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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BTO 민간투자사업 적정수익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ir Returns of Private Participants' Investments on BTO PPI Projects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BTO 민간투자사업의 자료를 이용해 BTO 민간투자사업에 투자되는 민간자본에 대한 적정수익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에 제공된 실질수익률은 대략 $6%\sim9%$ 수준이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준 과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에게 제공되었던 수익률은 적정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실제 운영 수입이 실시협약 당시 예측된 운영수입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자본에 대한 적정수익률은 더 낮아지게 되며 따라서 과거에 제공된 수익률의 적정수익률 대비 초과분은 더욱 커지게 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BTO방식 민간투자 사업을 진행할 때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의 실시협약조건에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적정수익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This study will estimate the fair return on private participants' investments on BTO type PPI (Private Public Infrastructure) projects using the data from past BTO projects in Korea. In the past, the real returns of $6%\sim9%$ were provided to private participa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ose returns were too high compared with the estimated fair returns, especially for projects with the 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by the government. Moreover, the excess portion of the return over the fair return becomes even larger when there is a demand forecast bias. In reality, most of the BTO projects have far lower actual revenues than the initial forecasted revenue in concession agreements. This phenomenon implies that BTO projects have a tendency of overly forecasting revenues. If so, the value of the minimum revenue guarantee becomes larger, and therefore, the fair return to private participants should decreas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helps future BTO projects' concession agre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participants to become more fair from the perspectives of risk and return profiles.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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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자 사업의 적정수익률을 추정하는 적합한 개념적 틀
민자 사업의 적정수익률을 추정하는 적합한 개념적 틀이 민자사업의 자산부분의 위험을 추정한 뒤, 이를 자기자본 투자자와 타인자본 투자자에게 각각 위험에 따라 배분하는 것인 이유는?
재무관리에 있어 자본비용 및 재무구조의 개념정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Modigliani-Miller(1958) 이론에 따르면 세금과 파산위험이 없는 경우 가중평균자본비용에 해당하는 자산비용 재무구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세금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Modigliani-Miller(1963)에 따르면 부채의 절세효과 부분의 조정만 일부 필요하고 자산비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무관리에 있어 자본비용 및 재무구조의 개념정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Modigliani-Miller(1958) 이론에 따르면 세금과 파산위험이 없는 경우 가중평균자본비용에 해당하는 자산비용 재무구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세금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Modigliani-Miller(1963)에 따르면 부채의 절세효과 부분의 조정만 일부 필요하고 자산비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민자 사업의 적정수익률을 추정하는 적합한 개념적 틀은 민자사업의 자산부분의 위험을 추정한 뒤, 이를 자기자본 투자자와 타인자본 투자자에게 각각 위험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SOC사업 투자규모
SOC사업 투자규모는 2011년까지 얼마의 SOC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가?
2011년까지 연간 20조원 규모

우리나라의 SOC사업 투자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 자료에 다르면 2011년까지 연간 20조원 규모(2002~2011년 중 약 199조원)의 SOC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SOC 사업은 크게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민간투자에 대한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전체 SOC 사업에 대한 비중이 1998년 중에는 4.

SOC 사업
SOC 사업은 어떻게 나누어져있는가?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우리나라의 SOC사업 투자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 자료에 다르면 2011년까지 연간 20조원 규모(2002~2011년 중 약 199조원)의 SOC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SOC 사업은 크게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민간투자에 대한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전체 SOC 사업에 대한 비중이 1998년 중에는 4.4%에 머물렀던 반면 2007년도에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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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참고문헌 (16)

  1. 건설교통부(2005), '제2경인연결(안양~성남 간)고속도로 민간 제안 사업 제3자 제안공고', 경기 
  2. 국토연구원(2005), '1999-2004 민간투자지원센터 백서', 경기 
  3. 기획예산처 민간 투자 제도팀(2004), '한국의민간투자 도', 경기 
  4. 기획예산처(2005),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기획예산처 공고, 경기, 2005-12호 
  5. 신성환.오규택.이창용(2005), 'BTL 사업의사업유형별적 정수익률 '알파값' 추정연구'. 연구보고서. KDI 공공투자센터 & 한국채권연구원 
  6. 이규방.송병록.강동진.박경애.김난주(2001),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에 관한 연구', 국토 연구원, 경기, 2001-37 
  7. 유상현(2004), '국민연금기금의 부동산 및 SOC투자 관련 세부 실행전략', 국민연금연구원, 서울 
  8. 최도성(1998), '공공투자사업의 할인율 분석', 국토개발연구원, 경기 
  9. 최막중.우연광(2004),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위험 협상 기준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 39권 3호, pp.193-203 
  10. 한국개발연구원(KDI)(2008), 'Korean BTL Brochure', 서울 
  11. Black, F. and Scholes(1973), M.,'The Pricing of Options and Corporate Liabilit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pp.637-654 
  12. John C. Hull, Futures, 'Options and other Derivatives', Prentice Hall, Fifth Edition 
  13. Modigliani, F. and Miller, M. H.(1958). 'The Cost of Capital, Corporate Finance and the Theory of Investment', American Economic Review,48, pp.261-297 
  14. Modigliani, F. and Miller, M. H.(1963). 'Corporate Income Taxes and the Cost of Capital: A Correc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53, pp.433-443 
  15. Timothy C. Irwin(2004), 'Measuring and Valuing the Risk Created by Revenue and Exchange-Rate Guarantee in Korea', World Bank 
  16. Thomas, Kalidini, and Ananthanarayanan(2003), 'Risk perception analysis of BOT road project participants in India,' Construction Management and Economics 21, pp.393-407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2)

  1. 신성환 2011. "BTO 민간투자사업 해지시지급금 매수청구권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2(3): 121~130 
  2. 신성환 2012. "민간투자사업 수요위험 분담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3(2): 1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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