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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교육인적자원부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을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무직자, 미상으로 분류하여 조사-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규대졸자 실업자를 “각 연도 4월 1일 이전에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연도 4월 1일 현재 상급학교 진학, 취업, 군입대를 하지 않은 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1985-2002년 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업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유휴인구나 구직단념자의 경우 계측상 정확성에 문제가 있고, 특히 구직단념자의 경우 1999년 이전의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실업자 정의를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실업자를 “남자 15-29세, 여자 15-24세의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 동안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1985-2002년 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업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유휴인구나 구직단념자의 경우 계측상 정확성에 문제가 있고, 특히 구직단념자의 경우 1999년 이전의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실업자 정의를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실업자를 “남자 15-29세, 여자 15-24세의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 동안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 신규대졸자 실업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정의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며, 이 자료의 특성에 맞추어 신규대졸자 실업을 정의하고자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을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무직자, 미상으로 분류하여 조사-발표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원인을 1985-2002년 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의해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변수정의 및 자료수집, 분석모델은 다음과 같다.
-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 마련에 앞서 청년실업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자료를 이용해 청년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해 본 후, 이를 바탕으로 청년실업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청년실업파 신규대졸자 실업이 약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함께 고려하여 정책파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청년 및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노동수요 측면, 노동공급 측면,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될 수 있다.
제안 방법
- 노동공급을 나타내는 변수는 청년실업 원인분석의 경우와 신규대졸자 원인분석의 경우 각각 다른 변수를 사용하였다, 청년실업 원인분석을 위한 노동공급 변수로는 ㉠ 청년인구 증가율과 ㉡ 핵심층 대비 청년층 인구 비율(청년층 인구÷핵심층 인구)을 사용했으며, 신규대졸자 실업 원인분석을 위한 노동공급 변수로는 ㉠ 신규대졸자 증가율과 ㉡ 청년층 대비 신규대졸자 비율(신규대졸자 수÷청년층 인구)을 사용했다. 신규대졸자 실업 원인분석의 경우 핵심층 대비 신규대졸자 비율 대신 청년층 대비 신규대졸자 비율을 사용한 이유는 이 비율이 신규대졸자 실업에 더 의미 있는 영항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노동수요를 나타내는 변수로 ㉠ GDP 경제성장률과 ㉡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고용증가율÷경제성장률)을 사용했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의 『한국통계연감』을 통해, 고용증가율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수집했다.
-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학력수준 향상, 특히 대졸자 비중 증가로 인한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와 학교교육파 기업에서 요구하는 지식·기술의 차이로 인한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경우를 나타내는 변수로 대학진학률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대학진학률의 경우 진학 후 전문대는 2년, 대학은 4년 후에 졸업하므로 평균하여 3년 전 대학진학률을 해당연도 자료로 사용하였다.
- 이러한 경우 기술의 변화속도가 빨라지고,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이 급변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육내용이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가 커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시간추세(time trend)가 대체변수로 많이 사용된다(채창균, 2003). 본 연구에서도 학교교육과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변수로 시간추세를 사용하였다.6) 대학진학률에 대한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통계연보』를 통해 수집했다.
-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 청년실업률, ㉡ 청년실업률 증가율, ㉢ 신규대졸자 실업률, ㉣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 4가지가 사용되었다. 청년실업률과 신규대졸자 실업률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률 증가율과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 변수들이 청년실업 및 신규대졸자 실업 증·감의 원인을 찾는데 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독립변수에 의해 더 의미 있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청년실업 원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먼저 각 독립변수와 청년실업파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후, 분석모델을 이용하여 청년실업에 영항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청년임금을 대변하는 변수로 핵심층 대비 청년층 임금 비율(청년층 임금÷핵심층 임금)을 사용하였다. 한편 청년임금을 대변하는 변수로 최저임금제가 많이 사용되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지 않았다.
대상 데이터
- 그 이유는 한국의 경우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었으나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 청년실업에 영항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5) 청년층 임금과 핵심층 임금에 대한 자료는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1991년 이전 자료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 수집했다.
- 본 연구에서도 학교교육과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변수로 시간추세를 사용하였다.6) 대학진학률에 대한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통계연보』를 통해 수집했다.
- 노동수요를 나타내는 변수로 ㉠ GDP 경제성장률과 ㉡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고용증가율÷경제성장률)을 사용했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의 『한국통계연감』을 통해, 고용증가율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수집했다.
-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경우를 나타내는 변수로 대학진학률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대학진학률의 경우 진학 후 전문대는 2년, 대학은 4년 후에 졸업하므로 평균하여 3년 전 대학진학률을 해당연도 자료로 사용하였다. 한편 학교교육파 기업에서 요구하는 지식·기술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변수를 찾기는 쉽지가 않다.
- 군복무기간 3년을 더하여 상한 연령을 27세로 정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재수 또는 대학재학 중 휴학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1-2년 정도 늦어지는 학생이 많고 노동관련 통계자료도 5년 단위로 되어 있어 상한연령을 29세로 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자의 경우는 15_29세, 여자의 경우는 15-24세를 청년층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청년실업 및 신규대졸자 실업은 앞에서 정의된 개념을 사용하고자 하며, 청년실업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신규대졸자 실업에 대한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통계연보』(1990년 이전 자료는 『문교통계연보』)를 통해 수집했다. 한편 청년실업률 증가율 및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은 (해당연도 실업률-전연도 실업률)÷전연도 실업률에 의해 구했다.
- 신규대졸자 실업 원인분석의 경우 핵심층 대비 신규대졸자 비율 대신 청년층 대비 신규대졸자 비율을 사용한 이유는 이 비율이 신규대졸자 실업에 더 의미 있는 영항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핵심층 및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신규대졸자 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통계연보』(1990년 이전 자료는 『문교통계연보』)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성능/효과
-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접수에서 취업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뉴딜과 같은 단계적 지원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3) 둘째, 청년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청년층 및 기업들이 구인·구직, 직업훈련 등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 8) 먼저 종속변수가 신규대졸자 실업률인 경우를 살펴보면, 회귀식은 신규대졸자 실업률을 분석하는데 유의미하며(p<01), 신규대졸자 실업률을 예측하는데 79.4%(R2)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청년인구 대비 대졸자 비율(대졸자 인구÷청년층 인구), 시간추세가 유의미하게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은 부적으로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 시간추세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신규대졸자 실업률이 증가하고,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이 높거나 시간추세가 클수록 신규대졸자 실업률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 852)을 좀더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경제성장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신규대졸자 증가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은 부적으로 신규대졸자 증가율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이 낮거나 경제성장률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이 높아지며 신규대졸자 증가율이 높을수록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 0%(R2)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과 대학진학률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시 경제성장파 실업률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관계를 가졌는데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경제성장파 청년실업률파의 상관관계 중 일부가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에 의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다음으로 종속변수가 청년실업률 증가율인 경우(<표 4>의 우측)를 살펴보면,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만 유의미하게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은 청년실업 증가율에 부적으로 영항을 미쳐, 경제성장률이 낮거나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청년실업률 증가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각 변수의 상관관계 정도를 비교해 보면 경제성장률(r=-.889),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845) 순으로 높게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모두 부적으로 영함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이 낮거나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청년실업률 성장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경제성장률(P=-.645),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442) 순으로 크게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은 부적으로 대학진학률은 정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증가하고 대학진학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대학진학률(P=1.766),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617) 순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970)을 좀더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모두 부적으로 영함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이 낮거나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청년실업률 성장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모두 부적으로 영함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이 낮거나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청년실업률 성장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경제성장률(P=-.
- 다음으로 종속변수가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인 경우를 살펴보면, 경제성장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대졸자증가율 3개 변수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은 부적으로 신규대졸자 증가율은 정적으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이 낮거나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이 높아지며, 대졸자증가율이 높을수록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각 변수의 상관관계 정도를 비교해 보면 경제성장률(r=-.
-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경제성장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신규대졸자 증가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은 부적으로 신규대졸자 증가율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이 낮거나 경제성장률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이 높아지며 신규대졸자 증가율이 높을수록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신규대졸자 증가율(P=.
- 먼저 종속변수가 청년실업률인 경우(<표 4>의 좌측)를 살펴보면, 경제성장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대학진학률 3개 변수가 청년실업률과 유의미하게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은 부적으로, 대학진학률은 정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성장률이 낮거나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고용창출력)이 낮을수록 실업률은 높아지며, 대학진학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 4%(R2)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청년인구 대비 대졸자 비율(대졸자 인구÷청년층 인구), 시간추세가 유의미하게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은 부적으로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 시간추세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신규대졸자 실업률이 증가하고,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이 높거나 시간추세가 클수록 신규대졸자 실업률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한편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P=6,441), 시간추세(5.
- 넷째,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mismatch)가 청년실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로 파악될 수 있는데, 첫째는 지식-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학교의 교육내용이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을 잘 반영하지 못해 청년실업이 증가한다는 것이다(Levin, 1983).
- 넷째, 신규대졸자 실업 원인분석 결과 노동수요적 측면인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노동공급적 측면인 신규대졸자 증가율,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측면의 시간추세 등이 신규대졸자 실업에 유의미하게 영항을 미치고, 대졸자 임금관련 요인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감소하며, 대졸자증가율,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 시간추세가 클수록 실업률이 증가한다.
- 셋째, 신규대졸자 실업률은 외환위기 직전과 거의 비슷하나 신규대졸자 실업자 수는 많이 증가하였다. 넷째,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나 핵심층 대비 청년층 실업률 비율은 높은 편이다. 특히 핵심층 대비 청년층 실업를 비율은 이원적 직업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 다음으로 종속변수가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인 경우를 살펴보면, 경제성장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대졸자증가율 3개 변수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은 부적으로 신규대졸자 증가율은 정적으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이 낮거나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이 높아지며, 대졸자증가율이 높을수록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 다음으로 종속변수가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인 경우를 살펴보면, 회귀식은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을 분석하는데 유의미하며(p<.01),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을 예측하는데 85.2%(R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개 독립변수로 구성된 회귀식이 신규대졸자 실업률(R2=.
- 다음으로 종속변수가 청년실업률 증가율인 경우(의 우측)를 살펴보면,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만 유의미하게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은 청년실업 증가율에 부적으로 영항을 미쳐, 경제성장률이 낮거나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청년실업률 증가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다음으로 종속변수가 청년실업률 증가율인 경우를 살펴보면, 7개의 독립변수로 구성된 회귀식은 청년실업률 증가율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하며(p<.001), 청년실업률 증가율을 예측하는데 97.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개 독립변수로 구성된 회귀식이 청년실업률(R2=.
- 둘째, 노동공급 측면으로 청년인구의 규모는 청년실업에 영항을 미친다. 즉 노동시장에 청년인구가 많아지면 그들을 고용할 더 많은 일자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청년인구가 많을 수록 청년실업이 증가한다(O'Higgins, 2001: 45).
- 둘째, 외환위기로 급증한 신규대졸자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완화되어 2002년 현재 외환위기 직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신규대졸자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다.
- 첫째, 외환위기로 급격히 증가한 청년층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외환위기 직전에 비해 2% 정도 높은 수준이다. 둘째, 핵심층 대비 청년층 실업률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였으나, 청년층 실업률과 핵심층 실업률의 차이는 증가하였다. 셋째, 신규대졸자 실업률은 외환위기 직전과 거의 비슷하나 신규대졸자 실업자 수는 많이 증가하였다.
- <표 6>은 각 독립변수와 신규대졸자 실업률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먼저 종속변수가 신규대졸자 실업률인 경우를 살펴보면, 시간추세만 신규대졸자 실업률에 유의미하게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추세는 신규대졸자 실업률과 정적으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추세가 클수록, 즉 학교교육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지식·기술 수준의 차이가 클수록 신규대졸자 실업률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 먼저 종속변수가 청년실업률인 경우(의 좌측)를 살펴보면, 경제성장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대학진학률 3개 변수가 청년실업률과 유의미하게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7) ＜표 5＞의 좌측은 종속변수가 청년실업률인 경우이며, 우측은 종속변수가 청년실업률 증가율인 경우이다. 먼저 종속변수가 청년실업를인 경우를 살펴보면, 7개의 변수로 구성된 회귀식은 청년실업률을 분석하는데 유의미하며(p＜01), 청년실업률을 예측하는데 81.0%(R2)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과 대학진학률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핵심층 대비 청년층 실업률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였으나, 청년층 실업률과 핵심층 실업률의 차이는 증가하였다. 셋째, 신규대졸자 실업률은 외환위기 직전과 거의 비슷하나 신규대졸자 실업자 수는 많이 증가하였다. 넷째,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나 핵심층 대비 청년층 실업률 비율은 높은 편이다.
- 셋째, 청년실업은 청년층 임금수준에 의해 영항을 받을 수 있다. 즉 청년층 임금이 핵심층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청년층 실업이 증가될 수 있다.
- 셋째, 청년실업의 원인분석 결과, 노동수요 측면인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측면인 대학진학률이 청년실업에 유의미하게 영항을 미치고, 노동공급적 요인과 청년임금에 관련된 요인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성장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감소하며, 대학진학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먼저 종속변수가 신규대졸자 실업률인 경우를 살펴보면, 시간추세만 신규대졸자 실업률에 유의미하게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추세는 신규대졸자 실업률과 정적으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추세가 클수록, 즉 학교교육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지식·기술 수준의 차이가 클수록 신규대졸자 실업률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 셋째, 청년실업의 원인분석 결과, 노동수요 측면인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측면인 대학진학률이 청년실업에 유의미하게 영항을 미치고, 노동공급적 요인과 청년임금에 관련된 요인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성장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감소하며, 대학진학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청년실업률에는 대학진학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순으로, 청년실업률 증가율에는 경제성장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순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넷째, 신규대졸자 실업 원인분석 결과 노동수요적 측면인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노동공급적 측면인 신규대졸자 증가율,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측면의 시간추세 등이 신규대졸자 실업에 유의미하게 영항을 미치고, 대졸자 임금관련 요인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감소하며, 대졸자증가율,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 시간추세가 클수록 실업률이 증가한다. 한편,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신규대졸자 실업률에는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 시간추세,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순으로,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에는 신규대졸자 증가율, 경제성장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순으로 크게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금까지 논의된 한국의 청년층 및 신규대졸자 실업률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로 급격히 증가한 청년층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외환위기 직전에 비해 2% 정도 높은 수준이다. 둘째, 핵심층 대비 청년층 실업률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였으나, 청년층 실업률과 핵심층 실업률의 차이는 증가하였다.
- 첫째, 외환위기로 급증한 청년층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외환위기 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나 핵심층 대비 청년층 실업률 비율은 다른 국가들,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이원적 직업양성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 첫째,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으로 노사화합, 토지가격 인하, 복지를 통한 소비진작, 이공계 활성화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 첫째, 청년실업은 노동시장의 총수요(aggregate demand)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노동에 대한 총수요 감소는 장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 고용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 청년실업에 영항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노동수요 확대와 관련된 경제성장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분석되었다. 따라서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정책도 이와 관련하여 제시될 수 있다.
-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은 부적으로 신규대졸자 증가율은 정적으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이 낮거나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이 높아지며, 대졸자증가율이 높을수록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각 변수의 상관관계 정도를 비교해 보면 경제성장률(r=-.635),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570), 신규대졸자 증가율(.513) 순으로 높게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경제성장률이 낮거나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고용창출력)이 낮을수록 실업률은 높아지며, 대학진학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각 변수의 상관관계 정도를 비교해 보면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r=-.640), 대학진학률(.544), 경제성장률(-.485) 순으로 높게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은 부적으로 신규대졸자 증가율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이 낮거나 경제성장률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이 높아지며 신규대졸자 증가율이 높을수록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신규대졸자 증가율(P=.523), 경제성장률(-,444), 경제성장률의 고용탄력성(-.414) 순으로 크게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경제성장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감소하며, 대학진학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청년실업률에는 대학진학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순으로, 청년실업률 증가율에는 경제성장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순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은 부적으로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 시간추세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신규대졸자 실업률이 증가하고,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이 높거나 시간추세가 클수록 신규대졸자 실업률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한편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P=6,441), 시간추세(5.067),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879) 순으로 크게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관관계 분석 시 경제성장파 실업률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관계를 가졌는데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경제성장파 청년실업률파의 상관관계 중 일부가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에 의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은 부적으로 대학진학률은 정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증가하고 대학진학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대학진학률(P=1.
- 즉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감소하며, 대졸자증가율,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 시간추세가 클수록 실업률이 증가한다. 한편,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신규대졸자 실업률에는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 시간추세,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순으로,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에는 신규대졸자 증가율, 경제성장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순으로 크게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둘째,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직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표 8〉은 산업별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고용유발계수를 제시해 주고 있다, 1998년 현재 산업별 대분류로 살펴보면 농림, 어업이 82로 제일 높고, 다음으로 서비스업 34, 전력·가스·수도·건설 24, 제조업 19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분류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종 중 음식 및 숙박업, 제조업 중 소비재 업종이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영섭, 2003:41-42).
- 토지가격 인하는 기업의 시설투자 비용과 물류 및 보관비용을 인하시켜 생산비를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토지가격 인하는 주택비용, 농·공산물 가격 등의 인하를 유발해 근로자들의 생계비 저하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 번째 요인으로 소비진작을 들 수 있으며, 소비진작 정책으로는 빈부격차 해소, 청년실업자 지원,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등을 들 수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빈곤층, 청년실업자, 신용불량자 등이 증가하면서 중요한 소비계층의 소비능력 자체가 상실되고 있으며, 이는 내수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현재 한국에는 각 부처별로 소관사업 및 예산 범위 내에서 기획·입안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청년층이 쉽고 명확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없다. 앞으로는 부처별 실업대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통일된 명칭을 부여하고 개별 프로그램들을 정합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최영섭, 2003: 95). 한편 종합적인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 요구된다.
- 한편 종합적인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 요구된다. 첫째 개인별로 청년실업자의 요구, 강점과 약점, 적성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른 취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접수에서 취업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뉴딜과 같은 단계적 지원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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