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성장률과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부동산가격, 특히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즉, 실질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전세가격에 대비한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상승하며, 따라서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성장률 및 실질이자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통화당국이 동일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인플레이션의 폐해로 거론되는 실물자산(부동산) 대비 금융자산(전세자금) 가치의 하락이라는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는 자료추적이 가능한 1986년 이후 우리나라 주택의 매매 전세가격 비율의 변화추이를 설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이후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율의 하향안정은 매매 전세가격 비율을 안정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으로 보이며, 최근 2001년 이후 나타난 매매 전세가격 비율의 상승은 인플레이션 기대의 확산보다는 실질이자율의 하락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성장률과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부동산가격, 특히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즉, 실질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전세가격에 대비한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상승하며, 따라서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성장률 및 실질이자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통화당국이 동일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인플레이션의 폐해로 거론되는 실물자산(부동산) 대비 금융자산(전세자금) 가치의 하락이라는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는 자료추적이 가능한 1986년 이후 우리나라 주택의 매매 전세가격 비율의 변화추이를 설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이후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율의 하향안정은 매매 전세가격 비율을 안정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으로 보이며, 최근 2001년 이후 나타난 매매 전세가격 비율의 상승은 인플레이션 기대의 확산보다는 실질이자율의 하락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해석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inflation on real estate prices, particularly the discrepancy between the sales and chonsei prices of housing, in an economy in which real interest rates are secularly declining due to the fall in capital productivity. When real interest rates fall, real estat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inflation on real estate prices, particularly the discrepancy between the sales and chonsei prices of housing, in an economy in which real interest rates are secularly declining due to the fall in capital productivity. When real interest rates fall, real estate prices rise relative to chonsei prices, and thus the well-known adverse effect of inflation, or the discrepancy between the value of financial assets (or chonsei principal) and the value of real assets (or real estate), is aggravated although the monetary authority maintains the same rate of inflation. This theoretical prediction can help explain the trend of the ratio of apartment sales prices to chonsei prices. That is, the stabilization of inflation relative to real interest rates appears to have contributed to the secular stabilization of this ratio in the 1990s, while the fall in real interest rates appears to have led to the rise of this ratio since 2001.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inflation on real estate prices, particularly the discrepancy between the sales and chonsei prices of housing, in an economy in which real interest rates are secularly declining due to the fall in capital productivity. When real interest rates fall, real estate prices rise relative to chonsei prices, and thus the well-known adverse effect of inflation, or the discrepancy between the value of financial assets (or chonsei principal) and the value of real assets (or real estate), is aggravated although the monetary authority maintains the same rate of inflation. This theoretical prediction can help explain the trend of the ratio of apartment sales prices to chonsei prices. That is, the stabilization of inflation relative to real interest rates appears to have contributed to the secular stabilization of this ratio in the 1990s, while the fall in real interest rates appears to have led to the rise of this ratio since 2001.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표 2>는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 대비 매매가격 비율(그림 3A)에로그를 취한 값을 명목이자율에서 차지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의 비율 (그림 3D)과 부동산 관련 세율의 비중(그림 3F)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나, 본고의 분석이 장기추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각 변수들의 추세를 Hodrick-Prescott 방식으로 추출한 값들을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도 같이 보고하였다.
본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주택의 매매?전세가격 비율에 대한 분석결과를 실제 자료를 통해 개략적으로나마 검증하고자 한다(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참조). 보다 일반적인 물가수준에 대비한 주택의 실질가격을 살펴볼 수도 있으나, 전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론 적으로 이자율의 변동이 부동산의 실질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택 실질가격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고자 한다. 아울러 경제 전반에 대한 충격요인과 주택시 장에 대한 충격요인이 상이할 경우 주택의 실질가격에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일한 주택시장 내에서의 매매?전세가격 비율은 이와 같은 한계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는 정제된 지표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본고는 단기적인 자산가격의 급등락 혹은 거품(bubble)에 대해 통화 당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와는 다소 다른 각도에서 부동산가격 및 통화정책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즉, 본고는 장기 적으로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성장률과 실질이자율이 하락할 때, 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주택 매매가격으로 대표 되는 실물자산 가치와 주택 전세가격으로 대표되는 금융자산 가치 간의 괴리가 확대되는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논의 하였다.
본고는 이와 같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자산가격의 급등락(혹은 거품 (bubble))에 대한 통화당국의 대응여부라는 단기적인 통화정책의 문제와는 달리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부동산가격과 통화정책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즉, 본고는, 장기적으로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성장률과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제에서,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추구하는 통화당국에 의해 결정되는 중기 인플레이션율이 부동산가격, 특히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고에서의 논의가 주로 균제상태를 상정한 모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하에서는 변수 간의 단기적인 상관관계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들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림 3]은 각 변수의 변화추이를 Hodrick-Prescott 필터링을 사용한 추세치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제 이와 같은 경제에서 실질이자율이 (항구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때 성장률은 실질이자율 하락의 원인에 관계없이 하락한다(식 (5)).
즉, 본고는 장기 적으로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성장률과 실질이자율이 하락할 때, 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주택 매매가격으로 대표 되는 실물자산 가치와 주택 전세가격으로 대표되는 금융자산 가치 간의 괴리가 확대되는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논의 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논의를 주택시장의 매매?전세가격 비율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실제 자료에 그와 같은 논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고는 단기적인 자산가격의 급등락 혹은 거품(bubble)에 대해 통화 당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와는 다소 다른 각도에서 부동산가격 및 통화정책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즉, 본고는 장기 적으로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성장률과 실질이자율이 하락할 때, 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주택 매매가격으로 대표 되는 실물자산 가치와 주택 전세가격으로 대표되는 금융자산 가치 간의 괴리가 확대되는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논의 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논의를 주택시장의 매매?전세가격 비율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실제 자료에 그와 같은 논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고는 이와 같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자산가격의 급등락(혹은 거품 (bubble))에 대한 통화당국의 대응여부라는 단기적인 통화정책의 문제와는 달리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부동산가격과 통화정책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즉, 본고는, 장기적으로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성장률과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제에서,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추구하는 통화당국에 의해 결정되는 중기 인플레이션율이 부동산가격, 특히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상에서는 앞 절에서의 논의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논의 자체의 편의를 기하기 위하여 모든 조정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즉 어떤 충격에 대해 균제상태에 있던 경제가 즉각 다른 균제상태로 이행하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와 같은 간단한 모형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주택의 매매?전세가격 비율에 대한 분석결과를 실제 자료를 통해 개략적으로나마 검증하고자 한다(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참조). 보다 일반적인 물가수준에 대비한 주택의 실질가격을 살펴볼 수도 있으나, 전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론 적으로 이자율의 변동이 부동산의 실질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택 실질가격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다음으로 명목이자율(회사채수익률)은 1990년대 초반 10%대 후반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향추세를 보여왔으나(그림 3B 참조), 기대인플레 이션율도 단기적인 등락을 제외하면 3% 내외까지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그림 3C 참조). 13) 이에 따라 명목이 자율에서 차지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의 비율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 ～99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매매?전세가격 비율을 하락시켜온 하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3D 참조).
아울러 우리나라의 실질이자율이 과거와 같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하에서, 향후에는 중기 인플레이션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데에 따르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측면에서 2002년까지 2.
후속연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된 계수들이 선험적으로 예상된 부호를 갖는 한편 그 값들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일단 고무적이다. 여기에 더하여 본고의 최대 관심 변수라고 할 수있는 명목이자율 대비 기대인플레이션율 비율에 대한 계수추정치가 비록 원계열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작게 추정되었으나, 추세치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이론적으로 예측되고 있는 탄력성인 1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15) 그러나 명목이자율 대비 부동산 관련 세율의 비율에 대한 계수는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계수값 1을크게 상회하는 5～6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점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