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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대하여 변화되는 환경규제와 대응책
Environmental Regulation for ships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28 no.8 = no.94, 2004년, pp.767 - 773  

박상호 (한국해양대학교 토목환경시스템공학부) ,  김인수 (한국해양대학교 토목환경시스템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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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에서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최근 새로운 해사환경협약의 채택 및 발효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A그룹 이사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발효되고 추진 중에 있는 협약들에 대한 연구와 대처를 효과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해양관련 환경규제협약인 패기오염방지협약,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사용규제협약, 밸러스트수 배출규제협약, 선박으로부터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협약 등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s strongly proceeding with adoption of a new maritime environmental convention and coming into r1fed for regulation enhancement about the pollutants which are happened in a ship recently. Study about the conventions that our country currently comes into r1fe...

주제어

#국제해사기구   #선박   #해사환경협약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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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IMO 는 "보다 안전한 해운과보다 깨끗한 바다 (safer shipping, cleaner ocean)”라는 구호 아래 국제적인 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규칙 및 실무 분야에 있어서 제반 기술사항에 관한 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고, 해사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실제적인 국제기준을 채택하며, 협약에서 언급한 범주의 법률사항도 다루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차별 없는 국제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운서비스의 이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해운업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조치와 불필요한 제한을 철폐토록 권장하고, 이러한 제한 조치를 포함한 해운 관련의 모든 문제 를 심의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데 나머지 목적이 있다(임, 1991).
  • 이 논문은 해양 관련 환경규제 협약인 대기오염방지 협약,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사용규제 협약, 밸러스트수 배출규제협약, 선박으로부터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협약 등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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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김동훈 (1999) 환경규제협약과 해운업계 대응 과제, 해양한국, No. 4, pp.48-56 

  2. 박태인 (1998) 선박용 디젤기관의 배기 유해배출물에 대한 IMO규제와 그 대책기술, 대한조선학회지, Vol. 35, No. 4, pp.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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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동일 외 5명 (2002) IMO-AFS 협약 채택에 따른 국내 대처방안 연구, Vol. 26, No. 6, pp.505-510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4. 연구보고서 (2004) 선박 밸러스트수 배출규제 대응기술개발 연구, 해양수산부, pp.121-129 

  5. 연구보고서 (2002) TBT 사용규제에 따른 국내 대처방안연구, 해양수산부, pp.35-37 

  6. 임종식 (1991) 국제해사기구(IMO)의 조직과 활동, 대한조선학회지, Vol. 29, No. 4, pp.36-45 

    원문보기 상세보기

  7. 해운항만청 선박과 (1991) 국제해사기구(IMO)에 대한 개관, 월간해운, Vol. 10, No. 241, pp.131-135 

  8. George E. Marnellos, Evangelos A. Efthimiadis and Iacovos A. Vasalos (2004) Mechanistic and kinetic analysis of the $NO_x$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by hydrocarbons in excess $O_2$ over $In/Al_{2}O_{3}$ in the presence of $SO_2$ and $H_{2}O$ , 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al, Vol. 48, Issue 1,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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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REPORT OF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45-51th session 

  10. I.K. Konstantinou. T.A. Albanis (2004) Worldwide occurrence and effects of antifouling paint booster biocides in the aquatic environment: a review, Environment International, 30, pp.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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