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설업 규모별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

고성석; 이종빈; 김종욱

문제 정의

3%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여 법제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설문응답자의 50%가 상위기관인 감리단 및 발주처와 기술지도 계약을 감리단과 체결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기술지도 계약을 발주처 또는 감리사와 체결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 증대하고 실질적인 기술지도로 감리자 혹은 발주자에 기술지도 결과를 보고하여 시공자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현황을 개선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하겠다. Fig.
분석하고 규제 . 법규 등에 의한 안전관리현황과 건설업규모별 현행 건설안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전문가에게 설문 및 면담 조사하여 효율적인 건설안전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건설공사의 특성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이론적 내용 및 정부기관 및 안전관련 전문기관에서 발표되는 건설 재해 관련 통계자료 및 현황을 근거로 건설업체 규모별 실태를 파악하여, 건설업 규모별 안전관리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한다자.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조사 방법으로 건설업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건설업 규모별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규모별 안전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건설현장의 규모별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하여 안전관리자 및 건설안전 기업관계자들과의 설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발생한 건설규모별 재해 발생 동향을 분석하고 규제 . 법규 등에 의한 안전관리현황과 건설업규모별 현행 건설안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전문가에게 설문 및 면담 조사하여 효율적인 건설안전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건설공사의 특성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이론적 내용 및 정부기관 및 안전관련 전문기관에서 발표되는 건설 재해 관련 통계자료 및 현황을 근거로 건설업체 규모별 실태를 파악하여, 건설업 규모별 안전관리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한다자.
효율적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건설 규모별,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적합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한 요건만 충족 시킨 채 현장 내에서 일률적인 건설 안전관리만이 이루어져 건설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으건설재해 요인의 증가에 대한 건설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규모에 따른 공사환경 및 진행차이를 인지하고 각 공사규모에 따른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정립되어 운용되어야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규모별에 따른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구축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Table 1과 같이 설문은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면담은 본사 전담안전부서가 구성되어 있고 재해율이 우수하여 자율안전업체로 지정되어있는 시공능력순위 1 ~50위의 3개 업체와 51위~100위 2개 업체, 101~300위 3개업체, 301 이상 1개 업체를 임의로 선택하여 안전관리활동을 분석하였다. 이 중 안전활동이 우수한 50위 이내 2개 업체와 51위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활동을 분석하였고, 총 배포 설문지수가 130부였으나 81부만이 회수되어 이를 분석하였다.
법규 등에 의한 안전관리현황과 건설업규모별 현행 건설안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전문가에게 설문 및 면담 조사하여 효율적인 건설안전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건설공사의 특성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이론적 내용 및 정부기관 및 안전관련 전문기관에서 발표되는 건설 재해 관련 통계자료 및 현황을 근거로 건설업체 규모별 실태를 파악하여, 건설업 규모별 안전관리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한다자.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조사 방법으로 건설업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건설업 규모별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이 중 안전활동이 우수한 50위 이내 2개 업체와 51위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활동을 분석하였고, 총 배포 설문지수가 130부였으나 81부만이 회수되어 이를 분석하였다. 면담은 안전관리현황을 분석하고 기업규모에 따른 안전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건설 11개 업체에 임의로 배포하여 9개 업체를 회수하여 본사 안전부서의 업무 및 활동 6문항, 안전관리자 2문항,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련 6문항 등 총 14문항에 대한 면담 .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은 안전관리현황을 분석하고 기업규모에 따른 안전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건설 11개 업체에 임의로 배포하여 9개 업체를 회수하여 본사 안전부서의 업무 및 활동 6문항, 안전관리자 2문항,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련 6문항 등 총 14문항에 대한 면담 .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투입인력이나 공사기간 등이 짧아서 현실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에서는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간접적인 지도감독 및 기술지원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민간건설 재해 예방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지도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중 .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에 관하여 건설기술지도 측면에서 시공사와 계약하여 기술지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계약관계상 "갑"과 "을"의 처지에 놓여 있어 기술지도시 개선권고 사항이 2회 이상 지적될 시 노동부에 통보하여야 하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기술지도기관의 난립으로 시공사와 저가의 기술지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조사기간은 2003년 2월부터 2003년 5월까지이며 설문지는 기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에 한하여 안전관리 업무 및 활동 등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과 기업의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 중 안전활동이 우수한 50위 이내 2개 업체와 51위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활동을 분석하였고, 총 배포 설문지수가 130부였으나 81부만이 회수되어 이를 분석하였다. 면담은 안전관리현황을 분석하고 기업규모에 따른 안전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건설 11개 업체에 임의로 배포하여 9개 업체를 회수하여 본사 안전부서의 업무 및 활동 6문항, 안전관리자 2문항,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련 6문항 등 총 14문항에 대한 면담 .

성능/효과

1) 50위이내의 업체(이하 대규모업체)에서 95.1% 가 안전전담부서가 구성, 45.9%가 효과적으로 시행 중이나, 51위이상의 업체(이하 중소규모업체)는 50 %만이 안전전담부서가 구성되어 있고 15%가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재예방의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본사 안전전담부서 구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체계적인 안전활동을 전개하여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부서의 구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 건설도급순위 100위 이내의 80개업체 중 품질경영시스템은 79개 업체, 환경경영시스템은 50개 업체가 구축되어 있으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은 겨우 7개 업체로 나타났다. 기업규모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을 유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시행하도록 PQ시 가산점 부여, 정부 안전점검 면제 등의 기업활동에 대한 이점을 주는 방법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을 유도하여야 한다.
3) 자율안전활동에 대해 대규모 업체는 52.5%가 본사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상벌제도에 대해 83.6% 가 실효성이 있으며 현장에 대한 본사 안전점검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규모 업체는 16.7%가 본사주관으로 이루어지며 상벌제도에 대해 22.2%가 실효성은 있으나 현장에 대한 본사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인식과 실효성 있는 상벌제도 수립 및 실행, 안전목표수립 및 안전점검 등의 자율안전활동을 본사에서 주관하고 현장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안전관리자 고용시 비정규직 비율이 대규모 업체의 경우 63.9%로 나타났고 이중에서 79.5%가 이직을 희망하며 비정규직의 고용상태에 있는 안전관리자들 중 50.61%가 정규직으로의 신분전환이 어렵거나 승급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규모 업체는 비정규직이 27.8%이고 이중에서 33.3%가 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효율과 지속적인 관리 및 전문가 활용은 중소규모 건설업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규모 건설업체에서 현장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높이거나 승급제도 등을 통한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5)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신규 안전관리자의 직무교육에 대하여 대규모 건설업체는 32.8%가 안전업무만 담당하고 있고 65.6%가 신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규모 건설업체는 22.2%가 안전업무만을 담당하고 있고 27.8%가 직무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본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된 안전관리자의 직무교육이 필요하다.
6) 대규모 건설업체는 기술지도 계약 후 본사에서 주기적인 안전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규모 업체는 현장 자체적으로 기술지도만이 시행되고 있으며, 중소규모의 기술지도 현황에 대해 85.3%가 형식적이며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공자의 상위기관인 발주자 혹은 감리자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안전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1%가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 중 어느 것도 시행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하위업체 일수록 관리자의 질적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고 사업장의 안전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라고 인지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재해예방에 대한 의식 전환 및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건설 규모별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산재사고 무재해 달성 등에 관련하여 문서상 및 실질적으로 상벌제도가 실효성에 대하여, 50위 이내 기업의 경우, 응답자 중 83.6%가 효과적으로 시행된다고 응답하였고, 51위 이상의 경우, 응답자 중 61.1%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하위업체 일수록 명목상 수립되어 있거나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안전활동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50위 이내 기업의 경우, 52.
6%는 안전관리업무 외에 공사, 공무, 관리, 환경 등의 업무를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나 하위업체 일수록 안전관리 활동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건설규모별 신규 안전관리자 배치시 현장투입 전 공사 특이성 등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행여부에 관한 설문에서 50위 이내 업체의 경우 신규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응답자의 65.6%가 직무교육을 시행한다고 응답한 반면, 51위 이상의 업체일 경우 27.8%만이 직무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1위 이상의 업체의 경우 회사내 자율적 직무교육보다는 법제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가 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효율과 지속적인 관리 및 전문가 활용측면에서 중소규모가 더 높게 나타났다. 기업 안전관계자 설문에서 대규모 건설업체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61.9%, 중소규모건설업체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25.8%로 나타나 대규모 건설업체 일수록 비정규직의 고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대우에 대한 설문조사의 83.8%가 차별대우를 느낀 적이 있고 16.2%만이 차별대우를 느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위 이내의 업체 중 하나인 K업체의 안전관리자 비정규직의 이직율이 25%이상으로 계속적인 안전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안전부서도 환경업무를 안전관리업무와 대부분 겸직 수행하고 있으며 대규모기업 안전관리 업무의 특이성은 자율안전에 대한 노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혹은 자체적인 안전보건 규정을 두어 체계적인 안전활동으로 산재감소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에서 현장으로 직결되는 하위업체일 경우 안전활동과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편성, 안전활동의 평가, 근로자의 안전수칙 이행관리, 훈련의 계획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산재보험료 납부 등 단편적인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며 현장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안전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안전부서도 환경업무를 안전관리업무와 대부분 겸직 수행하고 있으며 대규모기업 안전관리 업무의 특이성은 자율안전에 대한 노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혹은 자체적인 안전보건 규정을 두어 체계적인 안전활동으로 산재감소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에서 현장으로 직결되는 하위업체일 경우 안전활동과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편성, 안전활동의 평가, 근로자의 안전수칙 이행관리, 훈련의 계획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산재보험료 납부 등 단편적인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며 현장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안전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에서는 안전업무 외 공사, 환경 관련, 노무관리, 고용보험, 퇴직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Table 4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본사에서의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감사의 효과적인 실행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시공능력순위가 50위 이내인 업체의 경우 96.7%가 안전점검 및 감사를 시행하고 75.4%가 자체 안전감사를 시행 중이며, 51위 이상의 업체의 경우 61.1%가 안전점검을 시행 중이고 33.3%가 안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50위 이내의 업체는 점검 및 감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51위 이상의 경우 자율안전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차원에서의 자체적인 대외 또는 대내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의 시행 여부 및 자체적인 안전관리의 효율성에 관한 조사에서 50위 이내의 대기업의 경우 응답자 중 81.
대규모 건설업체는 공사종류, 규모, 경력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있으나, 중소규모 건설업체는 자격증 위주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의 안전관리자 현장 배치 시 58.2%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자격증과 공사금액만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관리자 선임은 공사종류 및 규모별 경력과 자격증을 고려하여 선임하는 것이 46.9%, 자격증과 실무경력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가 34.6%로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의 개선필요성이 96.2%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공사금액 및 규모별로 자격증 및 안전실무경력을 고려한 안전관리자를 선임 .
안전관리 업무형태를 분석한 결과, 본사 안전전담 부서에서 주관하고 현장에서 시행하는 상위업체의 경우 Table 4와 같이 본사전담 부서에서의 안전업무 외 겸직하는 업무가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나, 현장에 따른 전담 안전요원이 있어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안전부서도 환경업무를 안전관리업무와 대부분 겸직 수행하고 있으며 대규모기업 안전관리 업무의 특이성은 자율안전에 대한 노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혹은 자체적인 안전보건 규정을 두어 체계적인 안전활동으로 산재감소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대규모 건설업체 안전관리자 고용시 비정규직이 63.9%이고 79.5%가 이직을 희망하며 50.6%가 정규직으로의 신분 전환이 어렵거나 승급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규모는 비정규직이 27.8% 이고 33.3%가 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효율과 지속적인 관리 및 전문가 활용측면에서 중소규모가 더 높게 나타났다. 기업 안전관계자 설문에서 대규모 건설업체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61.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공사의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및 안전시설물 등의 적기설치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안전을 전담하는 감리원 제도의 필요성 유무에 응답자의 74.3%가 안전감리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에 따른 상주방안으로 69.5%가 공사금액 및 공사종류에 따라 안전감리원을 상주시켜야 한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우, 현장에 반입되는 안전용품의 검사 및 검수를 통해 비적격품의 반입을 억제하고, 안전시설물의 설치 적정성을 판단하여 근로자의 안전성과 작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억제 등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현장 안전관리 개선 등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유자격의 안전전담 감리원을 감리자에 배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Table 3과 같이 안전관리자의 고용형태 및 이직에 관한 설문에서 50위 이내 업체의 경우, 응답자 중 비정규직이 63.9 %이고, 비정규직의 79.5%가 이직을 희망하며, 51위 이상 업체의 경우 비정규직이 27.8%로 나타나, 상위업체 일수록 비정규직이 많고, 비정규직의 안전관리자들은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나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에서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므로 고품질의 안전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시 정규직 또는 일정 기간 후 정직으로 승격하는 방법 등의 고용형태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30.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신규 안전관리자의 직무교육에 대하여 대규모 건설업체는 32.8%가 안전업무만 담당하고 있고 65.6%가 신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규모 건설업체는 22.2%가 안전업무만을 담당하고 있고 27.8%가 직무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1위 이상의 경우 모든 응답자가 공사, 공무 등의 업무를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나 하위업체 일수록 안전관리 활동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어렵다. 이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전담 감리원의 유무에 대한 설문응답결과를 83.33%가 안전을 전담하는 감리원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안전용품 반입 자재의 검사 및 안전점검, 지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75.7%가 응답하였다.
1%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하위업체 일수록 명목상 수립되어 있거나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안전활동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50위 이내 기업의 경우, 52.5%가 본사주관으로 시행된다고 응답하였고, 51위 이상의 경우, 응답자 중의 83.3%가 현장 자체적으로 안전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여, 하위업체 일수록 체계적인 안전활동이 아닌 현장 자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현장에서의 안전활동은 현장소장의 주관 및 안전관리자의 안전활동 등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므로, 업체내의 보다 강화된 법적 제도의 개선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활동을 유도하거나 상벌제도에 의한 관리에 있어서 상과 벌에 대한 차이를 크게 함으로써 자율안전활동 효과를 유도 할 수 있다.
. 차별적으로 상벌제도에 의한 관리를 하고있으며 현장 안전감사 시행을 통한 자체적인 안전관리비의 미집행 또는 불법사용의 감시, 법정 안전관리비의 100% 투자 및 소진을 유도하고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 우수협력업체포상, 안전시설물의 자체표준화 노력 등 Table 6에서와 같이 체계적인 안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소업체의 경우 안전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별 독립적인 안전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안전활동보다는 법규에 준한 최소한의 안전활동을 하고 있으며, 더욱이 안전관리업무를 보며 공사업무나 공무업무, 관리업무를 겸직하므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계약관계상 "갑"과 "을"의 처지에 놓여 있어 기술지도시 개선권고 사항이 2회 이상 지적될 시 노동부에 통보하여야 하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기술지도기관의 난립으로 시공사와 저가의 기술지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기술지도의 현황으로 응답자의 53.3%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여 법제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설문응답자의 50%가 상위기관인 감리단 및 발주처와 기술지도 계약을 감리단과 체결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기술지도 계약을 발주처 또는 감리사와 체결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 증대하고 실질적인 기술지도로 감리자 혹은 발주자에 기술지도 결과를 보고하여 시공자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현황을 개선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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