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SOC민간투자사업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비중은 2003년을 기준으로 전체 SOC투자 중 $11\%$에 이를 만큼 비중이 크게 성장 하였으며 이와 같은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를 살펴보면 시공수익을 기대하는 시공사들이 전체 투자자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은행, 보험, 연 $\cdot$ 기금 등의 재무적 투자자는 $3\%$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지속적인 민간투자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재원을 다변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적정 수준의 투자수익률이 우선적으로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적정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제시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과 관련한 이론을 살펴보고,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SOC민간투자사업의 투자수익률 수준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SOC민간투자사업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비중은 2003년을 기준으로 전체 SOC투자 중 $11\%$에 이를 만큼 비중이 크게 성장 하였으며 이와 같은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를 살펴보면 시공수익을 기대하는 시공사들이 전체 투자자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은행, 보험, 연 $\cdot$ 기금 등의 재무적 투자자는 $3\%$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지속적인 민간투자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재원을 다변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적정 수준의 투자수익률이 우선적으로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적정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제시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과 관련한 이론을 살펴보고,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SOC민간투자사업의 투자수익률 수준을 제시하였다.
Present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SOC investment has increased up to $11\%$ compared to the year 2003 and it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In spite of its rapid increasement we don't have definite standard or system on distinctly presented rate of return for domestic p...
Present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SOC investment has increased up to $11\%$ compared to the year 2003 and it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In spite of its rapid increasement we don't have definite standard or system on distinctly presented rate of return for domestic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yet, and practical and scientific research is not sufficient, compared to its necessity and importance. Hence, in this study we tried to build theories systematically, which are related to rate of return of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to promote SOC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to last successfully and present the proper level of rate of return of private infrastructure we investment appropriate in domestic situations through diverse analysis. Therefore, to present reasonable rate of return, we used 5 methods: existing research analysis, case study, financial index analysis, analysis of investors rate of return, and analysis of rate of return in a real estate market. After comparing and analyzing these methods, Ive presented in the end the appropriate level of rate of return of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which can be applied in a domestic market.
Present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SOC investment has increased up to $11\%$ compared to the year 2003 and it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In spite of its rapid increasement we don't have definite standard or system on distinctly presented rate of return for domestic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yet, and practical and scientific research is not sufficient, compared to its necessity and importance. Hence, in this study we tried to build theories systematically, which are related to rate of return of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to promote SOC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to last successfully and present the proper level of rate of return of private infrastructure we investment appropriate in domestic situations through diverse analysis. Therefore, to present reasonable rate of return, we used 5 methods: existing research analysis, case study, financial index analysis, analysis of investors rate of return, and analysis of rate of return in a real estate market. After comparing and analyzing these methods, Ive presented in the end the appropriate level of rate of return of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which can be applied in a domestic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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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위험보상율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타 산업의 투자수익률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SOC민간투자사업의 적정 위험보상율을 추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재무적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을 근거로 하여 SOC민간투자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발상으로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시장 논리에 의해 적정 투자수익률을 추정할 수 있다는데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수익률을 조사 . 발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03년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SOC민간투자사업의 적정 수익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SOC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SOC민간투자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제시하기 위하여 투자수익률과 관련한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의 투자수익률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 참여자 입장에서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가 비교적 안정되기 시작한 1998년부터 최근까지 수행된 연구를 중심으로 제시된 적정 수익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행 중이거나 완료된 민간투자 사업 중 2001년과 2002년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사업 수익률을 살펴보도록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적인 SOC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수익률과 관련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SOC민간투자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 수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OC민간투자사업과 투자수익률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고, SOC민간투자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 수준을 다섯 가지 방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본 절에서는 SOC민간투자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시중의 금리를 무위험 투자수익률로 대신하고, 타 산업에서의 투자수익률을 근거로 하여 위험보상율을 추정한 뒤 적정 투자수익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투자수익률을 조사 . 분석해 봄으로써 SOC민간투자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아파트의 투자수익률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조사하였다. 이는 현재 건설사나 부동산 투자사들이 발표하고 있는 투자수익률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보다 부풀려진 경우가 많으며,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은 투자 상황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기준시가를 사용함으로써 분석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해 봄으로써 SOC민간투자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가장 활발한 투자 수단인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익률 수준을 알아봄으로써 현재 시점의 일반투자자의 기대수익률 수준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부동산투자가 SOC민간투자사업과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을 조사 . 분석해보고, 이를 통하여 적정 민간투자 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추정해 보고자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의 투자수익률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 참여자 입장에서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SOC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수익률과 관련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SOC민간투자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 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국내 경제 상황을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IMF 이후인 1998년 이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토록하며, 연구의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다섯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추정된 각각의 수익률을 최종적으로 비교하여 적정 투자수익률 수준을 제시하도록 한다.
가설 설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OC민간투자사업의 투자 가능한 투자자를 안정성 위주의 보수적 투자자로 가정하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연 . 기금 운영사 한 곳과 보험사 한 곳을 대상으로 투자실적을 사례 분석하여 SOC민간투자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추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부동산투자나 민간투자사업 모두 수익성과 환금성, 위험성 등 투자의 특성 측면에서는 매우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부동산투자가 SOC민간투자사업과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을 조사 . 분석해보고, 이를 통하여 적정 민간투자 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추정해 보고자한다.
둘째, 기존 사업에서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던 리스크를 사업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국민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사업자의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충분한 사업검토를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긍정적 기대효과와는 반대로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증가는 사용료 증가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증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제안 방법
연 . 기금 운영사 한 곳과 보험사 한 곳을 대상으로 투자실적을 사례 분석하여 SOC민간투자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추정하도록 한다.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SOC민간투자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 제시를 위한 관련 이론을 고찰하고 개념을 정립하도록 한다. 셋째, 국내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저시할 수 있도록 한다.
증여세 과세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평가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하고 고시하는 시가로서 현재의 실제 매매가 수준의 약 70〜80%정도 수준이다. 또한, 기준시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거래시가를 부동산 감정평가전문기가관에 용역 의뢰하여 조사하며, 이를 통하여 현지의 실제 거래 수준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수익률의 결정은 1차적으로 국가고시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정부가 대체적인 수익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수익률 수준을 제시한다. 이후 정부와 사업자는 실시 협약을 통하여 수익률을 조정하여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SOC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추정하기 위하여 총 다섯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투자수익률 수준을 추정해 보도록 한다. 추정 방법은 첫째, 기존 연구의 분석을 통한 투자수익률의 추정, 둘째, 사례분석을 통한 투자수익률의 추정, 셋째, 경제지표 분석을 통한 투자수익률의 추정, 넷째, 재무적 투자자의 기대수익률 분석을 통한 투자수익률 추정, 다섯째, 부동산 투자수익률 분석을 통한 투자수익률 추정 등이 있고, 이를 통하여 최종적인 투자수익률 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 위험보상율의 추정 방법은 타 산업에서의 수익률을 SOC민간투자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로 설정하고 여기에 무위험 투자수익률을 감하여 줌으로써 위험에 대한 보상율의 크기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다섯 가지 방법으로 적정 투자수익률의 수준을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14]와 같다.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OC민간투자사업과 투자수익률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고, SOC민간투자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 수준을 다섯 가지 방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첫째, SOC민간투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투자재원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SOC민간투자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 제시를 위한 관련 이론을 고찰하고 개념을 정립하도록 한다.
이용하여 투자수익률 수준을 추정해 보도록 한다. 추정 방법은 첫째, 기존 연구의 분석을 통한 투자수익률의 추정, 둘째, 사례분석을 통한 투자수익률의 추정, 셋째, 경제지표 분석을 통한 투자수익률의 추정, 넷째, 재무적 투자자의 기대수익률 분석을 통한 투자수익률 추정, 다섯째, 부동산 투자수익률 분석을 통한 투자수익률 추정 등이 있고, 이를 통하여 최종적인 투자수익률 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경제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는 전통적 수익률 접근방법과는 차이가 있으며, 다섯 가지의 추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수익률 수준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총 23개 사업으로 실시 협약이 끝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다.[표 5] 에 제시된 수익률은 실질 수익률이다.
비교 대상 사업은 SOC민간투자사업의 출자자 중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과 금리 수준이 비슷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범위는 1998년 이후로 한정하였다. 건설업의 금리 수준은[표 8]에서 보는 것처럼 2002년을 기준으로 8.
성능/효과
따라서 평균 투자수익률을 재무적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로 단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SOC민간투자 사업의 리스크 크기와 투자기간 등을 감안할 때 금전신탁이나 수익증권, 주식 투자와 같은 비교적 리스크가 큰 금융 상품의 투자와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각각의 리스크 크기를 계량화하여 직접 비교호}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평균인 16.07%를 재무적투자자의 평균 기대수익률로 추정하였다. 이는 투자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각 파생 투자 상품의 수익률을 평균한 것으로써 전체 투자에 대한 투자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으나, 연 .
넷째, 민간투자사업의 주 계약 대상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며, 타 민간개발 사업과는 달리 투자에 대한 위험을 주계약자와 분담하게 된다.
셋째, 할인율의 적용에 있어서 경제적 평가에서는 자본의 기회비용, 즉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하나, 재무적 평가에서는 자본비용 자체, 즉 시장이자율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예비비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는 물량적 예비비만 고려하면 되지만 재무적 타당성 평가에서는 물량과 더불어 물가 예비비까지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2.
다섯째, 민간개발사업과는 달리 투자의 형태와 투자재원의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계약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며 철저한 계약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민간투자사업 참여자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본래의 제도 도입 목적인 민간의 창의성 도입이 가능해 질 것이다. 둘째, 기존 사업에서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던 리스크를 사업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국민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사업자의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충분한 사업검토를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첫째,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므로 상품가격이나 환율, 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잠재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재무적 타당성 평가는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계산하므로 단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둘째, 세금, 이자비용 등 이전비용이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는 제외되어야 하지만 재무적 평가에서는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할인율의 적용에 있어서 경제적 평가에서는 자본의 기회비용, 즉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하나, 재무적 평가에서는 자본비용 자체, 즉 시장이자율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출자자 중 단순히 시공이윤을 추구하는 건설사의 비중이 .80% 이상에 달한다. 이는 공사비의 증가와 부적합한 프로젝트 계약, 무리한 사업성 검토 등으로 이어져 민간투자사업의 완성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SOC민간투자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무적 투자자의 적정 투자수익률은 사례분석 결과인 약 13% 정도 보다 높은 13-16% 수준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인 8.
둘째, 향후 지속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가 타 투자 상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투자수익률 수준을 민간투자사업에서도 기대할 수 있어야 함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수익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수익률 12-13% 수준은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4%였다. 따라서 아파트의 평균 투자수익률은 약 10-13%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시중 예금금리 수준의 2.5〜3배 수준이고 오피스의 평균 투자 수익 12%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기준시가의 경우 시가 자체가 70%선에서 발표됨으로, 이를 현재시가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약 15% 내외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을 추정해 보면 2003년을 기준으로 평균 금리 수준은 약 4.7% 수준이며 위험보상율은 6〜7% 수준이므로 약 11-12% 정도의 SOC 민간투자사업 수익률을 추정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앞서 보았던 사례분석과 기존 연구 결과보다 높은 수준이다.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3년 기준으로 전체 SOC투자 중 민간투자 비중이 H%에 이를 만큼 성장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그 비중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재정부담증가, 잘못된 수요 예측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SOC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SOC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 수준으로 12~13%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에 수행된 사업의 수익률 수준인 8.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 결과에서도[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투자 비율과 자기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수익률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12-13% 정도의 투자수익률 수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수준보다 3-4% 정도가 높은 수익률 수준으로, 기 수행된 사업의 수익률 산정 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비교 결과 건설업의 경우 자기자본 순 수익률은 1998년 급격히 하락한 이후 2002년 재건축 붐을 타고 2002년 14%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 하였으나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대상 사업의 분석 결과 총사업비 대비 민간투자 비중은 약 72% 수준이며 평균 수익률은 8.5% 수준이다. 사업 유형별로 수익을 살펴보면 항만 9.
제시하였다. 사회적 할인율은 소비이자율과 한계 투자수익률을 추정하여 공공 투자사업의 기회비용으로서의 투자수익률, 즉 사회적 할인율을 약 11.2% 수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재무적 할인율의 경우에는 약 9.2%〜 13.4%의 수익률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부동산투자자는 평균 12% 이상의 오피스 . 상가 투자수익률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근거로 하여 SOC 민간투자사업 의 투자수익률을 추정 해 보면 SOC민간투자사업 의 경우 투자의 기간과 규모를 감안할 때 오피스와 상가의 투자수익률에 2% 이상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2004년 현재 부동산투자 및 임대 사업에 대한금리가 건설업에 비해 2〜3% 정도 낮게 설정되어 있는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오피스 . 상가의 투자수익률을 바탕으로 한 SOC민간투자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은 14〜15%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국내 투자자는 물론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에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정 투자수익률 수준으로 판단된다.
둘째, SOC민간투자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 제시를 위한 관련 이론을 고찰하고 개념을 정립하도록 한다. 셋째, 국내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저시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민간투자사업은 투자의 대상이 현금흐름(Cash Flow) 이 된다.
셋째, 사업 참여자의 부족으로 경쟁이 없어 민간투자제도의 도입 목적인 민간의 창의와 다양성 도입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는 민간투자제도의 운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한편,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세금, 이자비용 등 이전비용이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는 제외되어야 하지만 재무적 평가에서는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할인율의 적용에 있어서 경제적 평가에서는 자본의 기회비용, 즉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하나, 재무적 평가에서는 자본비용 자체, 즉 시장이자율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예비비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는 물량적 예비비만 고려하면 되지만 재무적 타당성 평가에서는 물량과 더불어 물가 예비비까지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2.
13-16% 수준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인 8.5%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사업 참여자가 시공이윤을 목표로 한 건설사임을 감안할 때, 시공이윤 등 부대 이윤이 없는 순수한 재무적투자자의 투자수익률은 건설사의 투자수익률보다 높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재무적 투자자의 기대 투자수익률 13-16% 수준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9% 정도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생명보험협회의 보수적 투자 성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들의 평균적인 투자 기대 수익률을 98-02 년 평균 투자수익률인 약 10% 정도로 추정하도록 하며, 이는 98 년부터 2002년까지의 평균 투자수익률인 10.42% 수준과 거의 비슷하므로 이를 보험사들의 기대 수익률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명보험협회의 투자수익률이 다른 보험 협회나 투자사들의 투자성향과는 다를 수 있으며, 각 투자사 마다 각기 다른 영업기준과 투자 기준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저시한 투자수익률을 전체 보험사의 대표투자수익률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시장의 위험 보상율을 추정해보면 2002년의 비교대상 산업의 평균 수익률 10.25% 수준과, 당시의 금리 수준인 4.5〜5.5% 수준을 감안한다면 대체로 6〜7% 수준의 위험 보상율을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을 근거로 하여 SOC민간투자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추정해보면 민간투자사업의 기대 투자수익률은 아파트 투자 수준과 같은 약 15%내외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의 근거로 첫째, 두 사업의 경우 투자 특성이 유사하므로 리스크의 크기 역시 비슷할 것이라는 점, 둘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유동성 측면에서 아파트 투자에 비해 다소 불리한 측면을 감안하여 좀더 높은 투자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의 부동산 경기 과열 현상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높이 평가되어 이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근거를 들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 추정 투자수익률의 수준은 최저 6.4%(사례분석)에서 최고 16%(재무적 투자자 수익분석)에 이르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추정되었다. 이는 각 분석 방법간에 상이한 기준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외에도 사례분석의 6.
재무적 타당성 평가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므로 상품가격이나 환율, 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잠재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재무적 타당성 평가는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계산하므로 단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둘째, 세금, 이자비용 등 이전비용이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는 제외되어야 하지만 재무적 평가에서는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민간투자사업 참여자는 건설사 위주로 구성되어, 사업의 수익성 보다는 시공이윤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따라 사업의 수익성이 다소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향후 지속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가 타 투자 상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투자수익률 수준을 민간투자사업에서도 기대할 수 있어야 함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수익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대상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으로서 투자자는 기업의 수익과 공공의 복리를 함께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할인율의 경우 1990년대 회계 이자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본의 한계생산성과 소비이자율이 일정 폭으로 변하는 경우에 사회적 할인율, 즉 회계이자율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를 분석하여 약 7〜8% 수준의 사회적 할인율을 제시하였다. 투자수익률의 경우에는 조정자본 비용율, 공공투자의 기여효과를 감안하는 투자수익률, 가중평균자 본 비용으로써 회사채 유통 수익률 등의 추정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실질 수익률 9%를 적정한 투자수익률로 제시하였다.
후속연구
그러나 분석 사례의 수가 적어 이와 같은 결과를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사업에 따라 모든 조건과 상황이 다른 민간투자사업 특성에 따른 것으로 각각의 사업에 따른 위험을 계량화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준의 투자수익률 제시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만큼, 정부와 사업 참여자, 사용자 등의 관련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적정 투자 수익률 수준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2% 수준과 거의 비슷하므로 이를 보험사들의 기대 수익률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명보험협회의 투자수익률이 다른 보험 협회나 투자사들의 투자성향과는 다를 수 있으며, 각 투자사 마다 각기 다른 영업기준과 투자 기준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저시한 투자수익률을 전체 보험사의 대표투자수익률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민간투자사업은 초기 투자의 규모가 매우 큰 반면에 투자 회수 기간이 20~30년 이상에 이르는 만큼 완공 후의 운영과 관련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첫째, 기존의 민간투자사업 참여자는 건설사 위주로 구성되어, 사업의 수익성 보다는 시공이윤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따라 사업의 수익성이 다소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향후 지속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가 타 투자 상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투자수익률 수준을 민간투자사업에서도 기대할 수 있어야 함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수익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수익률 12-13% 수준은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주로 안정성 위주의 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그 외의 금융 투자 상품의 투자수익률은 15%〜4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평균 투자수익률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평균 투자수익률을 재무적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로 단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SOC민간투자 사업의 리스크 크기와 투자기간 등을 감안할 때 금전신탁이나 수익증권, 주식 투자와 같은 비교적 리스크가 큰 금융 상품의 투자와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각각의 리스크 크기를 계량화하여 직접 비교호}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평균인 16.
기술적인 문제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투자재원의 다변화 등 투자의 구조적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당성 분석 수행 표준의 개발, CM제도의 도입 등 지속적인 관련 제도 개선과 기술 개발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의 경우 민간투자사업 중 리스크가 가장 적은 환경사업에 대한 수익률인 만큼 전체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수준과는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 분석과 사례분석의 경우 분석 시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과 지금 현재 시점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으며,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현재의 금리 수준이 아주 낮게 설정되어 있는 점 등도 광범위한 추정 결과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재무적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은 투자자들의 사업계획과 자산운용 원칙에 따라 기대 수준이 다르므로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모든 재무적 투자자를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자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SOC민간투자사업 이 갖는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 참여자는 많은 리스크를 부담하고자 하는 적극적 투자 성향의 투자자들 보다는 안정적이면서 꾸준한 수익을 원하는 다소 보수적 성향의 재무적투자자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세 가지 측면의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 민간투자사업 참여자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본래의 제도 도입 목적인 민간의 창의성 도입이 가능해 질 것이다. 둘째, 기존 사업에서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던 리스크를 사업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국민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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