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모형을 정립해 가는데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가족업무가 이관되는 변천과정을 개괄하였다. 이를 통해 전환기에 서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담보해야 할 내용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을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연관성과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결합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2004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상 가장 지역사회 가족과 맞닿아 있는 가족지원 센터의 모형을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으로는 우선 가족구성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사회적로 배제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복지정책의 목표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전달체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합성, 지속성, 효율성, 접근성의 강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가족복지서비스의 구체적 현장단위인 가족지원센터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구체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가족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가족관련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형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모형을 정립해 가는데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가족업무가 이관되는 변천과정을 개괄하였다. 이를 통해 전환기에 서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담보해야 할 내용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을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연관성과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결합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2004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상 가장 지역사회 가족과 맞닿아 있는 가족지원 센터의 모형을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으로는 우선 가족구성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사회적로 배제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복지정책의 목표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전달체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합성, 지속성, 효율성, 접근성의 강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가족복지서비스의 구체적 현장단위인 가족지원센터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구체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가족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가족관련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형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ing paradigm of family welfare policy and tries to find an appropriate model for the delivery system of family welfare service. First, the study reviews the contexts of family policy in new paradigm, and traces the changing process of family welfare-related administratio...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ing paradigm of family welfare policy and tries to find an appropriate model for the delivery system of family welfare service. First, the study reviews the contexts of family policy in new paradigm, and traces the changing process of family welfare-related administration from the ministry of human and health to the ministry of family and gender equality. Second, the study examines the principles of the delivery system for family welfare service to pursue the advancement of family policy. In conclusion, it proposes an alternative model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into community of family welfare delivery system, and a desirable position and role of family support center. The principles of the delivery system of family welfare service is fundamentally to make family policy come realistic, such as strengthening family stability through the harmonic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preventing any forms of families from social safety net, and securing happy lives. Comprehensiveness, continuity, effectiveness, and accessibility of the system are also needed. In particular, family support center, recently very controversial, could be better as a representative council of networking various kinds of community organizations in the fields of family welfare enhancement, rather than organization of direct service provision, such as family counselling, education and therapy. Finally, an alternative model of delivery system for family welfare service is presented.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ing paradigm of family welfare policy and tries to find an appropriate model for the delivery system of family welfare service. First, the study reviews the contexts of family policy in new paradigm, and traces the changing process of family welfare-related administration from the ministry of human and health to the ministry of family and gender equality. Second, the study examines the principles of the delivery system for family welfare service to pursue the advancement of family policy. In conclusion, it proposes an alternative model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into community of family welfare delivery system, and a desirable position and role of family support center. The principles of the delivery system of family welfare service is fundamentally to make family policy come realistic, such as strengthening family stability through the harmonic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preventing any forms of families from social safety net, and securing happy lives. Comprehensiveness, continuity, effectiveness, and accessibility of the system are also needed. In particular, family support center, recently very controversial, could be better as a representative council of networking various kinds of community organizations in the fields of family welfare enhancement, rather than organization of direct service provision, such as family counselling, education and therapy. Finally, an alternative model of delivery system for family welfare service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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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따라 가족복지서비스의 구체성을 실현할 가족지원센터 모형 정립에 대한 요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가족지원센터 모형의 정립은 매우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필요로 하는데, 본 절에서는 향후 논의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가족지원센터 설립의 원칙내과 방향성에 초점에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정착방안을 모색해나기 위해 우선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실현해야 할 내용성을 점검하면서 새로운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중 구체적 실행체계 단위인 가족지원센터의 역할 및 방향성을 진단해보도록 하겠다. 가족지원센터의 역할 및 방향성은 사업내용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검토와 시범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의 사업/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향후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새로운 대안 모형을 구상하는데 고려하여할 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수립의 원칙과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들은 그동안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는 건강가정기 본법 제정이후 가족지원센터 구축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연구성과물들이 축적되어 있지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지원센터의 지역사회내 위상이나 역할 구축에 수반되어야 할 원칙과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우선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가족업무가 이관되는 변천과정을 개괄하였다.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들은 그동안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어왔으나(박경숙, 2003； 심재호, 2003),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연구축적물들이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정착방안을 모색해나기 위해 우선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실현해야 할 내용성을 점검하면서 새로운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중 구체적 실행체계 단위인 가족지원센터의 역할 및 방향성을 진단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가족복지 업무전달 및 실행 · 평가 · 환류 방식, 시 · 군 · 구의 가족전담부서와 각 자치단체 수준별 가족지원센터간 역할이나 관계, 지역사회 내 공적 부문-사적 부문간 역할 분담이나 관계설정, 가족관련 기관이나 단체들간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조정과 연계 네트워크 구축방안, 중앙가족지원센터-광역가족지원센터 -지역가족지원센터의 운영방식(예를 들면 위탁 대 직영, 전문화된 직접 서비스 대 간접지원 서비스 등) 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가족복지 전달체계상 문제를 가족복지정책의 새로운 관점을 초점으로 하여 원칙과 방항성을 모색해 보았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보다 다양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논의들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수립의 원칙과 방힘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들은 그동안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어왔으나(박경숙, 2003； 심재호, 2003),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연구축적물들이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수립의 원칙과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들은 그동안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는 건강가정기 본법 제정이후 가족지원센터 구축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연구성과물들이 축적되어 있지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지원센터의 지역사회내 위상이나 역할 구축에 수반되어야 할 원칙과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설 설정
다섯째, 센터에 대한 전체 가족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가족들이 가족지원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획득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고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대부분 가족문제는 외부로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혹은 공식적) 지원망의 부재 속에서 이혼, 기혼여성의 재취업, 가족구성원 돌봄을 둘러싼 갈등, 가정폭력 등 가족관련 문제들을 대체적으로 친구나 친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대처해 왔다(장현섭, 1995).
제안 방법
보건복지부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후 가족복지서비스의 현실적 적용과 발전방안을 모색하 기 위하여 3곳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도록 추진하였다 본 절에서는 시범사업을 운영한 기관의 프로그램 현황( 참조)을 살펴보면서 가족복지서비스 실현체로서의 가족지원센터 역할과 위상을 재검토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지원센터의 지역사회내 위상이나 역할 구축에 수반되어야 할 원칙과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우선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가족업무가 이관되는 변천과정을 개괄하였다. 다음으로는 가족복지 정책의 구체적 실현체로서의 가족복지서비스가 담보해야 할 내용성과 이를 위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원칙과 방향성을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한 후 2004년 건강가정시범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평가하면서 향후 가족지원센터의 위상, 역할과 방향성을 점검하였다.
성능/효과
5) 스웨덴은 초기에는 모성수당을 중심으로 가족복지정책을 전개하다가 199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공보육 체계의 확립과 부모휴가제도, 아버지 할당제도 등을 정책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가족복지정책 성격상 보수주의적 국가로 대표되고 있는 독일도 양욱부담수당, 양욱보상수당과 같은 아동을 양욱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부터 벗어나 1熟0년대 이후로는 보육정책을 강조하고 부모휴가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이진숙, 2003； 장혜경 외, 2002).
9) 첫째, 가족복지정책 목표의 실현가능성을 최대화한다 가족복지서비스 공적 전달체계는 가족복지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가족의 다양성 인정,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빈곤의 여성화 방지, 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가족복지업무의 통합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가족복지업무는 타 부서와 연관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성가족부는 타부처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적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가족복지정책은 조세, 사회보장, 교육, 노동시장 및 고용, 주택 정책 등과 연계되어 시행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여타 정책담당부서와의 이해관계의 조정 및 합의 도출은 가족복지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중 구체적 실행체계 단위인 가족지원센터의 역할 및 방향성을 진단해보도록 하겠다. 가족지원센터의 역할 및 방향성은 사업내용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검토와 시범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의 사업/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향후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새로운 대안 모형을 구상하는데 고려하여할 점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사업계획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실현되고 서비스가 최종단위인 가족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 위한 지속성이 요구된다. 넷째, 가족복지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원화된 공적 전달체계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재정적 자립도에 있어서의 차이는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넷째, 가족지원센터는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최대한 효율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간 유기적 연계고리나 협력구조를 형성한다면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적 차이나 전달체계상의 불연속성 등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가족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나 광역시 · 도 차원의 가족지원센터는 가족정책 전담부서와의 지도 · 감독관계와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족복지서비스 업무 진행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도록 한다. 다섯째, 가족들의 가족복지서비스에의 접근을 최대한 용이하게 한다. 즉 전달체계 구축의 최종적 목표는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쉽고 용이하게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 하는 것이다.
둘째, 가족복지전달체계는 가족문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대응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독립적으로 가족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완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전담부서와 행정인력이 갖춘 공적 전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재편의 전반적 방향성 속에서 수립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는 2003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후 지역사회복지의 새로운 구심체가 될 전망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조항 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내 공공과 민간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지역복지의 주체로서 역할하게 함과 동시에, 의사소통과 정보의 공유 및 사업의 공동추진 등을 통하여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이현주, 20C8).
각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는 시 · 도 가족정책위원회(가칭) 가 설치되어 가족정책의 통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복지서비스나 업무가 현실상의 가족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성을 보장한다. 공적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원화된 체계를 구축되어 있으므로 사업집행과정의 불연속성과 서비스의 과편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가족지원센터는 가족복지서비스가 최종적으로 가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가족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개별단위 기관을 넘어서 지역사회기관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며 개별기관의 가족지원사업이나 활동 등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현실화시키는 평등주의적, 보편주의적 정책방안이 미흡하다. 가족복지 정책은 출산울 자체를 제고시킴으로써 고령화시대의 미래 노동력을 확보하는 인구정책적 차원의 목표를 넘어서야 하며, 사회적 노동과 가족내 돌봄(자녀양욱이나 노인부양)을 둘러싸고 발생해 왔던 남녀간 비대칭성과 불평등성을 해소하고 민주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후속연구
대학내에 있는 상담소는 폐쇄성으로 인하여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종합사회복지관내 센터는 상대적으로 접근성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으나 종합사회복지관의 전체적 운영의 부분화하고 연계체계 구축의 미비로 대중적으로 인지되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경우는 지원체계 구축이나 평가제도 등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졌으나 관련기관간 연계나 클라이언트 가족들의 참여가 낮은 것으로 지적되었다(김양희 외, 2005). 따라서 센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관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한 연계체계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센터에 대한 홍보의 부족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전국 16개 시 · 도 및 기초단체를 포함하여 약 270개 지역에 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족복지서비스의 구체성을 실현할 가족지원센터 모형 정립에 대한 요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방향성과 원칙을 고려해 볼 때 가족지원센터는 첫째,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부문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구조여야 하며, 둘째, 지역사회의 가족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전반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종 복지 및 가족관련 기관간 연계를 최대화할 수 있는 대표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셋째, 가족복지정책을 지역사회 단위에서 많은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넷째,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여러 통로와 정보체계를 구축해 놓음으로써 클라이언트가 한번 센터에 방문하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연계 의뢰되는 원스톱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효율성을 높이며, 다섯째, 가족별로 다양하고 구체적 욕구들이 서비스 연계와 지속성 확보를 통하여 가족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가족들로부터 센터나 사업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문제점을 환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가족지원센터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상담프로그램 등과 같은 직접적 서비스 전달의 역할보다는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보육 · 교육 기관 기업이나 일자리 관련 기관 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 기관, 상담 및 민간서비스기관과 가족의 욕구를 가족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기능을 지녀야 하며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지원센터는 지역사회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일해 왔던 민간기관 의료기관, 양욱기관, 상담기관 등과 유기적 연계체계 속에서 운영될 때 비로소 종합적인 가족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된 행정부처간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방식과 조정, 연계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가족복지 전달체계상 문제를 가족복지정책의 새로운 관점을 초점으로 하여 원칙과 방항성을 모색해 보았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보다 다양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논의들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수립방안을 정리한 내용은 무엇인가?
앞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수립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복지전달체계는 가족복지정책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성과 통합성을 지녀야 한다. 저출산 위기나 이혼의 증가나 이에 따른 빈곤의 여성화는 특정 가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전반적으로 현대사회 모든 가족이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가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는 가족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의 재생산 및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가족복지정책의 기조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기존의 저소득층 위주의 사회복지정책은 선별주의적이고 요보호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수많은 가족들을 정책적으로 소외시켜 왔다. 이러한 결과 가족내부의 부담 과중과 갈등은 증가하였으며 더 심각한 결과로 귀결되었다. 이에 국가는 저출산이나 이혼증가, 빈곤 가족의 증가의 동시적 발생한 원인이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있는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속에서 모든 부담을 가족에게 전담시켰던 정책기조에서 비롯되었음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은 사회의 가족구성원 모두를 포함하는 보편주의적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되어야 하겠다.
둘째, 가족복지전달체계는 가족문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대응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독립적으로 가족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완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전담부서와 행정인력이 갖춘 공적 전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가족복지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것과 맥락을 같이하며, 동시에 시 • 도, 시 * 군* 구의 가족정책 전담부서의 설치와 가족복지 서비스의 하위 전달체계로서의 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도 적용되어야 하겠다.
셋째,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재편의 전반적 방향성 속에서 수립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는 2003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후 지역사회복지의 새로운 구심체가 될 전망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조항 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내 공공과 민간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지역복지의 주체로서 역할하게 함과 동시에, 의사소통과 정보의 공유 및 사업의 공동추진 등을 통하여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이현주, 20C8). 따라서 가족복지서비스의 구체적 현장단위인 가족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지원센터는 지역사회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일해 왔던 민간기관 의료기관, 양욱기관, 상담기관 등과 유기적 연계체계 속에서 운영될 때 비로소 종합적인 가족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된 행정부처간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방식과 조정, 연계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가족복지 서비스의 지역사회 기반인 가족지원센터는 직접적으로 상담이나 교육프로 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가족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가족관련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지원종합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지원센터는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간접적 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가족복지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하지만 가족복지정책 패러다임이나 관점의 변화는 이를 집행하는 행정체계와 전달체계의 변화를 수반했을 때 비로소 실질적인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의 목표를 실현해 내기 위해서는 공적, 사적 부문의 행정체계나 서비스 전달체계가 새롭게 조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구체적 현장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을 책임져 왔던 사회복지계 내부에서도 향후 가족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방항성에 대한 논의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달체계, 조직 운영방식, 지역사회내 가족복지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현실적인 과제를 안게 되었다.
가족복지정책을 전담해 나갈 부서가 탄생하게된 배경은 무엇인가?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이나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달체계에 대한 모색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나 근래에 들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가족을 둘러싼 변화로 인하여 사회적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 이혼율 증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 증가와 이에 맞물린 빈곤가족의 증가는 사회전 반에 가족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가족복지정책을 전담해 나갈 부서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신설된 여성가족부의 정책방향(2005)에 의하면 출산율 감소나 이혼율 증가와 같은 가족위기적 징후의 발생은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에 따른 가족내 부양기능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기존의 남성가장 중심적, 잔여적 가족복지정책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포괄적이고 보편주의적 가족복지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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