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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현재의 국립공원의 현황에 대한 개선점을 분석해보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되어질 우리나라 제2차 공원기본계획 방향에 대한 관리목표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관리목표는 자연 및 역사 문화자원의 보전 및 복원,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효율적인 관리체계 개선, 커뮤니티 참여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총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리목표에 따른 관리방향은 첫째, 국립공원에 속하는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문화자원을 복원하는 것으로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 시키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이러한 계획을 수립 시에 해외 국립공원 사례를 분석하여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이론적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가 별 국립공원 역사 및 현황, 행정 및 관리체계를 분석하여 최근의 세계적인 국립공원 관리 방향 및 목표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 목표 및 방향 수립 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가 별 국립공원 역사 및 현황, 행정 및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관리목표를 파악하여 최근의 세계적인 국립공원 관리목표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였다. 현재의 국립공원의 현황에 대한 개선점을 분석해보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되어질 우리나라 제2차 공원기본계획 방향에 대한 관리목표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이에 따라 국립공원지정 이후 5년마다 생태적 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공원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람들, 환경과 관련된 캐나다의 정체성을 공유 및 강화하여 캐나다의 미래를 함께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 하면서 방문객들에게 야외활동을 통한 자연 및 문화유산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캐나다의 국립공원 관리방향은 현재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수익자부담원칙과 지역 참여, 공원 프로그램 활성화의 적극적인 장려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국립공원의 경영은 기업이나 개인이 하고 있으며, 소유권을 가진 국립공원국에서는 공원 관리계획 수립 등의 관련법의 제정과 국립공원의 기초시설 건설과 대외 홍보 및 운영 등을 관리하고 있다. 세 번째 관리 목표는 바람직한 법률 및 법규시스템을 구성하여 국립공원의 합리적인 보호와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호주 연방정부와 각 주에서는 국립공원에 관한 법률 및 법규를 제정하였는데, 상세하게 작성되어 집행 시 필요한 상세한 부분까지 다 기재되어 있다.
- 관리계획은 공원별 담당지역의 경관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공원을 복수지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계획 시 주로 취급해야 하는 내용은 경관관리, 지역개발 및 정비, 투자 및 사업시설의 관리, 이용자 지도, 그 외 공원의 적정한 보호와 이용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으로 각 지역에 특성에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신익순 등, 2000). 일본 국립공원의 관리는 자연경관, 동물, 식물 및 생태계 가치를 보호하고 과도한 이용을 자제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안정된 이용행태를 도모하고, 파트너쉽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연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개발 행위를 제한하며 시설물관리에서는 건물높이 또는 구조물의 재질, 설치위치 등을 규정하여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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