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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들어서는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로서 물가안정목표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목표로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동 목표 달성을 위한 운영체계 면에서도 주로 명시적인 중간목표 없이 운용목표만으로 직접 통화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운용목표로는 콜금리와 같은 초단기금리가 주로 사용되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테일러준칙(Taylor rule)에 입각해서 인플레이션 타겟팅 정책이 발효되기 이전인 과거 1991년 1분기부터 1998년 2분기까지의 한국의 통화정책을 평가해보는 것은 물론이고 본 연구에서 디자인한 ...

1990년대 들어서는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로서 물가안정목표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목표로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동 목표 달성을 위한 운영체계 면에서도 주로 명시적인 중간목표 없이 운용목표만으로 직접 통화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운용목표로는 콜금리와 같은 초단기금리가 주로 사용되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테일러준칙(Taylor rule)에 입각해서 인플레이션 타겟팅 정책이 발효되기 이전인 과거 1991년 1분기부터 1998년 2분기까지의 한국의 통화정책을 평가해보는 것은 물론이고 본 연구에서 디자인한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2의 우월성을 검증해보았다.한국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제 1목표는 물가안정에 있다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GDP갭 변동성의 가능한 한 최소화를 전제했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두 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은행이 콜금리정책과 관련 어떤 정책함수를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든 인플레이션변동성과 GDP갭 변동성 두 측면에서 준우월한(quasi-dominant) 정책을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의를 가지며, 테일러준칙(Taylor rule)에 입각해서는 과거의 정책과 현재의 정책보다 강우월한 정책을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과거 정책의 정책반응계수와 시나리오1의 정책반응계수를 서로 비교하여 규범적(normal)으로 올바른 정책반응계수를 제시하였다는 데 또 다른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과거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에서 디자인한 시나리오1의 정책반응계수 비교를 통해 각각의 정책을 평가하였다는 측면에서는 큰 의의를 갖는 반면, 현재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결과만을 보고 정책의 우열을 비교하였을 뿐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난 정책반응계수를 서로 비교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한국은행의 현재의 정책반응함수를 모르는데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정책을 반영하는 정책반응함수를 현재의 표본기간을 바탕으로 최소자승법을 통해 대안적으로 추정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순수한 의미의 테일러준칙에 입각한 통화정책의 평가라고 볼 수 있다.이렇게 추정한 정책반응함수를 이용하여 인플레이션 변동성과 GDP갭 변동성을 도출하여 이것을 현재의 정책으로 삼았을 경우를 보면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시나리오1이 가장 우월했고, GDP갭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시나리오2가 가장 우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하지만 만약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변동성과 GDP갭 변동성 두 측면 모두에서 현재의 정책과 과거의 정책보다 우월한 정책을 펼치려면 시나리오2보다는 시나리오 1이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시나리오2가 GDP갭 변동성과 관련 가장 우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는 하나 인플레이션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가장 열등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은행에서 시나리오1을 통해 통화정책을 시행하길 권고하고 있다.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실제 정책시행에 있어 시나리오1이 올바른 지침이 된다는 것이다.물론 한국은행은 아마도 테일러준칙이 아닌 다른 정책반응함수를 이용하여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그러나 테일러준칙은 실증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받은 만큼 통화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깊게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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