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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는 법의 지향성을 가늠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법에 담긴 정신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추구하는 이념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이를 구현하는 법조문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 둘째, 생활단위로서의 가정에 대한 강조와 가정단위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셋째,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가치의 구현, 넷째, 가정의 자립과 협동 그리고 국가의 지원 강화, 그리고 다섯째, 가정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의 필요 등이다.
- 본 고의 목적은 먼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추구하는 건강 가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건강가정의 개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그 법적인 체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문제의 예방 및 해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체계를 만들고자 제안되어, 법으로 공포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 본 법이 지향하는 이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함께 국민의 노력도 필요함을 명시한 것이다. 본법에서는 건강가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가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의 강화를 통해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 우리나라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이외에도 27개의 기본법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법의 대상에서 관련이 깊은 '여성 발전기본법', ' 청소년기 본법과 복지서비스에 관한 내용에서 관련이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등과 비교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민의 노력보다 훨씬 강력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본 법에서는 가정복지의 향상에 1차적인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복지상태를 향유할 국민들의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수동적인 복지수급의 대상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능동적인 주체자임을 강조하여 가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가설 설정
- 건강 가정이란 건강/비건강의 이분법적 개념이 아니라 가정의 건강성을 복합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며, 또 건강가정이 정상가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공동체인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법에서는 가정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가정은 생활단위인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함한다.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는 기본적인 가치이므로 건강가정기본법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을 위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지원, 가족부양 지원, 가정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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