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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원문보기

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37 no.4, 2004년, pp.34 - 41  

최용철 (환경부 환경평가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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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같이 강우가 여름 한철에 집중되고, 지형적으로 하상계수가 큰 여건에서는 수자원의 효율적 확보와 관리를 위해 댐은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돌이켜 보면, 한강수계에 댐이 없던 시대, 특히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건설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서울을 비롯한 한강 하류의 저지대에서의 물난리는 거의 연중행사였음을 기성세대들은 대부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중략)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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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사후관리 등의 모든 과정에 이해관계자는 물론 시민, 환경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적 논란을 미리 해소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또한 민감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에 금정터널 습지의 예와 같이 미예측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동 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지조사 실시 등을 거쳐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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