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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 동안 민간단체나 가족복지사업차원에서 주로 해왔지만 좀더 적극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필요하게 된 것은 실제로 가족문제가 국가와 사회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서 이미 언급된 사안이다.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해 이제 전문가의 치료와 상담을 받기를 바라고 실제 스페셜리스트로부터 치료와 상담을 받음으로써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고 가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양성과 함께 전문가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 본 논고에서는 건강가정 기본법에서 정책화를 하기 위한 영역 분류와 건강가정사업(서비스) 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정책 입안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 분담되어 진행 될 수 있는 주제들은 논외로 하고,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 개발영역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 건강한 가정생활과 가족유지는 곧 국가의비용 감소와 국가의 적정한 인구 계획 경제활동인구 유지 , 국가경쟁력 등에 직접 간접 도움이 있게 된다. 또한 가정파탄은 자녀를 비롯한 가족원의 적응에 어려움을 주고, 사회문제로 지역사회의 여러 형태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거버넌스 측면에서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건강가정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는 곧 매크로적인 가정 (가족)정책이 되어야 한다.
- 독려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나 개인 등이 건강가정사업을 사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게 하여 공동체주의 참여하는 시민들을 통한 정책의 주체성을 공유하고자 한다.
- 이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가동하거나 연구 용역을 주어서 실행해야 할 영역이다. 본 논고에서는 건강가정 기본법에서 정책화를 하기 위한 영역 분류와 건강가정사업(서비스) 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정책 입안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 분담되어 진행 될 수 있는 주제들은 논외로 하고,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 개발영역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 본 법에서 가정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가정의 건강성을 강화시키는 관련 과제와 지원을 살펴본다.<표8 참고>결혼생활 예비교육, 부모교육, 부부교육, 가정윤리 및 가족가치교육, 가족의 건강성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은 전문가에 의해 개발되고 평가되어 전국적인 네트워크나 단체 등을 통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대학, 사회교육기관, 주민자치센터 기업(직장)등을 통해 보급될 수 있을 것이다.
- 본고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사회복지가 발전된 사회일수록 서비스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채택됨으로써 특별한 도움이나 보호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에 한정하지 않고 기능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공적인 재정원조(공적 부조)와의 분리가 일어나고 빈곤하거나 문제가 있는 개인이나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다. 어떠한 거버넌스가 유용한지는 논쟁이 될 수 있지만, 본 논고에서는 사회중심 거버넌스의 기본원리인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응집력 있는 공동체의 존중, 민간부분과 국가부분의 일을 적절히 분담하는 작은 정부, 시민의식이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신뢰와 협동을 통한 수평적인 조직으로 네트워크를 구죽하는 입장에서 정책의 주체로서 정부를 받아들이고 정책적 지원의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김석준외 2000:66). 여기서 우리는 가족(가정)에 대하여 관료적인 정부의 마인드가 아닌 거버넌스 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실현해야 할 시점을 인식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여기서는 건강가정사업의 실현을 위해 본 법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분류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표6 참고> 건강한 가정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정책적인 노력이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가설 설정
- 가정은 경제에서는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중요한 주체로서 취급된다. 사회의 기본단위이자 국가의 주요 정책대상인 가족(가정)을 소홀히 다룬 것이 오늘날 국가유지와 국가 경쟁력의 주요 생산과 재생산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야기 시키는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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