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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2002-2003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의 실태를 파악하고 고용형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본 연구는 청년패널 자료를 통해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과 청년계층의 고용형태 전환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기간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빈번한 청년계층의 고용형태 전환이 직업탐색을 위한 투자활동인지 아니면 청년계층의 근로생애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고용불안정의 패턴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 본 절에서는 2002년도와 2003년 조사에 나타난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의 전환실태를 파악하고, 연구대상 청년취업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들의 직무 및 직장관련 특성에 따라 고용형태 전환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청년계층의 고용형태 전환유형(2002-2003)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대상 청년취업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직무관련 요인, 직장관련 요인을 투입하는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분석모형I에서는 연구대상 청년계층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투입하여 청년계층 개인의 일반적인 특성 및 인적자원이 고용형태 전환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모형 II에서는 연구대상 청년계층의 직무관련 변수들을 투입하여 분석함으로써, 청년계층이 근로하고 있는 직장의 직무와 관련된 변수들이 고용형태 전환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분석모형 III에서는 연구대상 청년계층의 직장관련 변수가 고용형태 전환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 따라서 청년계층의 대한 보다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년계층의 실업 및 빈번한 노동이동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청년층의 실업 및 노동이동이라는 주제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 청년실업 계층의 특성을 파악하고 고용형태 전환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청년계층의 노동이동과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추세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비정규직으로의 고용형태의 전환을 경험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청년실업 정책을 모색하는 기초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 방법
- 둘째, 직무관련 요인으로는 구직경로의 공식성 여부, 직무만족도, 직무적절성, 이직의사 여부, 평생직장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의 변수가 포함되었다. 구직경로의 공식성 여부변수는 연구대상자의 구직경로가 공식적인 기관이나 절차의 여부에 따라 공식적 구직경로(1)와 비공식적 구직경로(0)로, 이직의사 여부 변수 및 평생직장에 대한 인식여부 변수 역시 이항변수로 설정되었으며, 직무만족도 변수는 현재(2002년 조사기준)직장에 대한 임금 및 취업의 안정성 정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9문항의 척도를 합산하여 변수화하고, 직무적절성 변수는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 전공, 기술(기능)수준 대비 직무내용과의 일치성 정도를 측정하는 3개 문항을 합산하여 연속변수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장관련 요인으로는 근무시간, 평균임금, 직작규모, 직장형태 등으로 설정되었다.
- 본 연구는 청년계층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의 전환유형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되는 자료에 의해, 2002년과 2003년 조사에서 나타난 청년취업자의 고용형태 전환유형은 모두 26개의 유형이 존재하지만, 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2002년에서 2003년 1년 동안, 안정된 고용형태를 유지(stable type)한 유형(1), 불안정한 고용형태(untrable type)로 전환한 유형(2),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bridge type)안 정규직가교유형(3)과, 비정규직을 유지(trap type)한 비정규직함정유형(4)으로 구분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청년계층의 고용형태 전환유형(2002-2003)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대상 청년취업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직무관련 요인, 직장관련 요인을 투입하는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분석모형I에서는 연구대상 청년계층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투입하여 청년계층 개인의 일반적인 특성 및 인적자원이 고용형태 전환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 분석모형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분석모형I에서는 연구대상 청년계층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투입하여 청년계층 개인의 일반적인 특성 및 인적자원이 고용형태 전환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모형 II에서는 연구대상 청년계층의 직무관련 변수들을 투입하여 분석함으로써, 청년계층이 근로하고 있는 직장의 직무와 관련된 변수들이 고용형태 전환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분석모형 III에서는 연구대상 청년계층의 직장관련 변수가 고용형태 전환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 청년계층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기존 연구(Blanchflower & Freeman, 2000: 이병희, 2003)들이 존재하는데, 이병희(2003)는 1998년과 1999년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패널자료로 구성하여 실업청년계층의 재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정규직 재취업과 비정규직 재취업, 비임금근로 재취업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다출구 재취업 해자드 추정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및 학력, 결혼상태)과 직전 직장의 변수(고용형태와 근로시간, 산업, 직종), 실직관련 변수, 경력관련 변수를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또한 노동이동과 관련하여서는 재취업 남성 청년계층의 경력간 이동과 경력내 이동으로 구분하거나 직장이동의 횟수를 주요 종속변인으로 하여 프로빗 분석을 실시하고 있어서 취업상태에 있는 청년계층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의 전환에 대한 분석은 미비한 실정이다.
- 근무시간의 경우 2002년 조사자료에 나타난 연구대상 청년계층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을, 평균임금의 경우 월평균 임금(만원)으로 변수화하였다. 직장규모 변수는 종업원 수에 기초하여 변수로 투입하였으며, 직장의 형태는 정부기관 및 정부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기업 혹은 공사합동으로 운영되는 직장의 경우(1)와 민간, 외국계, 개인사업체, 법인단체 등의 직장인 경우(0)의 이항변수로 구성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대상 데이터
- 청년패널은 3차 연도(2003년) 자료까지 축적됨으로써, 청년계층에 대한 학력을 비롯한 전공계열과 세부전공, 직업교육 및 자격증 소지여부 등 개인적인 인적자원(human resources)에 대한 정보는 물론, 청년계층의 초기 직장경험, 노동의 이도과정(job history), 근속기간, 주당근무시간, 직위, 구직경로, 직무일치정도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기간으로 설정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각 연도의 개인자료를 결합하여 분석 자료로 구성하였다. 청년패널 2차 연도(2002년도)자료에는 총 5,956개의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고등학생이 1,571명(26.
- 본 연구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의 제 2차 연도(2002)부터 제 3차 연도(2003)까지 2년간의 자료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고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에 수집하고 있다.
- 0%)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 청년패널 자료에서 취업상태에 있는 청년계층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중·고등학생 및 대학(원)생, 미취업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2003년도 청년패널자료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표본의 고유번호(id)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와 제공된 정보를 신뢰하기 어려울 정도로 결측값(missing value)을 가진 사례 361개의 표본을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또한 2003년도 청년패널자료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표본의 고유번호(id)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와 제공된 정보를 신뢰하기 어려울 정도로 결측값(missing value)을 가진 사례 361개의 표본을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사례는 총 1,541개이다.
데이터처리
- 본 연구에서는 청년계층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청년계층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용형태의 전환유형에 대한 다항로짓분석(multinominal logit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 2>는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포함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청년계층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청년계층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용형태의 전환유형에 대한 다항로짓분석(multinominal logit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연구대상 청년계층의 고용형태 전환유형별 직무·직업관련 변수간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카이스케어 통계치를 에 제시했으며, 기업형태 변수와 고용형태 전환유형변수의 독립성 검증여부는 관찰값이 존재하지 않는 변수쌍이 존재하므로 chi-square statistics를 제시하지 않았다.
성능/효과
- 본 연구에서 분석되는 자료에 의해, 2002년과 2003년 조사에서 나타난 청년취업자의 고용형태 전환유형은 모두 26개의 유형이 존재하지만, 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2002년에서 2003년 1년 동안, 안정된 고용형태를 유지(stable type)한 유형(1), 불안정한 고용형태(untrable type)로 전환한 유형(2),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bridge type)안 정규직가교유형(3)과, 비정규직을 유지(trap type)한 비정규직함정유형(4)으로 구분하였다.12) 청년계층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유형 중 안정된 고용형태를 유지한 유형은 2002년과 2003년 조사에서 정규직 고용형태를 동일하게 유지한 유형을 의미하며,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유지한 유형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실업, 비경제활동인구)과 비임금근로자로 전환된 유형을 의미한다. 또한 2002년부터 2003년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가교유형(bridge type)은 2002년 조사 당시 비정규직과 비임금근로자가 2003년 조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표본의 경우가 해당된다.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임금수준을 가지고 있는 청년취업자의 72%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임금수준을 가지고 있는 청년취업자의 72%정도가 정규직 고용을 유지한 stable type에 속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unstable이나 trap type, bride type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임금수준이 200만원 이상인 청년취업자의 고용형태 전환유형에서는 다른 임금수준대에 비해 trap type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자영자나 고용주와 같은 비임금근로자가 trap type에 포함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라고 짐작된다.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규직으로 가는 과도적 단계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유입되기는 용이하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수렁'이나 '덫'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에 대해서 한준·장지연(1999)의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의 전형적인 유형을 1) 정규직 노동을 하다가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길이거나, 2) 전 노동 생애를 통하여 일관되게 지속되는 고용으로 비정규직 고용의 전형적인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와 같은 결과는 15세에서 19세에 해당하는 청년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정규교육과정이나 훈련과정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은 그것이 비록 정규직 고용이라고 할지라도 빈번한 고요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 하겠다. 20-24세 청년취업자의 경우, 2002년과 2003년으로 바뀌면서 정규직 고용의 비중과 비정규직 고용 모두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취업상태를 유지한 청년계층의 16% 정도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이나 훈련과 같은 일종의 투자활동을 마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이 요규되는 25-29세 취업청년계층의 고용상태를 살펴본 결과, 2002년 조사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정규직 비중은 낮고 비정규직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25-29세 연령계층의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아래의 <표 5>의 하단부에서는 고용의 안정성 정도를 기준으로 청년계층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의 전환을 4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2002년과 2003년 조사에서 모두 정규직을 유지한 유형이 stable type에 해당되며, 전체 연구대상자의 60.7%가 고용안정유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실업, 비임금노동자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이동한 유형은 전체 연구대상자의 16.9%에 해당하는 260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bridge type은 106명(6.
- 6%로 그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유형이거나 비정규직 함정에 놓여있는 청년계층이 최저임금수준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7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의 임금수준에 있는 청년취업자의 경우, 61%정도가 stable type의 안정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unstable type과 trap type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유지(혹은 전환)하고 있는 계층이 33%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임금수준을 가지고 있는 청년취업자의 72%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종업원 수: 1) 1-4명, 2) 5-9명, 3) 10-29명, 4) 30-49명, 5) 50-99명, 6) 100-299명, 7) 300-499명, 8) 500-999명, 9) 1,000명 이상, 직장규모 변수(종업원 수)는 1부터 9까지의 변수값을 가지는 명목변수에 해당되지만 그 변수값 자체가 연구대상자가 속해 있는 직장의 규모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연속변수화해서 회귀모형에 그대로 투입하였음.
- 85배)가 많을수록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ST유형과 BT유형에 대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ST유형에 대한 TT유형의 분석에서는 성(+), 연령(+), 교육년수(-), 가구주여부(-)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청년취업자가 2002년과 2003년 조사에서 TT유형이 될 가능성을 ST유형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여성(1.
- 분석모형 II에서는 연구대상 청년취업자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2002년 조사에서 청년취업자들의 직무관련 변수들이 추가적으로 모형에 투입되었다. ST유형에 대한 UT유형의 분석에서는 분석모형 I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직무관련 변수는 평생직장에 대한 인식여부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청년취업자가 2002년에서 2003년 조사로 전환되면서 ST유형에 비해 UT유형이 될 가능성은 현재 근로하고 있는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인식하고 있을수록 0.
- 다음으로, ST유형에 대한 BT유형의 분석에서는 이직의도여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TT유형이 될 가능성은 구직활동에서 공식적인 경로(-), 직무적절성정도(-), 이직의사(-)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유형에 비해 TT유형이 될 가능성은 공식적인 구직경로를 통해 직장으로 입직하는 청년계층일수록(0.49배) 그렇지 않은 청년계층에 비해 비정규직 함정유형이 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현 직장에서 직무가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 전공, 기술(기능)수준과 잘 부합할수록 비정규직 함정유형이 될 가능성이 0.80배 정도 낮아지고, 이직의사가 있을수록(0.32배) 역시 비정규직 함정유형이 된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분석모형III에서는 연구대상 청년계층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직무관련 변수에 직장관련 변수를 추가적으로 모형에 투입되었다. ST유형을 기준으로 UT유형이 될 가능성은 성(+), 가구주여부(-), 가구원수(-), 평생직장에 대한 인식여부(-)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관련 변수는 근무시간(-), 직장규모(-)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모형 III에서 직장관련 변수 중 2002년 조사에 나타난 청년계층의 현재 직장에서 평균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UT유형이 될 가능성이 0.
- <표 6>에서는 청년계층이 2002년과 2003년 조사에서 보여준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의 전환유형과 연구대상자의 각각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한 카이스케어 통계치(chi-square statistics)가 제시되어 있다. 각 변수 간의 독립성 검증결과, 연구대상 청년계층의 교육수준과 고용형태 전환유형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성, 연령, 결혼상태, 가구주 여부에 따른 고용형태 전환유형들 간에 독립성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안정된 고용형태를 유지하거나 보다 안정된 고용상태로 상승한 집단이 67.9%인 반면, 나머지 33%에 해당하는 청년계층은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유지(혹은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계층의 노동이동이나 고용형태 전환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미 이병희(2003)의 연구에 의해 확인한 바 있다.
- 20-24세 청년취업자의 경우, 2002년과 2003년으로 바뀌면서 정규직 고용의 비중과 비정규직 고용 모두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취업상태를 유지한 청년계층의 16% 정도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이나 훈련과 같은 일종의 투자활동을 마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이 요규되는 25-29세 취업청년계층의 고용상태를 살펴본 결과, 2002년 조사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정규직 비중은 낮고 비정규직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25-29세 연령계층의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3년 조사의 경우, 25-29세 청년계층의 67.
- 81배 정도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ST유형에 대한 BT유형의 분석에서는 이직의도여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TT유형이 될 가능성은 구직활동에서 공식적인 경로(-), 직무적절성정도(-), 이직의사(-)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유형에 비해 TT유형이 될 가능성은 공식적인 구직경로를 통해 직장으로 입직하는 청년계층일수록(0.
- 다음으로, 구직경로와 평생직장으로의 인식여부 변수에 따른 고용형태 전환유형은 2002년 자료에서 공식적인 구직경로를 통해 직장을 선택한 청년계층이 stable type을 차지하는 비중이 65.4%, 공식적인 구직경로로 입직한 청년계층임에도 불구하고 unstable type의 고용형태로 변화된 유형이 17.8%, 정규직으로 전환된 bridge type이 7.3%, trap type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비공식적인 구직경로에 의해 입직한 경우, 57.
-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녀계층이 취업하고 있는 직장에서 자신의 교육 및 전공, 기술(기능) 수준과 적합한 직무에 배치될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나 기업의 차원에서 청년취업자의 교육수준과 기능수준에 맞는 적절한 직무배치가 안정된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직 직원의 규모의 감소나 비정규직 직원의 전환 및 선발을 주축으로 하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유연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근로자의 인적자원의 수준이나 능력에 부합하는 직무를 설계하고 배치하는 등의 질적인 수준의 유연화를 이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 청년계층의 고용형태 전환유형은 4가지 유형(stable, unstable, bridge, trap type)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실제 다항로짓분석에서는 stable type(이하, ST)을 기준변수로 설정하고 나머지 unstable type(이하 UT), bridge type(이하, BT), trap type(이하, TT)은 비교변수로 투입되었다. 다항로짓분석의 결과 분석모형으로 설정된 세 모형 모두 분석모형으로서의 적합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3) <표 8>에 제시된 분석결과에서 따르면, 청년계층의 인구·사회적 특성변수가 투입된 분석모형에서는 먼저 ST유형과 UT유형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 성(+), 가구주(-), 가구원수(-) 변수가 UT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변수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년취업자의 특성을 고용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여성과 여성실업자(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화)의 비중이 높아지고, 25세에서 29세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고학력자의 비정규직 비중보다 저학력자의 비정규직 혹은 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낮은 인적자원의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청년계층에 비해 비정규직이나 실업에 처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 성별의 경우 여성(1)과 남성(0)의 이항(dummy)변수로 구성되며,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는 연속(continuos)변수로 분석모형에 포함되었으며, 가구주 여부 변수는 가구주일 경우(1)와 비가구주일 경우(0)로, 결혼상태 변수는 기혼(1)과 미혼(0)의 이항변수로 구성되었다. 둘째, 직무관련 요인으로는 구직경로의 공식성 여부, 직무만족도, 직무적절성, 이직의사 여부, 평생직장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의 변수가 포함되었다. 구직경로의 공식성 여부변수는 연구대상자의 구직경로가 공식적인 기관이나 절차의 여부에 따라 공식적 구직경로(1)와 비공식적 구직경로(0)로, 이직의사 여부 변수 및 평생직장에 대한 인식여부 변수 역시 이항변수로 설정되었으며, 직무만족도 변수는 현재(2002년 조사기준)직장에 대한 임금 및 취업의 안정성 정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9문항의 척도를 합산하여 변수화하고, 직무적절성 변수는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 전공, 기술(기능)수준 대비 직무내용과의 일치성 정도를 측정하는 3개 문항을 합산하여 연속변수로 구성하였다.
- 최근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자나 고용주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만, 여전히 자영업자(고용주)를 정규직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특히 청년계층이 자영업(고용주)에 종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trap type에 비임금근로자인 고용주나 자영업자가 함께 포함시켰는데, 자영업자에 대한 종사상 지위에 대한 개념과 분류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유형분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밝힌다. 따라서 일부 유형에서는 비정규직과 비임금근로자, 실업(또는 비경제활동인구)이 구분 없이 비정규직 유형으로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연구결과에 대한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울러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 93배 정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ST유형을 기준으로 BT유형이 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직의사(-), 근무시간(-), 직장규모(-)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 청년계층이 정규직 가교유형이 될 가능성은 이직에 대한 의사가 있을수록(0.
- 청년패널(2002-2003) 조사에서 청년취업자 중, 비정규직 함정에 빠져 있는 청년계층은 전반적으로 여성과 열악한 인적자원을 가진 청년계층이 비정규직 함정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청년계층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낮은 동시에 공식적인 구직경로에 의한 취업일 경우와 자신의 교육수준이나 전공 및 기술수준이 현재 직장에서의 업무와 적합할 경우 비정규직 함정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 함정유형에 있는 청년취업자의 근로환경이 안정된 고용상태에 있는 청년취업자보다 열악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고, 더 나아가 장시간의 근로는 정규직 청년취업자에 비해 직업능력이나 인적자원을 개발할 기회를 박탈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청년취업자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마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다. 또한 분석모형 III에서는 연구대상 청년계층의 직장형태가 정부관련 기관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안정된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무려 3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정책이 공공부문에서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보다는 공공근로나 인턴제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공공근로와 비정규직 인턴제에 의한 고용은 안정된 근로경력을 축적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짐작을 가능하게 한다.
- 7%로 비공식적 구직경로에 의한 청년취업자가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유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되엇다. 또한 비공식적 구직경로에 의해 입직한 청년취업자 중 bridge type과 trap type이 각각 16.5%로와 18.0%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비공식적인 구직경로는 청년취업자의 입직 시, 비정규직으로의 고용일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비정규직이나 실업으로 그 고용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게 유지(혹은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0%의 정규직 고용의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의 경우, 2002년과 2003년 4% 정도의 감소를 보였지만, 같은 기간 취업청년계층의 14.2% 정도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청년계층의 고용불안정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먼저 성별의 경우, 2002년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취업자의 정규직 규모와 비정규직 규모는 매우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3년 조사에서는 여성취업자의 정규직 규모가 남성취업자에 비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잇다. 또한 비정규직 취업여성의 비중과 여성실업자(혹은 비경활인구)의 비중 역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 청년계층의 고용이 남성에 비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계층의 연령별 고용상태를 살펴보면, 2002년과 2003년 조사에서는 15-19세 청년계층의 정규직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실업(혹은 비경활인구)을 경험하는 청년계층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 셋째, 청년계층의 고용형태 전환요인에 관한 다항로짓분석의 결과 안정된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여성), 가구주여부(가구주), 가구원수, 평생직장여부, 근무시간, 직장규모 변수로 나타났고, 정규직 가교유형에는 이직의사, 근무시간, 직장규모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 함정유형에는 성(여성), 연령, 교육년수, 가구주여부(가구주), 구직경로(공식적 구직), 직무적절성, 이직의사, 근무시간, 직장규모, 정부관련기관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나 연령 및 교육수준에 있어서 취약한 인적자원을 소유한 집단에 대한 정책적인 함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정부차원에서의 차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 9%에 해당하는 260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bridge type은 106명(6.9%)으로 나타났으며, 2002년과 2003년 조사에서 모두 비정규직을 유지하고 있는 trap type은 238명으로 전체 연구대상자 중 15.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001배) TT유형의 고용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연구대상 청년계층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0.81배), 연구대상 청년계층이 가구에서 가구주일수록(0.57배), 공식적인 구직경로를 통한 취업일수록(0.55배), 현재 직장에서의 직무가 적절할수록(0.81배), 이직의사가 있을수록(0.34배),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0.90배) TT유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청년취업자의 근무시간에 따른 고용형태 전환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규 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의 청년취업자는 unstable type이나 trap type의 고용형태 전환유형에 속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는 청년취업자들은 stable type의 고용형태 전환유형에 속해 있는 비중이 다른 고용형태 전환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계층의 기업형태에 따른 고용형태 전환유형을 분석해보면, 민간, 외국계, 법인단체의 성격을 띄고 있는 기업에 입직한 청년취업자의 stable type 규모가 크고 정부관련기관에 입직한 청년취업자의 stable type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정부관련기관에 입직한 청년계층의 trap type 규모는 다른 기업형태와는 대조적으로 그 비중이 무려 22%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계층이 민간기업이나 법인단체 등의 일반 기업체로의 취업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으로 공공근로나 정부관련 기관의 인턴제 등의 비정규직 근로에 많이 참여시키고 있는 정책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겠다.
-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직 직원의 규모의 감소나 비정규직 직원의 전환 및 선발을 주축으로 하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유연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근로자의 인적자원의 수준이나 능력에 부합하는 직무를 설계하고 배치하는 등의 질적인 수준의 유연화를 이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청년취업자의 입직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규모가 큰 기업체의 정규직 고용된 청년취업자는 비정규직 함정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체의 정규직 고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규모가 작은 사업체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낮은 임금수준이나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꺼리는 청년계층의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시키는 정책적인 노력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 마지막으로 연구대상 청년계층이 2002년에서 2003년 조사에서 TT유형이 될 가능성을 ST유형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TT유형이 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 연령(+), 교육년수(-), 가구주여부(-), 구직경로(-), 직무적절성(-), 이직의도(-), 근무시간(+), 직장규모(-), 직장형태(+), 평균임금(+) 변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대상 청년계층이 여성일수록(1.
- 마지막으로 청년취업자의 임금수준별 고용형태 전환유형을 살펴본 결과, 7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청년취업자의 28.7%만이 stable type으로 분석되었고, unstable type과 trap type이 각각 39.6%, 40.6%로 그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유형이거나 비정규직 함정에 놓여있는 청년계층이 최저임금수준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7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의 임금수준에 있는 청년취업자의 경우, 61%정도가 stable type의 안정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unstable type과 trap type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유지(혹은 전환)하고 있는 계층이 33%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취업자의 직장형태가 정부관련 기관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놓이게 가능성이 커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정책이 공공근로나 인턴제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와 비정규직 인턴제에 의한 비정규직 고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청녀계층으로 하여금 안정된 직업경력을 확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진시키는 가교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구직경로의 공식성 여부변수는 연구대상자의 구직경로가 공식적인 기관이나 절차의 여부에 따라 공식적 구직경로(1)와 비공식적 구직경로(0)로, 이직의사 여부 변수 및 평생직장에 대한 인식여부 변수 역시 이항변수로 설정되었으며, 직무만족도 변수는 현재(2002년 조사기준)직장에 대한 임금 및 취업의 안정성 정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9문항의 척도를 합산하여 변수화하고, 직무적절성 변수는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 전공, 기술(기능)수준 대비 직무내용과의 일치성 정도를 측정하는 3개 문항을 합산하여 연속변수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장관련 요인으로는 근무시간, 평균임금, 직작규모, 직장형태 등으로 설정되었다. 근무시간의 경우 2002년 조사자료에 나타난 연구대상 청년계층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을, 평균임금의 경우 월평균 임금(만원)으로 변수화하였다.
- 연구대상 취업청년계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고용형태 전환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먼저 청년취업자의 성별 고용형태 전환유형은 전체 남성의 64.3%가 stable type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57.2%가 stable type인 것으로 나타나 정규직 남성취업자가 정규직 여성취업자보다 안정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2년 자료에서 정규직 취업여성 중에서 20.
- 아래의 <표 7>에 제시되어 있는 청년계층의 직무 및 직장관련 변수에 따른 고용형태 전환유형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청년취업자의 이직의사 유무에 따라 고용형태 전환유형을 살펴보면, 이직의사가 있는 청년취업자의 46.1%가 stable type을 차지하고 있으며, 19.0%가 unstable type, 10.5%가 bridge type을 차지하고 있으며, 24.4%가 trap type의 고용형태 전환유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이직의사가 없는 청년취업자의 경우 65.
- 아울러 청년취업자의 결혼상태와 가구주 여부에 따른 고용상태를 살펴본 결과, 기혼 청년취업자의 정규직 비중이 미혼 청년취업자의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비정규직 비중은 기혼청년취업자 비중이 미혼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경우, 기혼 청년취업자의 10.8%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미혼 청년취업자의 경우 14.4%가 2002년에서 2003년 조사로 전환되면서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가구주 여부에 따른 청년취업자의 고용상태는 2002년 조사에서 가구주 취업청년계층의 정규직 비중이 80%정도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규모가 20%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2003년 조사로 전환되면서 가구주 취업청년의 76.
- 4%가 trap type의 고용형태 전환유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이직의사가 없는 청년취업자의 경우 65.4%가 고용형태가 안정된 stable type을 차지하고 있으며, 16.2%가 unstable type, brdge type이 5.7%, 12.7%가 trap type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사 변수가 현재 직장에 대한 만족정도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지표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현 직장에서의 만족정도를 일정정도 반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직의사가 없는 취업청년계층이 그렇지 않은 청년계층보다 안정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와 같은 결과는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청년실업률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청년계층의 미취업자 비율은 취업상태만을 반영한 비율이기 때문에 구직의사가 반영된 청년계층의 실업률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청년취업자 계층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의 전환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결과 2002년 조사에서 77.6%대에 머물러 정규직 고용이 2003년 조사에서는 67.6%로 무려 10.0%의 정규직 고용의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의 경우, 2002년과 2003년 4% 정도의 감소를 보였지만, 같은 기간 취업청년계층의 14.
- 본 연구는 청년계층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의 전환유형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되는 자료에 의해, 2002년과 2003년 조사에서 나타난 청년취업자의 고용형태 전환유형은 모두 26개의 유형이 존재하지만, 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2002년에서 2003년 1년 동안, 안정된 고용형태를 유지(stable type)한 유형(1), 불안정한 고용형태(untrable type)로 전환한 유형(2),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bridge type)안 정규직가교유형(3)과, 비정규직을 유지(trap type)한 비정규직함정유형(4)으로 구분하였다.12) 청년계층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유형 중 안정된 고용형태를 유지한 유형은 2002년과 2003년 조사에서 정규직 고용형태를 동일하게 유지한 유형을 의미하며,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유지한 유형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실업, 비경제활동인구)과 비임금근로자로 전환된 유형을 의미한다.
- ST유형을 기준으로 UT유형이 될 가능성은 성(+), 가구주여부(-), 가구원수(-), 평생직장에 대한 인식여부(-)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관련 변수는 근무시간(-), 직장규모(-)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모형 III에서 직장관련 변수 중 2002년 조사에 나타난 청년계층의 현재 직장에서 평균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UT유형이 될 가능성이 0.99배 정도 낮아지고, 직장의 규모가 클수록 UT유형이 될 가능성이 0.93배 정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ST유형을 기준으로 BT유형이 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직의사(-), 근무시간(-), 직장규모(-)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로는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 가구주여부, 결혼상태가 포함되었다. 성별의 경우 여성(1)과 남성(0)의 이항(dummy)변수로 구성되며,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는 연속(continuos)변수로 분석모형에 포함되었으며, 가구주 여부 변수는 가구주일 경우(1)와 비가구주일 경우(0)로, 결혼상태 변수는 기혼(1)과 미혼(0)의 이항변수로 구성되었다. 둘째, 직무관련 요인으로는 구직경로의 공식성 여부, 직무만족도, 직무적절성, 이직의사 여부, 평생직장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의 변수가 포함되었다.
- 셋째, 청년계층의 고용형태 전환요인에 관한 다항로짓분석의 결과 안정된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여성), 가구주여부(가구주), 가구원수, 평생직장여부, 근무시간, 직장규모 변수로 나타났고, 정규직 가교유형에는 이직의사, 근무시간, 직장규모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 함정유형에는 성(여성), 연령, 교육년수, 가구주여부(가구주), 구직경로(공식적 구직), 직무적절성, 이직의사, 근무시간, 직장규모, 정부관련기관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8%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unstable type에서는 미혼 청년취업자의 비중이 기혼 청년취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청년취업자의 가구주여부에 따른 고용형태 전환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구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주 청년취업자가 비가구주 청년취업자에 비해 stable type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rap type의 그 비중도 비가구주 청년취업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에서는 청년계층이 2002년과 2003년 조사에서 보여준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의 전환유형과 연구대상자의 각각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한 카이스케어 통계치(chi-square statistics)가 제시되어 있다.
- 아울러 청년취업자의 결혼상태와 가구주 여부에 따른 고용상태를 살펴본 결과, 기혼 청년취업자의 정규직 비중이 미혼 청년취업자의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비정규직 비중은 기혼청년취업자 비중이 미혼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경우, 기혼 청년취업자의 10.
- 5%로 4%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임금근로자의 규모는 2002년과 2003년 조사에서 현저한 비중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구기간으로 설정된 2002년과 2003년의 분석자료에서 비정규직 취업청년의 규모가 약 4% 포인트 정도의 감소는 청년계층에게 고용불안정을 야기하는 비정규직 고용의 절대적인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기간에 청년취업자의 정규직 규모가 무려 10% 포인트 정도 감소하는 거승로 나타나 청년계층의 고용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02년 조사에서 취업상태에 있는 청년계층이 2003년 조사에서 무려 14.
- 연구대상 청년계층의 고용형태 전환유형별 직무·직업관련 변수간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카이스케어 통계치를 <표 7>에 제시했으며, 기업형태 변수와 고용형태 전환유형변수의 독립성 검증여부는 관찰값이 존재하지 않는 변수쌍이 존재하므로 chi-square statistics를 제시하지 않았다. 연구대상 청년계층의 직무 및 직장관련 변수와 고용형태 전환 유형 변수간의 독립성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비공식적인 구직경로는 청년취업자의 입직 시, 비정규직으로의 고용일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비정규직이나 실업으로 그 고용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게 유지(혹은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연구대상 청년계층이 현재(2002년 조사) 근로하고 있는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청년계층의 경우, stable type을 유지하는 청년이 67.0%(372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unstable type, bridge type, trap type의 청년취업자의 비중이 각각 12.9%(72명), 6.1%(34명), 14.0%(78명)으로 stable type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연구대상 청년취업자 가운데 2002년 조사에서 정규직이었던 청년계층은 총 1,196명이었으나, 2003년 조사에서 정규직 고용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청년계층은 936명으로 17%정도에 해당하는 청년계층이 비정규직이나 실업, 비임금노동자 등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구체적으로 정규직에서 실업으로 전환된 청년계층은 150명(9.
- ST유형과 BT유형에 대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ST유형에 대한 TT유형의 분석에서는 성(+), 연령(+), 교육년수(-), 가구주여부(-)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청년취업자가 2002년과 2003년 조사에서 TT유형이 될 가능성을 ST유형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여성(1.30배), 연령(1.14배)이 높을수록 TT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수준(0.84배)이 높을수록, 가구주(0.47배)일수록 TT유형이 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용상태와 임금수준과의 관계 혹은 고용상태와 빈곤과의 관계를 주요주제로 하는 기존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연구대상 청년취업자가 현재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stable type을 유지하는 청년취업자 비중이 57.3%, unstable type이 19.1%, bridge type이 7.3%, trap type이 16.3%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인식하지 않는 청년취업자가 평생직장으로 인식하는 청년취업자에 비해 stable type의 비중이 낮은 동시에 나머지 세 유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83배)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했을 때, 이직에 대한 의사가 있을 경우, 정규직을 유지하는 유형에 비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직에 대한 의사가 있다는 것은 현재 직장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거나 보다 더 안정된 직장으로 이동해 가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마지막으로 연구대상 청년계층이 2002년에서 2003년 조사에서 TT유형이 될 가능성을 ST유형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TT유형이 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 연령(+), 교육년수(-), 가구주여부(-), 구직경로(-), 직무적절성(-), 이직의도(-), 근무시간(+), 직장규모(-), 직장형태(+), 평균임금(+) 변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대상 청년계층이 여성일수록(1.33배), 연령이 높을수록(1.14배), 근무시간이 많을수록(1.003배), 정부관련 기관에 종사할수록(3.57배), 평균임금이 많을수록(1.001배) TT유형의 고용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연구대상 청년계층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0.
- 3%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인식하지 않는 청년취업자가 평생직장으로 인식하는 청년취업자에 비해 stable type의 비중이 낮은 동시에 나머지 세 유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청년계층이 입직하는 회사에 대해서 자신의 평생직장으로 인식은 안정된 고용형태를 유지하게 하며, 반대로 평생직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직장으로의 입직은 그 이동이 안정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고용형태의 전환을 일어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교육수준의 경우, 각 교육수준별 stable type이 차지하는 비중에는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으나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청년계층이 stable type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고졸이하와 대학원 이상의 청년계층에게서 trap type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교육수준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저학력 청년층의 비정규직 함정유형 비중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들이 확인되었고, 동시에 비정규직 함정유형이 고학력 청년계층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청년취업자의 결혼상태에 따른 고용형태 전환유형별 비중을 살펴본 결과, 기혼과 미혼 청년취업자 모두 2002년과 2003년 자료에서 stable type을 유지하는 비중이 각각 60.
- 2003년 조사에서는 고졸이하 청년취업자의 비졍규직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규직 비중이 낮은 동시에 실업(혹은 비경활인구)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아 교육수준이 낮은 청년계층의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대학과 대학을 졸업한 청년계층의 고용현황은 2002년과 2003년 조사 모두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나, 단 여기에서도 실업이나 비경활인구의 비중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청년취업자의 경우 2002년 조사에서 정규직 비중이 66.
- 첫째, 본 연구에서 청년패널 원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청년계층의 고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취업자 비율의 경우, 2002년 조사의 32.0%에서 2003년 37.0%로 증가하였고, 미취업자 비율은 2002년 18.0%에서 19.2%로 2003년 1.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청년실업률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청년계층의 미취업자 비율은 취업상태만을 반영한 비율이기 때문에 구직의사가 반영된 청년계층의 실업률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청년계층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의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된 독립변수는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 직무관련 요인, 직장관련 요인 등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로는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 가구주여부, 결혼상태가 포함되었다. 성별의 경우 여성(1)과 남성(0)의 이항(dummy)변수로 구성되며,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는 연속(continuos)변수로 분석모형에 포함되었으며, 가구주 여부 변수는 가구주일 경우(1)와 비가구주일 경우(0)로, 결혼상태 변수는 기혼(1)과 미혼(0)의 이항변수로 구성되었다.
- 한편 연구대상 청년계층이 현재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의사가 있는 경우, 비정규직 함정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이직의사가 있는 청년계층일수록 보다 고용상태가 안정된 직장으로의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년계층의 직장변수와 관련하여서 통계적으로 매우 제한적인(marginal) 수준이기는 하지만 현재 직장에서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 함정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 함정유형에 있는 청년취업자의 근로환경이 안정된 고용상태에 있는 청년취업자보다 열악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고, 더 나아가 장시간의 근로는 정규직 청년취업자에 비해 직업능력이나 인적자원을 개발할 기회를 박탈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청년취업자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마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다.
- 이와 함께 고졸이하와 대학원 이상의 청년계층에게서 trap type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교육수준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저학력 청년층의 비정규직 함정유형 비중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들이 확인되었고, 동시에 비정규직 함정유형이 고학력 청년계층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청년취업자의 결혼상태에 따른 고용형태 전환유형별 비중을 살펴본 결과, 기혼과 미혼 청년취업자 모두 2002년과 2003년 자료에서 stable type을 유지하는 비중이 각각 60.0%와 60.8%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unstable type에서는 미혼 청년취업자의 비중이 기혼 청년취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청년취업자의 가구주여부에 따른 고용형태 전환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구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주 청년취업자가 비가구주 청년취업자에 비해 stable type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rap type의 그 비중도 비가구주 청년취업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청년취업자의 근무시간에 따른 고용형태 전환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규 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의 청년취업자는 unstable type이나 trap type의 고용형태 전환유형에 속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는 청년취업자들은 stable type의 고용형태 전환유형에 속해 있는 비중이 다른 고용형태 전환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계층의 기업형태에 따른 고용형태 전환유형을 분석해보면, 민간, 외국계, 법인단체의 성격을 띄고 있는 기업에 입직한 청년취업자의 stable type 규모가 크고 정부관련기관에 입직한 청년취업자의 stable type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비공식적인 구직경로에 의해 입직한 경우, 57.3%에 해당하는 564명의 청년취업자가 stable type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unstable type이 6.7%로 비공식적 구직경로에 의한 청년취업자가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유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되엇다. 또한 비공식적 구직경로에 의해 입직한 청년취업자 중 bridge type과 trap type이 각각 16.
- 한편 연구대상 청년계층이 현재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의사가 있는 경우, 비정규직 함정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이직의사가 있는 청년계층일수록 보다 고용상태가 안정된 직장으로의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년계층의 직장변수와 관련하여서 통계적으로 매우 제한적인(marginal) 수준이기는 하지만 현재 직장에서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 함정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후속연구
- 본 연구는 청년패널 자료를 통해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과 청년계층의 고용형태 전환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기간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빈번한 청년계층의 고용형태 전환이 직업탐색을 위한 투자활동인지 아니면 청년계층의 근로생애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고용불안정의 패턴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청년계층의 노동이동을 주로 고용형태의 전환에 초점을 두어 분석함으로써, 청년계층의 노동시장 유·출입과 고용상태의 전환에 대한 요인을 규명할 수 있었지만 청년취업자의 산업 및 직종간의 이동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 현재 정부는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와 비정규직 인턴제에 의한 비정규직 고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청녀계층으로 하여금 안정된 직업경력을 확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진시키는 가교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적인 연구기간으로 인해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근로나 비정규직 인턴제 드으이 정책이 청년계층으로 하여금 비정규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비정규직 함정유형으로 고착시키는 일종의 기제(mechanism)로 작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본 연구는 청년계층의 노동이동을 주로 고용형태의 전환에 초점을 두어 분석함으로써, 청년계층의 노동시장 유·출입과 고용상태의 전환에 대한 요인을 규명할 수 있었지만 청년취업자의 산업 및 직종간의 이동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연구들을 수행할 수 있는 청년계층에 대한 패널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기를 바라고 청년계층의 고용과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해서 생산되기를 기대한다.
- 그러나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기간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빈번한 청년계층의 고용형태 전환이 직업탐색을 위한 투자활동인지 아니면 청년계층의 근로생애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고용불안정의 패턴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청년계층의 노동이동을 주로 고용형태의 전환에 초점을 두어 분석함으로써, 청년계층의 노동시장 유·출입과 고용상태의 전환에 대한 요인을 규명할 수 있었지만 청년취업자의 산업 및 직종간의 이동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연구들을 수행할 수 있는 청년계층에 대한 패널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기를 바라고 청년계층의 고용과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해서 생산되기를 기대한다.
- 이에 본 연구자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청년층의 실업 및 노동이동이라는 주제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 청년실업 계층의 특성을 파악하고 고용형태 전환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청년계층의 노동이동과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추세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비정규직으로의 고용형태의 전환을 경험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청년실업 정책을 모색하는 기초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먼저, 청년계층이 직장으로의 유입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취업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어 청년계층에 대한 취업의 경로를 공식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식적인 경로에 의한 취업이 정규직 고용이 될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신규채용이 감소하고 경력직 내의 이동이 빈번한 상황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구직 역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년계층의 구직과정이 보다 더 공식적인 경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여성이나 연령 및 교육수준에 있어서 취약한 인적자원을 소유한 집단에 대한 정책적인 함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정부차원에서의 차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계층에 대한 최저임금제도의 향상을 통한 소득보장은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 및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적자원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년계층이 취업하고 있는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인식할수록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유형이 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겨로가는 청년계층이 교육과정이나 훈련의 과정을 종료하고 초기에 입직한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업체가 안정된 고용상태를 보장하고, 소득 및 직업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먼저, 청년계층이 직장으로의 유입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취업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어 청년계층에 대한 취업의 경로를 공식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식적인 경로에 의한 취업이 정규직 고용이 될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신규채용이 감소하고 경력직 내의 이동이 빈번한 상황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구직 역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년계층의 구직과정이 보다 더 공식적인 경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취약한 인적자원을 소유한 계층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근로연계복지 정책이 필요하며(김교성·반정호, 2004), 인적자원을 통한 취업 및 재취업이 어려운 집단을 위해 대규모 사업체로의 진입보다는 중소기업 혹은 소규모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여 진다. 특히 청년계층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대규모 사업체에서 청년층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중장년층에 의한 청년층 일자리의 대체현상이 심화되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청년층의 취업난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계층의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기존의 대졸 실업자 위주의 청년실업정책에 대한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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