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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의 목적은 전자서명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자서명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이용분야, 이용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근본적 인 이용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 2장에서는 일반적 인 시장조사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고, 제 3장에서는 전자서명 이용실태를 개별적 질문위주로 살펴보고, 제 4장에서는 이용자들의 개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이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KI 기술에 기초한 전자서명 기술이 구현되어 사용함에 있어 공인인증서의 체계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에 대다수의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 있어 인식과 이용현황 조사를 위해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 2000년 공인인증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다양한 전자서명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책, 기술개발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거래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00년 5만 명에 불과했던 이용자가 2004년 4월 현재 약 902만명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성장에는 법ㆍ제도적 측면에서 전자서명법의제ㆍ개정8)을 통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정책적 측면에서는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을 통한 인식 기반을 확대해 나가며, 기술적 측면에서의 공개키암호방식을 토대로 한 유ㆍ무선 분야에서의 PKI 관련 기술 규격 및 표준, 제도 절차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무선 분야와 이원화된 전자서명 인증체계를 단일체계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또한 이러한 법제도 정책, 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서비스 측면에서는 공인인증서 활용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 으며, 하나의 인증서로 다양한 서비스에서 상호연동9)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연동 표준화 마련을 위한 아시아PKI포럼 활동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조사는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거래의 안전ㆍ신뢰성을 확보함에 있어 실제 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반국민과 기관별 종사자롤 대상으로 이용실태 및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질의, 분석하고 있다. 전자거래의 보편화등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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