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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댐 준공 이후에도 주변 환경변화에 대한 장기 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환경영향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모니터링에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기 회를 확대함으로써 댐 관리 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본고에서는 국내외 댐 현황과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최근 댐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 양상 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 수해위험지역의 경우 항구적인 수해방지와 환경보 전과의 조화를 위하여 비홍수기에는 댐을 비워두는 홍수조절용댐 건설방안, 새로운 댐의 적지를 찾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기존 댐을 재개발하여 새로운 댐 건 설의 수요를 덜어줄 수 있는 기존댐 재개발 방안, 지역의 수자원 특성 및 지형, 기후, 환경 등을 고려하여 광역단위의 용수공급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소규모 용수전용댐 건설방안, 기개발된 댐의 연계 운영을 통해서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능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등 새로운 댐의 건설이 어려운 형편에서 다양한 개발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주요 국가별 댐 현황에 대하여는 The International Journal on Hydropower & Dams에서 2003년 도 에 발간한「세 계댐 및 수력개발 현황」을 참고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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