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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지역균형 발전과'과 '참여'의 의미
An Essay on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Implications of Participation 원문보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v.10 no.1, 2004년, pp.1 - 8  

김덕현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지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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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이 노무현정부에 의하여 당면한 국가적 의제로 부활되고 있다. 지역 균형 정책은 보다 발전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공간적 균형과 노무현정부의 '참여 민주주의'가 가진 내재적 연관이 보다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 민주주의는 신사회운동이 주장하는 대안적 발전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교통과 인터넷과 같은 전자 통신수단의 발전은 공간적 집중, 특히 권위적 자원의 집중을 강화한다. 이러한 집중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의사결정에 지방의 참여를 배제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신수도 건설과 같은 행정기관 분산으로는 부족하다. 상징적 행위와 관련되는 부문의 지방 배치 및 중점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 산업, 교육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s rehabilitated as contemporary national agenda by Roh government. The regional equity policies has been justified as insuring more 'even development opportunity'. It is required further examination that the intrinsic relationships between spatial equity and 'the par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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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참여는 사회-공간적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의미하며, 균형발전 정책은 행정수도 이전이나 지방분권과 같은 문제해결 방식으로 실현되어서, 발전이 정체된 지방을 살릴 수 있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 같다D. 글에서는 '참여와 '지역균형 발전'의 내재적 연관성을 검토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되풀이되는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체적 내용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에 약간의 기여를 하고자 한다.
  • 그러나 여전히참여의 핵심은 지역이 담당할 분업의 내용, 즉 세계적 국가적 분업체제 속에서 '무엇에 어떻게 참여하느냐'로 결정될 분업의 질적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좌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알튀세의 행동 충위 개념을 도입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참여라는 사회적 행위가 공간적으로 실현되는방식은 평면적으로 나열하기보다 충위로 구분함으로써 참여의 차원과 공간적 실현을 체계화할 수있다는 것이다.

가설 설정

  • 개발독재 시대의 국가주의적 중앙집권으로부터 '시장지향적 분권'(market-oriented decentralization)으로 향하는 신자유주의적 대안이 아니라, '공동체 지향적 분권'(community-oriented decentralization)으로 향하는 참여민주적 대안이 선택되어야 한다. '공동체 지향적 분권'은 지역의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파트너쉽 형성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집권과 분권은 나라마다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에 따라 상이하고도 독특하게 형성되는 사회적 제도이지만, 지방분권의 방향은 '민주자치론적 분권'으로 가야할 것이다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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