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Institutional Complementaries of Production and Welfare: Some Evidences from the Advanced Welfare Capitalist Countries원문보기
본 연구는 복지체제와 생산레짐이 서로 연관성을 지니는지, 만약 연관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응하는지, 그리고 현대복지국가의 두 가지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과 분배에서 어떤 차이를 노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경험적 분석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뉜다. 하나는 Esping-Andersen의 복지체제론에서 이야기되는 세 가지 체제가 생산과 복지의 포괄적 조응을 담아낼 수 있는가에 관한 군집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세 가지 체제들이 생산과 복지에 관한 다양한 변수들에 있어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는지에 관한 일원분산분석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집분석 결과,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와 세 가지 복지자본체제에 관한 논의는 하나의 분석틀 안에서 소화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 일원분산분석 결과, 생산과 복지에 관한 대표적인 변수들이 세 가지 체제 사이에 상당한 차별성을 보임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체제들이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도 분배성과에 있어서는 매우 상이한 수준을 지닌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복지체제와 생산레짐이 서로 연관성을 지니는지, 만약 연관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응하는지, 그리고 현대복지국가의 두 가지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과 분배에서 어떤 차이를 노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경험적 분석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뉜다. 하나는 Esping-Andersen의 복지체제론에서 이야기되는 세 가지 체제가 생산과 복지의 포괄적 조응을 담아낼 수 있는가에 관한 군집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세 가지 체제들이 생산과 복지에 관한 다양한 변수들에 있어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는지에 관한 일원분산분석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집분석 결과,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와 세 가지 복지자본체제에 관한 논의는 하나의 분석틀 안에서 소화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 일원분산분석 결과, 생산과 복지에 관한 대표적인 변수들이 세 가지 체제 사이에 상당한 차별성을 보임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체제들이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도 분배성과에 있어서는 매우 상이한 수준을 지닌다는 점이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if there is a certain linkage between the production regimes and welfare systems; and if linked, how they are linked. It also investigates what the different regimes performed in terms of economic growth and redistribution. As a matter of fact, we have a series of stu...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if there is a certain linkage between the production regimes and welfare systems; and if linked, how they are linked. It also investigates what the different regimes performed in terms of economic growth and redistribution. As a matter of fact, we have a series of studies that explores structural diversity of production and welfare. However, the existing studies are limited in that they consider only specific facets of the structure, although the structure of welfare capitalism should be studied as a comprehensive whole. This is the gap which this study tries to overcome. The study is composed of two major parts. The first one is the cluster analysis that examines if Esping-Andersen's notion about three different welfare regime and the thesis of diversity of capitalism can be dealt within a single research framework. The second is the ANOVA analysis investigating if variables of production and welfare are to be statistically different in the trichotomy framework.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es, we can find at least two important evidences about institutional complementaries of production and welfare. First, Esping-Andersen's framework is useful to comprehensively deal with production as well as welfare. Secondly, there are statistically different regimes of production and welfare in the context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olicy variables. What is the most striking conclusion of the study i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among the regimes in terms of the level of economic efficiency; while we can find a huge differences in terms of the level of welfare effectiveness. In conclusion, there is no substantive evidence to argue that welfare is innately antithesis of economic growth.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if there is a certain linkage between the production regimes and welfare systems; and if linked, how they are linked. It also investigates what the different regimes performed in terms of economic growth and redistribution. As a matter of fact, we have a series of studies that explores structural diversity of production and welfare. However, the existing studies are limited in that they consider only specific facets of the structure, although the structure of welfare capitalism should be studied as a comprehensive whole. This is the gap which this study tries to overcome. The study is composed of two major parts. The first one is the cluster analysis that examines if Esping-Andersen's notion about three different welfare regime and the thesis of diversity of capitalism can be dealt within a single research framework. The second is the ANOVA analysis investigating if variables of production and welfare are to be statistically different in the trichotomy framework.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es, we can find at least two important evidences about institutional complementaries of production and welfare. First, Esping-Andersen's framework is useful to comprehensively deal with production as well as welfare. Secondly, there are statistically different regimes of production and welfare in the context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olicy variables. What is the most striking conclusion of the study i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among the regimes in terms of the level of economic efficiency; while we can find a huge differences in terms of the level of welfare effectiveness. In conclusion, there is no substantive evidence to argue that welfare is innately antithesis of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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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현대 복지국가가 자본주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어떤 분배론자도 복지발전을 위한 성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도내체 생산레짐과 복지체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양자 간의 관계가 성장과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노정하게 되는지에 관해 논의를 집층하고자 한다.
댜음으로는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변수들인 코포라티즘 지수, 노조조직률 층앙협상 그리고 임금격차가 체제별로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지 살펴보자.
댜음으로는 평균적자계산, 조정지수, 층앙은행독립, 자본자유화, 무역개방도의 변수를 통해 일반 거시경제에 있어 복지체제별로 어떠한 상황직·제도적 차이를 지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변수들 층에서 평균적자계산과 조정지수에 관한 일원분산분석의 결과만이 유의확률 0.
따라서 의 결과는 생산레짐과 복지체제를 동시에 고려하였을 경우의 체제군집이 어떠한 국가를 포함하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먼저, 각 복지체제별로 일반적인 복지노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전통적으로 사회보장지출은 복지노력의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된 바 있다(Alm, 2000) 사회보장지출의 체제별 평균 차이에 관한 분산분석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의확률 0.
본 연구는 복지체제와 생산레짐의 상호연관성을 타진하고, 상이한 생산-복지체제의 연계 속에서 경제적 성과와 복지수준에 어떤 차이가 노정되는지를 추격·비교한 비교사회정책학 연구이다.
세 가지 생산-복지체제 사이에 목도되는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일원분산분석의 결과를 정리한 를 통해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이러한 연구문제가 이전의 연구들과 구분되는 지점은 보다 포괄적인 견지에서 기존의 연구들을 통합하고 생산과 복지의 연계를 다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는 접이다. 요건대 본 연구는 Esping-Andersen(1990, 1999)의 세 가지 체제론을 중심으로 그가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생산부문의 특성을 생산레짐론에서 빌어 통합하고, 복지체제와 생산레짐의 상호 조응의 다면적인 연결고리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며, 생산-복지의 연계 속에서 파악되는 세 가지 체제가 현대 국가의 양대 목표인 성장과 분배에 있어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가 하는 접을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논의의 집중을 위해 분석에 사용되는 변 수들은 주로 임금, 고용, 투자의 거시적 수준과 그에 관한 복지국가 내부 주체간의 조정의 정도로 그 범위가 한정될 것이다. 요건대 이 연구에서 말하는 복지체제와 생산레짐의 상호 조응이라 함은 ‘행위자의 행동양식을 규정하고 단기적인 정치적 변화에 둔감한, 유인(incentives)과 강제(constraints)의 국가적 틀거리(framework)로서의 복지-생산제도의 연결(institutimal linkage of welfare and prcxluctim)’ 을 의 미 한다(cf. Soskice, 19.34) 변화보다는 체제격 특성 분류에 집층해서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접접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일차적 목표이다. 즉, 복지체제의 성격이 생산체제의 성격과 조응하는지, 조응한다면 어떠한 특성들이 서로 엮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본 연구의 주안점이 자리한다.
왜 그럴까? 사민주의는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제도적 특징에서 보수주의와 구별된다. 이 점은 이미 지적된 바와 같지만 좀더 세밀한 고찰을 시도해 보도록 하자. 높은 노동비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공공부문의 노동수요 창출이 가능한 사민주의에서는 복지와 고용이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찹여를 높임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후의 논의는 Esping-Andersen의 복지체제 3분법을 분석의 주된 를로 삼아 복지와 생산의 체제 특성을 나라내는 변수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각 체제와 연결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제 아래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복지체제에 관한 논의와 생산레짐에 관한 논의의 연결고리를 경험적인 차원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이후의 일원분산분석에서는 생산과 복지와 관련된 주요 특성변수들의 차이가 체제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라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Esping-Andersen의 3가지 체제를 생산과 복지의 연계 속에서 확장하고 재해석할 것이다.
34) 변화보다는 체제격 특성 분류에 집층해서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접접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일차적 목표이다. 즉, 복지체제의 성격이 생산체제의 성격과 조응하는지, 조응한다면 어떠한 특성들이 서로 엮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본 연구의 주안점이 자리한다.
제안 방법
군집화는 유클리디안 제곱거리를 통해 집단 내 거리(within-group linkage)를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각 변수의 실측치 단위가 상이하므로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하는데 공평을 기하기 위해 모든 값을 z접수로 표준화하여 투입하였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성의 평균치 사이에 체제별로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는 일원분산분석을 사용하였고, 각 체제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사후겁증을 실시하였다.
본격적으로 각 복지-생산체제의 특성을 확인하기에 앞서, 각 체제의 특성을 일괄 투입한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여 3가지 체제의 유형화가 타당한 지의 여부를 검증해보기로하자.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신진자본주의 국가들을 복지와 생산이 조응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3체제로 나누어, 복지국가와 생산체계의 다양한 변수들의 견지에서 통계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각 생산-복지체제는 적어도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요특성변수들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확률적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데이터처리
1 수준 **는 0.05수준에서 평균차가 큰 것을 나타냄; 3) o표시는 동분산가정이 충족된 경우이며 사후검증은 Bonferroni test를 수행함.
각 변수의 실측치 단위가 상이하므로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하는데 공평을 기하기 위해 모든 값을 z접수로 표준화하여 투입하였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성의 평균치 사이에 체제별로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는 일원분산분석을 사용하였고, 각 체제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사후겁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은 동분산 가정을 필요로 하는데, 동분산에 관한 검증을 실시하여 동분산가정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Bonferroni test 결과를, 동분산가정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동분산 가정을 하지 않는 Dtmnett C testl2)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과 사후검증을 포함 하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서는 세 가지 체제의 유형화가 타당한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 가지 유형의 타당성이 확보된 이후에 실시되는 분산분석은각 체제별로 생산과 복지와 관련된 변수들이 차이를 보이는지, 차이가 난다면 어떠한 체제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성의 평균치 사이에 체제별로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는 일원분산분석을 사용하였고, 각 체제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사후겁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은 동분산 가정을 필요로 하는데, 동분산에 관한 검증을 실시하여 동분산가정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Bonferroni test 결과를, 동분산가정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동분산 가정을 하지 않는 Dtmnett C testl2)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론/모형
군집분석은 군집의 수를 설정하지 않고 귀납적으로 군집을 추출하는 계층적 군집분석을 사용한다. 군집화는 유클리디안 제곱거리를 통해 집단 내 거리(within-group linkage)를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은 군집의 수를 설정하지 않고 귀납적으로 군집을 추출하는 계층적 군집분석을 사용한다. 군집화는 유클리디안 제곱거리를 통해 집단 내 거리(within-group linkage)를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각 변수의 실측치 단위가 상이하므로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하는데 공평을 기하기 위해 모든 값을 z접수로 표준화하여 투입하였다.
성능/효과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신진자본주의 국가들을 복지와 생산이 조응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3체제로 나누어, 복지국가와 생산체계의 다양한 변수들의 견지에서 통계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각 생산-복지체제는 적어도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요특성변수들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확률적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리고 세 가지 체제는 각기 특유한 방식의 생존전략을 배타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산업조정과 노사관계의 협력은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성과는 다른 두 체제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이지만, 사민주의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의 복지지출에도 불구하고 분배성과는 양 체제의 층간 정도 성적을 거두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단, 사민주의와 보수주의 사이의 수준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자유주의 이외의 두 체제에서는 정부정책과 기업연합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라나고 있다. 동분산가정이 충족되므로 Bonferroni 사후검증결과로 체제들 사이의 구체적인 차이와 그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면 되는데, 사민주의 체제가 보수주의 체제와 자유주의 체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사회보장지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임금격차는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유주의에서 가장 높고, 자유주의와 통계적인 차이는 없지만 보수주의가 그 뒤를 따른다.
먼저, 평균적자계산은 사민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통계적 유의미 성을 차치하고 보면,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순으로 평균적자계산의 크기가 크다.
질 좋은 공교육과 직업훈련을 무상 혹은 저가에 공급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와 재분배에도 불구하고 매우 생산적인 인적자본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성장률도 높고 실업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매우 좋은 성파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요건대, 분석된 시기에 있어 사민주의 복지체제는 고도로 ‘조정된’ 혹은 ‘조정되어야만 하는’ 생산레짐과 결합하여 현내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양대 목표에 관한 총괄평가에서 다른 체제와 비교되지 않는 수준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요건대, 세 체제 모두 나릅내로의 방식으로 복지와 생산을 결합하고 있 으나, 적어도 분석된 시기에 있어서는 사민주의의 성공이 가시적이더 보수주의, 자유주의 순으로 생산과 복지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접이 확인된다. 물론, 여기서 확인한 1980넌 전후의 상황이 경제적 범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 이후 현재까지도 적용된다는 보장은 절대적일 수 없을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분배척도인 세후 이전후 Gini계수는 사민주의가 다른 두 체제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라난다. 통계적 유의미성을 배제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민주의에서 월등한 재분배 효과를 보여주며, 보수주의가 그 뒤를 따르고, 보수주의와 별반 차이 없는 수준에서 자유주의 체제의 세금 및 이전의 재분배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나라난다.
후속연구
분석될 자료의 시점은 1980넌 전후로서 이 시기는 복지국가 황금기를 통한 발전이 정상에 도달하는 때이다, 지금까지 많은 복지체제 연구가 제시된 마당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탐구해야 할 주제는 지난 시내의 회고보다는 복지체제의 최근 변화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복지체제와 생산레짐의 관계성 탐구라는 본 연구의 주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인 까닭에,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를 통한 복지국가 발전이 완성되는 시점이자 복지국가의 위기를 포함한 최근 변화의 단초가 마련되는 1980넌경을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작업은 후속 연구를 위한 이론적·실증적 출발신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Allan and Souggs, 2001).
이제 아래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복지체제에 관한 논의와 생산레짐에 관한 논의의 연결고리를 경험적인 차원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이후의 일원분산분석에서는 생산과 복지와 관련된 주요 특성변수들의 차이가 체제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라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Esping-Andersen의 3가지 체제를 생산과 복지의 연계 속에서 확장하고 재해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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