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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인터넷 전화 제도개선전담반을 구성하여 인터넷전화제 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바, 여기서는 지난해 "인터넷전화제도개선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 QoS의 보장이 어려운 인터넷망(Best Effort)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전화 착신 번호를 부여하기 이전에 통화 품질평가를 실 시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착신 번호를 부여하고, 서비스 개시 이후에도 품질개선 및 품질 보장제(SLA) 시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화 품질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인터넷 전화와 관련된 국내 전문가 및 사업자(서비스 및 장비제조업체)들로 구성된 인터넷 전화 품질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에 필요한 통화 품질 기준 및 지표, SLA 기준 등을 정립하고 통화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 p data-page="1">미래 정보통신 환경이 광대역•초고속화되고 유•무선, 음성•데이타, 통신•방송간 통합 • 융합화 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VoIP 기술을 이용한 융합형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가 주요 통신서비스 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터넷 전화 （VoIP） 제노 및 계획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이러한 국내실정 및 해외사례를 통하여 국내 인터넷 전화에 대한 제도 정립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이에 이용자들은 기존의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를 비교하여 품질 및 요금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품질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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