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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Evaluating Strategies for Regionally Balanced Development of the Roh Moo-hyun Government 원문보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v.10 no.1, 2004년, pp.23 - 33  

주성재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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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높은 우선순위의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건설'을 비전으로 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전략으로 삼고 있는 정책의 틀은 각 지역의 독자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문화 사회적인 발전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지역혁신체계나 전략산업, 산업클러스터 등 산업, 기술 경제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향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균형발전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존 정책의 미진한 점을 철저히 평가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신선한 정책을 도출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실행성을 도모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시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oh Moo-hyun Government of Korea with highest fierily establishes policy framework and measures to accomplish the goal of regionally balanced development. With the vision "constructing a county in which every region provides high quality of life with its own specificity" and basic strategy "self...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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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과밀과 비수도권의 정체가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추진된 일 극 집중형 발전모델의 결과라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 모델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그림 1).
  • 산업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지자체, 지방대학,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설립하고, 중앙과 지방과의 계획협약 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한다. 또한 개발촉진지구의 지역경제 기능을 다원화하고 오지. 도서와 접경지역의 개발사업을 지속적추진하는 등낙후지역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도록한다.
  •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2003년 2월 이후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설정, 추진해온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평가하고 이에 근거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한다. 참여정부가 제시하는 정책과제는 거의 모든것이 지역 차원의 문제와 연결되겠으나 여기서는지역균형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만으로 평가의 대상을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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