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원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 한국과 일본의 공원관리 현황과 구조특성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조사는 관련문헌조사와 함께 관련기관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 및 방문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일본의 공원지정기준은 최소의 공원면적을 수치로 정하고 있고 관리인원이 한국보다 적으면서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다. 양국의 공원관리기관은 중앙과 위탁기관으로 구분되었다. 중앙기관은 한국이 환경부내 자연자원과 6명이 담당하고 일본은 3개과(국립공원과, 자연환경정비과, 총무과) 53명이 담당하고 있다. 총무과는 국토를 11개 블록으로 구분해 11개 자연보호사무소와 12개지소, 67개의 자연보호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위탁기관의 경우 일본의 자연공원재단은 본부와 20개지부에 54명의 직원이 현장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나 한국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본부와 25개사무소에 748명의 직원이 중앙기관의 업무와 현장관리업무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국립공원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공원지정기준에 수치화를 도입하고 둘째, 용도지구를 재검토하며 셋째,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현지사무소$.$권역사무소로 구분해서 업무분담 및 인원 재배치하고 넷째, 환경부의 공원관리 부서를 확대하고 다섯째,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원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 한국과 일본의 공원관리 현황과 구조특성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조사는 관련문헌조사와 함께 관련기관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 및 방문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일본의 공원지정기준은 최소의 공원면적을 수치로 정하고 있고 관리인원이 한국보다 적으면서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다. 양국의 공원관리기관은 중앙과 위탁기관으로 구분되었다. 중앙기관은 한국이 환경부내 자연자원과 6명이 담당하고 일본은 3개과(국립공원과, 자연환경정비과, 총무과) 53명이 담당하고 있다. 총무과는 국토를 11개 블록으로 구분해 11개 자연보호사무소와 12개지소, 67개의 자연보호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위탁기관의 경우 일본의 자연공원재단은 본부와 20개지부에 54명의 직원이 현장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나 한국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본부와 25개사무소에 748명의 직원이 중앙기관의 업무와 현장관리업무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국립공원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공원지정기준에 수치화를 도입하고 둘째, 용도지구를 재검토하며 셋째,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현지사무소$.$권역사무소로 구분해서 업무분담 및 인원 재배치하고 넷째, 환경부의 공원관리 부서를 확대하고 다섯째,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as a basic research for developing efficient ways of managing Korean National Parks by finding differences via the comparison of present management systems of national parks in Korea and Japan. Th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telephone interviews and direct interviews ...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as a basic research for developing efficient ways of managing Korean National Parks by finding differences via the comparison of present management systems of national parks in Korea and Japan. Th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telephone interviews and direct interviews with staffs of related organizations as well as related literature study. In result, it is found that Japanese national parks have a numerical standard of minimum area, with less staff than Korea, and larger designated areas are being managed. Management organizations of both countries are divided as main and commission. In Korea, 6 staff in Natural Resources Division under Ministry of Environment are managing main organization, and in Japan, 53 staff of 3 divisions(National Park Division, Natural Environment Management Division, General Affairs Division) are taking charge of it. Moreover, General Affairs Division, dividing whole country into 11 blocks, manages 11 units of natural preservation offices, 12 branch offices, and 67 units of nature preservation management offices. In case of commission, Foundation of Natural Park Beautification & Management in Japan has a headquarter and 20 branch offices with 54 staff who are only doing site management, while in Korea, the National Parks Management Corporation has a headquarter and 25 offices with 748 staff carrying out main office jobs and site management side by side. From the differences in both countries, we could suggest efficient measures for our national park management as follows: \circled1 introduction of numerical value as criteria for national park designation, \circled2 review of use zone, \circled3 division of the national park management office into site office and regional office, with dividing works and re-posting staff, \circled4 enlargement of park management division in Department of Environment, \circled5 National Park authority becomes a national public servant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as a basic research for developing efficient ways of managing Korean National Parks by finding differences via the comparison of present management systems of national parks in Korea and Japan. Th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telephone interviews and direct interviews with staffs of related organizations as well as related literature study. In result, it is found that Japanese national parks have a numerical standard of minimum area, with less staff than Korea, and larger designated areas are being managed. Management organizations of both countries are divided as main and commission. In Korea, 6 staff in Natural Resources Division under Ministry of Environment are managing main organization, and in Japan, 53 staff of 3 divisions(National Park Division, Natural Environment Management Division, General Affairs Division) are taking charge of it. Moreover, General Affairs Division, dividing whole country into 11 blocks, manages 11 units of natural preservation offices, 12 branch offices, and 67 units of nature preservation management offices. In case of commission, Foundation of Natural Park Beautification & Management in Japan has a headquarter and 20 branch offices with 54 staff who are only doing site management, while in Korea, the National Parks Management Corporation has a headquarter and 25 offices with 748 staff carrying out main office jobs and site management side by side. From the differences in both countries, we could suggest efficient measures for our national park management as follows: \circled1 introduction of numerical value as criteria for national park designation, \circled2 review of use zone, \circled3 division of the national park management office into site office and regional office, with dividing works and re-posting staff, \circled4 enlargement of park management division in Department of Environment, \circled5 National Park authority becomes a national public ser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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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공원지 정 은 Table 1의 기 준이 종합적으로 평 가되 겠지만 공원지정 기준에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 어디에 어느 정도가 분포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은 향후 공원관리의 방향을 명확히 수립하고 그 목표달성 도를 파악하는데도 기 여 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 공원지정 기준은 공원최소면적과 수려 한 경관성 - 자연성을 지닌 면적을 정량적으로 명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립공원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지정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원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한일양국의 공원 관리현황과 구조특성에 주목하여 그 차이점을 밝히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의 공원지정기준, 공원지정현황 및 관리체계 등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공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 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원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 한국과 일본의 공원관리 현황과 구조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수행됐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의 공원지정기준은 공원지정대상지의 경관, 자연생태계, 공원이용과 전 국토의 균형적인 공원 배치 등의 유사한 기준과 일본은 공원구역의 면적과 공원 구역에 경관이 우수한 면적의 최소치와 육상공원과 해상공원을 구분한 기준을 적용하는 차이점을 알았다.
이를 위해 양국의 공원지정기준, 공원지정현황 및 관리체계 등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공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 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조사내용은 양국 국립공원의 지정기준과 현황, 토지이용현황, 공원행정부서의 변화, 공원 관리기관의 조직현황과 업무내용에 관한 것이다. 문헌 조사는 양국의 공원관리기관의 홈페이지(일본 환경성 , 2004: 환경부, 2004)와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다루었고 전화인터뷰 및 면접조사는 한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구, 자연공원과) 직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기획실 직원 각 1명씩을 대상으로 하였고 일본은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성 자연환경국내 총무과, 자연환경정비과, 국립공원과 각 2명씩 그리고 미나 미칸 토우(南關東) 지구사무소와 큐슈(九州)지구 자연보호사무소 직원 각 3명씩 모두 12명의 환경성 직원과 위탁기관 자연공원재단 본부직원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공원관리체계 비교를 위해 문헌 조사와 공원관리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 및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양국 국립공원의 지정기준과 현황, 토지이용현황, 공원행정부서의 변화, 공원 관리기관의 조직현황과 업무내용에 관한 것이다.
대상 데이터
조사내용은 양국 국립공원의 지정기준과 현황, 토지이용현황, 공원행정부서의 변화, 공원 관리기관의 조직현황과 업무내용에 관한 것이다. 문헌 조사는 양국의 공원관리기관의 홈페이지(일본 환경성 , 2004: 환경부, 2004)와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다루었고 전화인터뷰 및 면접조사는 한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구, 자연공원과) 직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기획실 직원 각 1명씩을 대상으로 하였고 일본은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성 자연환경국내 총무과, 자연환경정비과, 국립공원과 각 2명씩 그리고 미나 미칸 토우(南關東) 지구사무소와 큐슈(九州)지구 자연보호사무소 직원 각 3명씩 모두 12명의 환경성 직원과 위탁기관 자연공원재단 본부직원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구조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수행됐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의 공원지정기준은 공원지정대상지의 경관, 자연생태계, 공원이용과 전 국토의 균형적인 공원 배치 등의 유사한 기준과 일본은 공원구역의 면적과 공원 구역에 경관이 우수한 면적의 최소치와 육상공원과 해상공원을 구분한 기준을 적용하는 차이점을 알았다. 일본은 공원관리인원이 적지만 한국보다 많은 면적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었다.
후속연구
끝으로 본 논문은 공원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적 연구로 일본이 한국보다 적은 관리 인원으로 넓은 면적의 공원을 지정 - 관리하고 있다는 관점과 국립 공원관리 공단은 우리 나라만의 특별한 공원관리 체계이지만 단순히 일본의 자연공원재단과 같은 위탁기관으로 보고 비교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공원관리체계에 관한 여러 관점에서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고, 각 국의 공원이용의 특성, 공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에 대한 성과 등의 비교에 관한 많은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공원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환경 부내 관리부서는 공원의 보호와 이용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보호, 탐방객관리, 시설관리, 공원정책 및 계획 등으로 구분되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립공원은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시키고공원관리에 관한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고 비교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공원관리체계에 관한 여러 관점에서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고, 각 국의 공원이용의 특성, 공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에 대한 성과 등의 비교에 관한 많은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공원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7%로 특정한 지종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이용의 특성과 자원분포를 고려한 용도지구의 면적 및 기능을 적절히 분배하여 국토의 자연보호와 국민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셋째, 국립공원관리공단 체계를 본부, 지구나 권역, 공원현지 사무소로 위계를 구분하여 업무분담과 인원 재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 분포를 고려하여 몇 개의 지구(권역)로 나누고, 지구(권역) 별 사무소를 설치하여 권역과 공원현지사무소의 역할을 분담시키는 것이다.
있다. 이는 관리해야하는 대상지역을 명확히 하고 관리목표 설정, 공원의 종류나 위계 구분에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편중된 용도지구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우리나라도 공원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과 특히 관리해야할 지역에 관한 정량적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리해야하는 대상지역을 명확히 하고 관리목표 설정, 공원의 종류나 위계 구분에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환경부내 공원 관리 담당 부서의 확대 및 전문화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립공원은 자연환경보호, 국민휴양의 보건 - 휴양과 정서 생활의 향상에 그 중요성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환경 부내 관리부서는 공원의 보호와 이용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보호, 탐방객관리, 시설관리, 공원정책 및 계획 등으로 구분되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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