 결과들을 고려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며 절차, 방법, 정책,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과 인구 내의 보건 영향의 분포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도구들의 조합이다(WHO, 1999a). 또한 보건영향평가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 제안된 정책이나 개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안들을 고려하기 위한 다학제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고려대상은 무엇인가?	환경영향평가는 인간활동으로 인한 환경상의 잠재적인 영향을 확인, 예측, 평가하는 과정이다. EIA의 초창기에는 단지 생물/물리적인 영향들(수질 및 대기오염, 소음수준 등)만 고려되었으나 점차 사회경제적 및 보건학적 면들과 함께 고려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UNEP, 2002). NEPA하의 미국의 제도에서는 인간 환경의 질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apct Assessment, EIA)의 전단계인 환경성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EA) 과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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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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