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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직업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훈련기관으로 분석대상을 제한하여 장애인직업훈련사업의 효과성을 요인별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훈련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직업훈련효과성을 자격증취득, 교육성취, 자아효능감 등의 ‘생산성효과’로 개념화하여 훈련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 본 연구는 장애인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은 15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1999년부터 2003년 3월 사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을 수료한 장애인이다.
- 본 연구는 직업훈련시설을 수료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직업훈련의 효과성은 크게 자격증취득, 교육성취감, 자아효능감 등의 ‘생산성 효과’와 ‘취업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둘째, ‘취업효과’ 즉, 취업여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다섯 가지 요인모델을 구성하여 각 모델별 효과성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한 ‘생산성효과’가 취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여 직업훈련의 취업효과가 생산성효과에서 비롯되는지 아니면 다른 구조적 요인에 의해 지배를 받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직업훈련효과성 분석을 통해 현행 장애인직업훈련사업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자아효능감과 취업여부 및 자격증 취득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았다. <표 10>과 같이 자격증을 취득한 훈련생 집단의 자아효능감이 평균 3.
- 장애요인 모델은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델로서 장애인의 생산성을 설명하는 변수인 일상활동제한(HADNICAP)과 직업기능정도(LIMIT) 및 장애정도(DEGREE)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장애유형별로 취업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응답자중 지체장애가 62.4%이므로 장애유형 간에 취업여부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하다고 보이므로 장애 정도로 인한 취업가능성 분석에 초점을 두기로 하겠다.
가설 설정
- 베커(Becker, 1957)에 따르면 차별은 특정인구집단에 대한 고용주의 선호(preference) 및 선입견(prejudice)에 의해 발생되는데 차별을 하는 사람은 차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감수할 정도의 선입견 및 선호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입견을 많이 받는 인구집단일수록 고용기회도 낮고 임금수준도 낮다. 이중 노동시장이론은 노동시장이 하나의 연속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이 아니라 상당히 다른 속성을 가진 두 개의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교육훈련은 제도적인 장벽에 의해 분단된 시장의 성격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1차 노동시장이 고임금, 양호한 노동조건, 고용의 안정성 등을 가진 반면에 2차 노동시장은 반대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2차 노동시장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은 승진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이직률도 높다고 분석한다.
제안 방법
- 분석대상은 15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1999년부터 2003년 3월 사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을 수료한 장애인이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우편조사방법을 실시하였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직업훈련효과성을 자격증취득, 교육성취, 자아효능감 등의 ‘생산성효과’로 개념화하여 훈련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둘째, ‘취업효과’ 즉, 취업여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다섯 가지 요인모델을 구성하여 각 모델별 효과성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한 ‘생산성효과’가 취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여 직업훈련의 취업효과가 생산성효과에서 비롯되는지 아니면 다른 구조적 요인에 의해 지배를 받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본 분석에서는 인적자본변수로 교육(EDU), 취업경험(EEM), 훈련횟수(JOBT)를 사용하였으며 훈련변수는 넓은 의미에서 인적자본변수로 취급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훈련요인이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다양한 변수별로 비교하고자 ‘훈련요인모델’로 인적자본요인모델과 분리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변수 ‘EDU’는 ‘교육수준’ 변수를 초졸 이하는 6년, 중졸 9년, 고졸 12년 전문대졸 14년 대졸은 16년 그 이상은 18년으로 교육년수를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취업경험(EEM)은 직업훈련전 취업경험의 유무를 측정하였다.
- 일반적으로 인적자본이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투자로 획득되는 모든 특성들로서 교육, 취업경험, 경력, 직업훈련경험유무 등의 변수가 사용된다. 본 분석에서는 인적자본변수로 교육(EDU), 취업경험(EEM), 훈련횟수(JOBT)를 사용하였으며 훈련변수는 넓은 의미에서 인적자본변수로 취급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훈련요인이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다양한 변수별로 비교하고자 ‘훈련요인모델’로 인적자본요인모델과 분리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변수 ‘EDU’는 ‘교육수준’ 변수를 초졸 이하는 6년, 중졸 9년, 고졸 12년 전문대졸 14년 대졸은 16년 그 이상은 18년으로 교육년수를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 이 연구의 사례수가 많지 않아 정상분포를 따른다고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로지스틱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시 인구학적요인모델, 인적자원요인모델, 장애요인모델, 훈련요인모델 및 통합요인 모델로 나누어 모델별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조사의 분석방법은 수집된 자료의 부호화(coding)와 자료점검(data cleaning)을 거쳐 SPSS/PC＋10.
- 이선우(1997)는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요인들 중 직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이 장애인의 취업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연구자는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요인, 의료적 요인을 분석하고 있고 인적자본요인으로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여부를 측정하였으며 직업관련 서비스(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또는 사후관리)와 직업훈련 서비스 이용여부를 ‘직업서비스’라는 하나의 통합된 변수로 사용하였다. 조사결과 유일하게 장애인의 취업가능성을 높인 변수는 자격증으로 나타났으며 인적자본요인인 교육과 직업서비스 모두 취업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기초생활수급여부’, ‘결혼상태’, ‘가족수’, ‘부양가족유무’이다. 연령은 만연령을 측정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일반학교와 특수학교별로 범주화시켜 10가지 범주를 주고 응답케 하였으며 ‘교육년수’는 교육수준을 교육년수로 환산하여 연속 변수화시켜 사용하였다. 장애특성 변수는 ‘장애유형’, ‘장애원인’, ‘장애등급’, ‘기능제한’과 ‘일상생활 제약’을 측정하였다.
- 81). 자아효능감은 공단의 고용촉진개발원의 ‘자아인식검사(KEPAD Self Concept Test for the Disabled)' 중 ‘능력적 자아'와 ‘자아유능감'의 두 가지 차원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재구성하여 5점 Likert 척도의 총 7 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cronbach's α=.71). 취업여부는 훈련수료 후 취업여부를 물었으며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장애요인 모델은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델로서 장애인의 생산성을 설명하는 변수인 일상활동제한(HADNICAP)과 직업기능정도(LIMIT) 및 장애정도(DEGREE)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장애유형별로 취업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응답자중 지체장애가 62.
- 장애특성 변수는 ‘장애유형’, ‘장애원인’, ‘장애등급’, ‘기능제한’과 ‘일상생활 제약’을 측정하였다. 장애유형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와 신장·심장·정신장애 등을 포함하는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두 가지 이상의 장애에 응답한 경우 ‘중복’장애로 측정하였다. 장애정도는 장애등급상 1급과 2급은 ‘중증’으로, 3급 이상은 ‘경증’으로 분류하였다.
-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인구학적요인모델, 인적자원요인모델, 장애요인모델, 직업훈련요인모델 및 통합모델로 나눠 분석하였다. 모델을 다섯 가지로 분류한 목적은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 학력 등의 인적자원특성, 장애특성 그리고 훈련시설 등의 직업훈련특성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가장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요인과 구체적인 변수를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 연령은 만연령을 측정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일반학교와 특수학교별로 범주화시켜 10가지 범주를 주고 응답케 하였으며 ‘교육년수’는 교육수준을 교육년수로 환산하여 연속 변수화시켜 사용하였다. 장애특성 변수는 ‘장애유형’, ‘장애원인’, ‘장애등급’, ‘기능제한’과 ‘일상생활 제약’을 측정하였다. 장애유형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와 신장·심장·정신장애 등을 포함하는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두 가지 이상의 장애에 응답한 경우 ‘중복’장애로 측정하였다.
- 조사결과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시도하였다. 첫째, 생산성 효과분석이다.
- 본 연구는 직업훈련시설을 수료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직업훈련의 효과성은 크게 자격증취득, 교육성취감, 자아효능감 등의 ‘생산성 효과’와 ‘취업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격증취득여부, 교육성취감, 자아효능감 등은 카이자승검증(x²)이나 t-test, ANOVA를 사용하여 장애유형, 훈련시설, 훈련기간 등에 따른 집단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분석하였다.
- 자격증취득여부, 교육성취감, 자아효능감 등은 카이자승검증(x²)이나 t-test, ANOVA를 사용하여 장애유형, 훈련시설, 훈련기간 등에 따른 집단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분석하였다. 직업훈련효과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취업효과성에 대한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여 장애요인모델, 인구학적요인모델, 인적자본요인모델, 훈련요인모델별로 취업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으며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직업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훈련기관으로 분석대상을 제한하여 장애인직업훈련사업의 효과성을 요인별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훈련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직업훈련효과성을 자격증취득, 교육성취, 자아효능감 등의 ‘생산성효과’로 개념화하여 훈련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둘째, ‘취업효과’ 즉, 취업여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다섯 가지 요인모델을 구성하여 각 모델별 효과성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 52개 공공직업훈련시설은 장애인 훈련생 수료생의 정보가 관리되지 않고 있어 모집단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표본추출방법은 집락추출(cluster sampling) 방법이며 훈련시설을 우선 표집한 뒤 수료생 개인을 표집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집락은 ‘공단’과 ‘민간’, ‘복지부’별로 추출되었으며, 2000년 이후 개소한 직업전문학교를 제외한 ‘공단’의 3개소를 비롯해 ‘민간’ 9개소, ‘복지부’ 12개소를 조사대상 시설로 선정하였다.
- 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2002년 ‘직업훈련 수료생 현황’에 기초해 각 시설별로 2∼3배수를 계산하여 ‘공단’ 320명, ‘민간’ 348명, ‘복지부’ 185명 등 총 853명을 표집하였다(<표 1>). 표본추출은 수료생 개인정보의 노출이라는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시설별로 실무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무작위추출을 원칙으로 하였다.
- 유동철(2000)은 장애인 직업훈련이 취업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활동제약자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효과성 검증 대상이 되는 종속변수는 취업여부와 소득수준이며 직업훈련 효과요인으로 직업훈련기간, 직업훈련 제공주체, 직업훈련직종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직업훈련경험자의 취업확률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의 취업확률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은 또 다른 종속변수인 소득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데이터
- 본 조사는 공단으로부터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전문학교(이하 ‘공단’), 민간직업훈련시설(이하 ‘민간’), 보건복지부 직업훈련시설(이하 ‘복지부’)의 훈련생 중 1999년부터 2003년 3월 사이에 수료한 수료생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내부자료에 기초하면 모집단은 총 3,962명이다. 52개 공공직업훈련시설은 장애인 훈련생 수료생의 정보가 관리되지 않고 있어 모집단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본 조사의 응답자는 총 220명이며 회수율은 25.8%이다. <표 2>와 같이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남성’ 73.
- 본 연구는 장애인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은 15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1999년부터 2003년 3월 사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을 수료한 장애인이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우편조사방법을 실시하였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자료수집방법은 우편조사방법으로서 수료생 자택이나 직장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응답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은 전화조사로 대체하고, 정신지체 등 문항의 이해도가 낮은 장애인은 그 보호자가 대신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사는 2003년 6월 30일부터 2003년 7월 26일로 약 한 달간 이루어졌다.
- 표본추출방법은 집락추출(cluster sampling) 방법이며 훈련시설을 우선 표집한 뒤 수료생 개인을 표집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집락은 ‘공단’과 ‘민간’, ‘복지부’별로 추출되었으며, 2000년 이후 개소한 직업전문학교를 제외한 ‘공단’의 3개소를 비롯해 ‘민간’ 9개소, ‘복지부’ 12개소를 조사대상 시설로 선정하였다.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2002년 ‘직업훈련 수료생 현황’에 기초해 각 시설별로 2∼3배수를 계산하여 ‘공단’ 320명, ‘민간’ 348명, ‘복지부’ 185명 등 총 853명을 표집하였다(<표 1>).
데이터처리
- 8) 자격증 취득여부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자승(x²)검증을 시도해 보았으며 결과는 과 같다.
- 둘째, 취업여부에 대한 효과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시도했다.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일 때 사용하는 대표적은 분석방법은 프로빗(Probit)과 로지스틱분석이지만 프로빗은 잔차가 정상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반면 로지스틱은 잔차가 로그함수의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차이가 있다.
- 첫째, 생산성 효과분석이다. 생산성효과는 자격증취득여부, 교육성취도, 자아효능감 등 훈련생산성 변수로 측정하여 훈련시설, 성별, 장애유형, 훈련직종을 중심으로 카이자승(x²)과 t-test 및 One-Way ANOVA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일 때 사용하는 대표적은 분석방법은 프로빗(Probit)과 로지스틱분석이지만 프로빗은 잔차가 정상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반면 로지스틱은 잔차가 로그함수의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차이가 있다. 이 연구의 사례수가 많지 않아 정상분포를 따른다고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로지스틱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시 인구학적요인모델, 인적자원요인모델, 장애요인모델, 훈련요인모델 및 통합요인 모델로 나누어 모델별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 직업훈련의 효과성은 크게 자격증취득, 교육성취감, 자아효능감 등의 ‘생산성 효과’와 ‘취업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격증취득여부, 교육성취감, 자아효능감 등은 카이자승검증(x²)이나 t-test, ANOVA를 사용하여 장애유형, 훈련시설, 훈련기간 등에 따른 집단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분석하였다. 직업훈련효과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취업효과성에 대한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여 장애요인모델, 인구학적요인모델, 인적자본요인모델, 훈련요인모델별로 취업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으며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 분석시 인구학적요인모델, 인적자원요인모델, 장애요인모델, 훈련요인모델 및 통합요인 모델로 나누어 모델별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조사의 분석방법은 수집된 자료의 부호화(coding)와 자료점검(data cleaning)을 거쳐 SPSS/PC＋10.0 version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이론/모형
- 자격증취득은 직업훈련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했는지를 ‘예’, ‘아니오’로 응답케 하였다. ‘교육성취도’는 교육효과를 측정하는 변수로서 교육훈련이나 직업훈련 등에 관한 기존의 연구(박천오, 2002; Baldwin and Ford, 1988; Bennett, et al., 1999)를 토대로 구성하였으며 ‘교육훈련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였다’, ‘직무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되었다’, ‘훈련교육 이수 후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향상되었다’ 등 5점 Likert 척도의 총 3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cronbach's α=.81). 자아효능감은 공단의 고용촉진개발원의 ‘자아인식검사(KEPAD Self Concept Test for the Disabled)' 중 ‘능력적 자아'와 ‘자아유능감'의 두 가지 차원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재구성하여 5점 Likert 척도의 총 7 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cronbach's α=.
성능/효과
- 훈련직종별 자격증 취득률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IT직종’(62.3%)에 비해 ‘IT이외직종’(83.3%)의 취득률이 높으며 ‘단순훈련’은 14.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 17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뇌병변’과 ‘시각’장애의 평균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지체’는 다른 장애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훈련직종에 있어선 ‘IT이외직종’의 교육성취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단순훈련’ 직종은 평균 2.
- 그는 기업의 고용제의(job offer)에 대한 분석에서 장애인 특성 및 기업 특성에 따른 기업수요의 변화양상을 살펴 보았는데, 조사 결과 교육정도는 기업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업경험이 기업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 그는 장애인의 실업탈출확률을 분석하는 구직기간 분석에서 자격증, 취업경험, 직업훈련여부 등이 실업탈출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업훈련과 취업경험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 조건이 동일할 때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구직기간은 짧아지지만 취업과 직업훈련경험이 없고 자격증만을 가진 장애인의 경우에는 구직기간이 길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덧붙여 그는 전체 분석을 통해 노동공급 및 수요측면 모두에 있어 직업훈련과 자격증은 고용촉진과 임금상승에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 9%로 조사되었다.5) 장애등급상 2급(37.4%)이 가장 많으며 ‘중증’장애인(76.7%)의 비율이 ‘경증’장애인(23.3%)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7) 취업자의 직업은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36.3%)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사무종사자’(11.3%)와 ‘단순노무직’(11.3%)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전제 제조업 종사자는 53.
- 7%) 훈련직종의 분포가 높았다. IT직종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IT 이외직종’ 26.8%, ‘IT직종’ 65.7%, ‘단순훈련’ 8.0%로 응답되었다.6)
- 교육성취도가 취업여부 및 자격증 취득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해 본 결과() 취업자의 교육성취도는 평균 3.34점, 미취업자는 평균 3.0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 001). 교육성취도와 자아효능감은 ‘공단’이 가장 높으며(p<0.05) 자격증 취득집단과 취업자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자격증취득을 제외하고 교육성취도와 자아 효능감은 훈련요인모델Ⅳ이나 통합모델Ⅴ 등에서 모두 취업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 어수봉(1996)은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을 분석하면서 실업장애인의 의중임금(reservation wage)과 기업의 고용제의(job offer) 함수, 장애인 구직기간, ‘장애’의 시장가치를 분석하였다. 그는 기업의 고용제의(job offer)에 대한 분석에서 장애인 특성 및 기업 특성에 따른 기업수요의 변화양상을 살펴 보았는데, 조사 결과 교육정도는 기업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업경험이 기업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 그는 장애인의 실업탈출확률을 분석하는 구직기간 분석에서 자격증, 취업경험, 직업훈련여부 등이 실업탈출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업훈련과 취업경험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 조건이 동일할 때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구직기간은 짧아지지만 취업과 직업훈련경험이 없고 자격증만을 가진 장애인의 경우에는 구직기간이 길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모델Ⅴ), 훈련횟수가 늘어날수록(모델Ⅳ) 취업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훈련 전 취업경험도 취업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델Ⅳ). 훈련직종은 단순훈련의 취업가능성이 ‘IT직종’과 ‘IT이외 직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훈련기간이 길수록 취업가능성이 높았다.
- 1). 기능제한(LIMIT)과 일상생활불편(HANDICAP)이 모두 취업여부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요인 모델Ⅴ에서 일상생활제약(HANDICAP)은 취업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넷째, 민간과 복지부의 훈련의 질을 점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훈련시설 평가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지원기준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나 불이익의 제공,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해 훈련수요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실훈련기관을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훈련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장애인 직업훈련효과성에 대한 연구 중 대표적인 것은 이선우(1997), 어수봉(1996) 등이 있으나 직업훈련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이기보다는 장애인 취업과 임금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 하나로 직업훈련 경험의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훈련기간이나 훈련직종 등에 있어 이질적인 성격을 갖는 직업훈련이 그 형태마다 훈련효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 경험유무라는 단일한 차원의 장애인직업훈련 효과성이 분석되었다. 유동철(2000)은 장애인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주제로 한 최초의 실증적 연구로서 직업훈련경험자 집단 내부의 직업훈련효과성의 차이를 분석하는 등 기존연구가 분석하지 못한 훈련내부요인들을 분석에 포함시키고 있다.
- 둘째, 직업훈련수료생의 경우 장애요인은 취업가능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존의 장애인취업분석에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게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b).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모델Ⅴ), 훈련횟수가 늘어날수록(모델Ⅳ) 취업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훈련 전 취업경험도 취업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델Ⅳ).
- 모델 Ⅳ을 통해 단순훈련보다 오히려 IT훈련직종의 수료생이 취업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조사결과 응답자의 IT직종 취업률은 44.2%이며 IT이외직종 68.5%, 단순훈련은 68.8%로 나타났다(x²=10.827, p<0.01). 그러나 단순훈련직종은 정신지체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저기술훈련이며 단순직무에 대한 기업수요로 인해 오히려 취업이 쉽게 되므로 취업률은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취업분야가 저임금분야로 제한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 모든 변수를 통제한 통합모델Ⅴ에서는 인구학적 요인과 훈련요인 중 훈련시설변수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연령(AGE), 가족수(FAMIL), 기초생활수급여부(SECURITY)의 변수의 영향력은 다른 변수가 통제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났으며, 결혼상태(MARR), 부양가족유무(HEAD) 변수는 통합모델에서 그 유의미성이 발견되었다.
- 셋째, 훈련시설의 기능재설정과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강제가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 자격증 취득, 교육성취도, 자아효능감과 취업확률분석에서 모두 ‘공단’이 ‘민간’과 ‘복지부’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본 조사의 응답자의 중증장애인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시설간 훈련프로그램과 운영체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취업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시 훈련요인모델에서 교육성취도, 자아효능감, 자격증 취득 등의 훈련 생산성 변수보다도 훈련시설변수가 통계적으로 취업여부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훈련효과가 취업효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훈련시설의 취업지원이 매개되어야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Nagelkerke-R2는 모델의 예측정확률을 평가하는 통계치이다. 분석결과 각 모델은 G통계치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모두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2>와 같이 통합 모델Ⅴ의 설명력(72.
- 둘째, 훈련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방식의 최적모델을 찾을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훈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훈련의 취업률과 자격증 취득률이 모두 낮게 나타나 6개월이 넘는 훈련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002년 공단 내부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시설 중 6개월 이하 훈련과정은 총 36개 과정 중 3과정(8.
- 셋째, 훈련시설간 취업확률을 비교해본 결과 ‘공단’이 ‘민간’이나 ‘복지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모형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훈련의 생산성 효과가 취업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지 못하는데 반해 오히려 모델Ⅳ(4)과 모델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훈련시설을 비롯한 다른 요인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훈련효과가 취업효과로 나타나기 위해 취업알선 등의 훈련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 취업효과성 분석에서, 훈련기간은 장애인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공공직업훈련원과 공장회사에서의 직업훈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애인관련기관과 학교에서의 직업훈련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훈련직종별 취업확률은 경공업, 서비스 직종보다는 중공업 첨단산업직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의 연구에서는 직업훈련 이수여부가 장애인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이 전통적인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 중공업이나 첨단산업직종 직업훈련의 긍정적인 영향이 상쇄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모든 변수를 통제한 통합모델Ⅴ에서는 인구학적 요인과 훈련요인 중 훈련시설변수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연령(AGE), 가족수(FAMIL), 기초생활수급여부(SECURITY)의 변수의 영향력은 다른 변수가 통제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났으며, 결혼상태(MARR), 부양가족유무(HEAD) 변수는 통합모델에서 그 유의미성이 발견되었다. 이에 비해 장애관련 변수는 일상생활제약(HANDICAP)을 제외하고 인구학적 변수에 비해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장애인훈련생이 이미 교육과 훈련을 받을 능력이 있는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취업에 지장을 줄 만큼의 근로능력이 크게 저하된 장애인은 조사대상에서 이미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표 4>와 같이 응답자의 훈련직종은 ‘정보처리·웹마스터’(25.4%)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민간’(50.8%)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전산응용건축설계(19.
- 분석결과 각 모델은 G통계치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모두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2>와 같이 통합 모델Ⅴ의 설명력(72.5%)이 다른 모델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장애요인보다 훈련요인과 인적자본요인의 설명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앞서 취업자와 미취업자간에 교육성취도와 자아효능감의 평균점수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다른 변수를 통제한 결과 취업여부에 크게 영향력을 갖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이 훈련생산성 변수가 취업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반해 모델Ⅳ(3), (4)에서와 같이 훈련기간, 훈련직종, 훈련시설이 취업가능성에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특히 훈련시설은 모델Ⅳ(4)와 통합모델Ⅴ에서 모두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델Ⅳ에서 훈련기간(PERIOD)은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0.
- 인구학적요인모델Ⅰ에서는 연령(AGE)이 높아질수록 취업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취업확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성(SEX)은 취업에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혼상태(MARR)는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취업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가 있으면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의 필요성이 증가하므로 취업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이에 비해 장애관련 변수는 일상생활제약(HANDICAP)을 제외하고 인구학적 변수에 비해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장애인훈련생이 이미 교육과 훈련을 받을 능력이 있는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취업에 지장을 줄 만큼의 근로능력이 크게 저하된 장애인은 조사대상에서 이미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인적자원 모델에서는 다른 모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훈련횟수(JOBT)와 취업경험(EEM)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교육수준(EDU)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났다. 훈련요인모델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된 훈련시설 변수는 통제모델에서도 매우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훈련시설 간 취업지원과 교육훈련내용의 편차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 0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격증취득자(평균 3.36점)와 미취득자(평균 2.99점)의 평균교육성취도의 차이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자료수집방법은 우편조사방법으로서 수료생 자택이나 직장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응답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은 전화조사로 대체하고, 정신지체 등 문항의 이해도가 낮은 장애인은 그 보호자가 대신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사는 2003년 6월 30일부터 2003년 7월 26일로 약 한 달간 이루어졌다.
- 장애요인모델Ⅱ에서 취업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은 장애정도(DEGREE)이며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취업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기능제한(LIMIT)과 일상생활불편(HANDICAP)이 모두 취업여부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요인 모델Ⅴ에서 일상생활제약(HANDICAP)은 취업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훈련기간을 범주화시켜 비교한 결과 훈련기간이 길수록 비교적 자아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 간에는 큰 편차가 보이지 않았으며 장애정도에 있어선 중증장애인의 자아효능감이 경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 9%)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간 자격증 취득률 차이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체’(74.4%), ‘청각·언어’(68.8%), ‘뇌병변’(58.3%)은 취득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정신지체’의 취득률(8.3%)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정도에 있어서도 ‘경증’ 장애인의 취득률(75.
- 응답자의 장애특성은 <표 3>과 같다. 장애유형별 분포는 ‘지체’(62.4%), ‘청각·언어’(7.7%), ‘시각’(7.0%), ‘정신지체’(6.5%)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복’장애는 8.9%로 조사되었다.5) 장애등급상 2급(37.
- 3%)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정도에 있어서도 ‘경증’ 장애인의 취득률(75.0%)은 ‘중증’ 장애인의 취득률(59.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훈련기간이 길어질수록 자격취득률이 높게 나타났다. 훈련직종별 자격증 취득률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효과성 검증 대상이 되는 종속변수는 취업여부와 소득수준이며 직업훈련 효과요인으로 직업훈련기간, 직업훈련 제공주체, 직업훈련직종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직업훈련경험자의 취업확률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의 취업확률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은 또 다른 종속변수인 소득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직업훈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초래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의 생산성과 관련된 속성에 대해 시장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 05). 조사결과 6개월 이하의 훈련기간의 취업률은 23.8%, 7개월∼12이하는 58.1%, 13개월 이상은 52.7%로 나타나 훈련기간은 장애인의 취업에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연구자는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요인, 의료적 요인을 분석하고 있고 인적자본요인으로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여부를 측정하였으며 직업관련 서비스(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또는 사후관리)와 직업훈련 서비스 이용여부를 ‘직업서비스’라는 하나의 통합된 변수로 사용하였다. 조사결과 유일하게 장애인의 취업가능성을 높인 변수는 자격증으로 나타났으며 인적자본요인인 교육과 직업서비스 모두 취업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취업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결과 응답자중 취업자는 2003년 7월 현재 전체응답자의 53.2%(116명)이며 미취업자는 46.8%(102명)이다. 전체응답자중 직업훈련전 취업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3.
- 첫째, 자격증취득률은 ‘공단’(p<.001)과 ‘경증’장애인(p<.0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훈련기간이 늘어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특히 6개월∼12개월의 훈련기간의 자격증 취득률이 66.
- 재취업이나 창업교육 등 훈련목적에 맞게 장·단기과정으로 차별화시키되 현재 6개월이나 3개월 과정의 양성훈련의 실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취업여부에 대한 요인별 분석결과 훈련횟수가 높아질수록 취업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과 목표에 적합한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11) 따라서 선별배치시스템(Profiling system)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분류하고 대상자 별로 적절한 훈련직종과 목표수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 직업서비스도 응답자의 취업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연구자는 직업훈련직종이 크게 제한되어 있으며 취업전망이 어두운 직종에 치중되어 있다는 사실과 연관시켜 설명하였다. 취업형태에 있어선 교육수준은 높고 직업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자영업보다는 임금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는 직업훈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초래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의 생산성과 관련된 속성에 대해 시장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취업효과성 분석에서, 훈련기간은 장애인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공공직업훈련원과 공장회사에서의 직업훈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애인관련기관과 학교에서의 직업훈련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본 조사에서 자격증 취득, 교육성취도, 자아효능감과 취업확률분석에서 모두 ‘공단’이 ‘민간’과 ‘복지부’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본 조사의 응답자의 중증장애인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시설간 훈련프로그램과 운영체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취업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시 훈련요인모델에서 교육성취도, 자아효능감, 자격증 취득 등의 훈련 생산성 변수보다도 훈련시설변수가 통계적으로 취업여부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훈련효과가 취업효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훈련시설의 취업지원이 매개되어야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른 시설에 비해 우수하게 나타난 공단의 취업지원노하우나 개발된 프로그램 등이 장애인 훈련시설에 공유되기 위해 서비스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훈련서비스 전달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9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훈련기간을 범주화시켜 비교한 결과 훈련기간이 길수록 비교적 자아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 간에는 큰 편차가 보이지 않았으며 장애정도에 있어선 중증장애인의 자아효능감이 경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 인적자원 모델에서는 다른 모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훈련횟수(JOBT)와 취업경험(EEM)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교육수준(EDU)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났다. 훈련요인모델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된 훈련시설 변수는 통제모델에서도 매우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훈련시설 간 취업지원과 교육훈련내용의 편차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 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직종간 비교를 하면, ‘IT이외직종’(83.3%), ‘IT직종’(62.3%), ‘단순훈련’(14.3%)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교육성취도와 자아효능감은 ‘공단’이 가장 높으며(p<0.
- ‘뇌병변’과 ‘시각’장애의 평균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지체’는 다른 장애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훈련직종에 있어선 ‘IT이외직종’의 교육성취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단순훈련’ 직종은 평균 2.98점으로 ‘IT직종’ 등 보다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훈련직종에 비해 교육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 훈련’ 수료생의 62.
- 그리고 훈련 전 취업경험도 취업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델Ⅳ). 훈련직종은 단순훈련의 취업가능성이 ‘IT직종’과 ‘IT이외 직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훈련기간이 길수록 취업가능성이 높았다.
후속연구
- 특히 본 연구의 회수율이 낮게 나타나 일반화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나 수료생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락처 및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반송문제의 대처와 개인정보유출의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회수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그러나 본 연구가 2000년 이후 발생한 장애인 훈련수료생을 조사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과 동시에 기존의 연구들이 직업훈련경험자와 비경험자간의 비교연구인데 비해 본 연구는 직업훈련경험자 내부의 집단간 훈련효과성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며 앞으로 이 연구를 계기로 장애인훈련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분석틀이나 척도 등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해 본다.
-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한 ‘생산성효과’가 취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여 직업훈련의 취업효과가 생산성효과에서 비롯되는지 아니면 다른 구조적 요인에 의해 지배를 받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직업훈련효과성 분석을 통해 현행 장애인직업훈련사업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그리고 통합된 훈련공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접근의 불가능으로 인하여 산업인력공단 등의 훈련기관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본 연구의 회수율이 낮게 나타나 일반화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나 수료생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락처 및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반송문제의 대처와 개인정보유출의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회수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그러나 본 연구가 2000년 이후 발생한 장애인 훈련수료생을 조사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과 동시에 기존의 연구들이 직업훈련경험자와 비경험자간의 비교연구인데 비해 본 연구는 직업훈련경험자 내부의 집단간 훈련효과성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며 앞으로 이 연구를 계기로 장애인훈련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분석틀이나 척도 등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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