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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상대적 효율성평가
Relative Efficiency Evalu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원문보기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Korean Governance Review, v.17 no.3, 2010년, pp.197 - 223, 329  

고경환 ,  강지원 ,  김용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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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서비스사업 역시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즉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대상 집단이 되는 각 가족에게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에게 변화 혹은 영향을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복지서비스 사업은 기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재정이 투입된 가족복지서비스사업에 대한 기관의 상대적 효율성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족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연계서비스 강화, 유사업무조정과 고유업무의 전문성, 사례관리의 필요성,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 기관별 전문성 강화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소재 가정폭력상담소는 거대도시 소재 가정폭력상담소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소재 성폭력상담소는 거대도시 소재 성폭력상담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평가되었다. 대도시 소재 통합상담소는 중도시와 거대도시 소재 통합상담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나타났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효율적 센터와 비효율적 센터를 비교하여 보면 거대도시,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모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규모별 효율성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은 거대도시소재 종합사회복지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중도시 소재 종합 사회복지관은 거대도시와 대도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평가 되었다.

DEA 분석에서 선정한 투입변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정규인력, 자원봉사자, 지출합계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측정되었으며, 산출변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상담건수, 프로그램 건수, 사례관계 건수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측정되었다. 시설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의 유형(상담, 처치, 연계)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효율성계수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담소는 상담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연계가, 종합사회복지관은 상담과 처치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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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mily welfare service project is one of the family policies funded by the government. In other words, families undergoing changes or influences are provided with an array of services through the family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In this sense the family welfare service project can be e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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