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의 자본축적 과정과 도시화: 도시 위기와 대안

최병두

doi:10.23841/egsk.2016.19.3.512

한국의 자본축적 과정과 도시화: 도시 위기와 대안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and Urbanization in S.Korea: Urban Crisis and Alternatives 원문보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19 no.3, 2016년, pp.512 - 534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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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사회가 처한 경제위기를 도시위기로 이해하고, 이러한 도시 위기의 발생 과정과 주요 상황들을 고찰하는 한편,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발전(또는 자본축적)은 기본적으로 건조환경 부문에의 투자 확대를 통해 추동되어 왔다. 이러한 자본 축적과정에서 발생한 과잉축적의 위기와 해외 금융자본의 외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위기들(1997년 IMF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결합으로, 정부 및 기업 부문에 잉여자본이 누적되는 한편, 정부, 기업 및 가계의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특히 가계의 부채 위기는 주택 및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 및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의제적 자본의 작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잉여자본의 누적과 부채위기의 심화를 통해 전개되는 도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즉 실질임금의 인상, 건조환경에의 투자 완화, 기술 및 복지 분야 투자 확대 등이 모색될 수 있지만, 국가와 자본에 이를 요구하기 위한 운동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최근 도시에 대한 권리에 바탕을 둔 도시운동은 국가에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도시의 잉여를 생산했지만 부채 위기로 인해 고통 받는 도시인들의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Abstract ▼ AI-Helper

This paper is to see what appears to be an economic crisis as urban crisis, to explore its emerging process and its major distinctive figures in the context of S. Korea, and to consider alternatives to overcome such an urban crisis. For this purpose, it first tries to show that the capitalist economic development (i.e. capital accumulation) has been stimulated and driven largely by extending investments into built environments. Then it analyzes how crises of overaccumulation, coupled with other crises such as the IMF crisis in 1997 and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which have been brought about by serious impacts of foreign financial capitals working on the global level, have led to accumulating of huge surplus reserves within both big companies and the central government on the one hand, increasing tremendously debts of households as well as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ies on the other. In particular, the debt crisis seems to be accelerated by fictitious capital generated through government's financial strategies to promote both supplies and demands in housing and property markets. There seem several ways of overcoming the urban crisis spiraled around accumulating surplus capital and increasing financial debt; raising real income, moderating investments into built environment, and increasing inputs into the fields of technology and well-being. In order to open up these ways, it is concluded, recent urban movements in terms of the right to the city are required not only to make the government and capital to do so, but also to realize interest of urban people who have produced such surplus but who are suffering from the debt crisis.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경제적 및 도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국가의 임무들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및 도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정부의 대응책은 위기에 대한 전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라기보다 특정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정책들에 불과했고, 이로 인해 위기는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심화되거나 새로운 양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예로, 기업인들이 경제위기를 유발하는 국내 요인으로 지적한 ‘가계부채’는 사실 한국 정부가 지난 2년여 동안 추진했던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도시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사건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최근 대도시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예로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전혀 알지 못하는 20대 여성을 살인한 사건이 있었고, 또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던 19세 젊은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현대 도시가 단순히 각종 재난 사고들이 발생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넘어서 억압과 소외에 의한 적개심이나 비정규직 하청노동에 의해 내몰리는 위험에 의해 언제든지 ‘죽음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사회·경제적 및 도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하지만 그 동안 정부의 대응책은 위기에 대한 전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라기보다 특정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정책들에 불과했고, 이로 인해 위기는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심화되거나 새로운 양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예로, 기업인들이 경제위기를 유발하는 국내 요인으로 지적한 ‘가계부채’는 사실 한국 정부가 지난 2년여 동안 추진했던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용의 유연성 제고와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관련법 제정을 위해 국회를 압박했던 정부의 통치 양식은 점점 더 비 소통적 권위주의 경향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동안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추진했던 규제 완화 정책,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금융대출 규제 완화는 한편으로 도시 건조환경에의 투자가 자본 축적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결과 전세 및 월세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위기와 더불어 부채위기를 초래함으로써 소비 위축에 따른 경제침체와 생활 압박에 따른 극심한 소외감으로 일상생활(공간)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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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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