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유류 오염에 의한 어업피해 보상 실태와 대응 방안

장덕종

문제 정의

본 연구는 최근 IMO에서 채택한 대형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방안으로, 보상기준은 기존의 협약을 그대로 적용시키되 유류오염 피해보상한도 금액만을 크게 확대시킨 03FC 협 약 국내 가입에 따른 실익을 파악하고자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 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피해보상 실태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완료된 제5금동호 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내용을 분석하여 유류오염피해 보상체제 보완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본사건을 통해 유류오염에 대한 국제기금의 어업 피해평가 실태와 국제기금의 유류오염 피해보상한도액이 현행 체제보다 약 3배 정도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2003년 IMO에서 채택한 03FC 협약의 우리나라가입에 따른 실익을 파악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Table 6은 제5금동호 유류오염사고에 의한 어업별 피해 청 구 금액과 ITOPF의 피해 평가금액 및 국제기금의 피해보상 협상금액을 보여주고 있다. 총 피해보상 청구액 91, 674백만 원 중 ITOPF의 피해 평가금액은 3, 557백만 원으로 청구액 대비 약 3.9%의 피해보상 평가율을 보이고 있고, ITOPF의 피해 평가금 액을 바탕으로 3차에 걸쳐 피해 어민 측과 실시한 협상을 통해 최종 제시된 국제기금의 피해보상금액은 7, 004백만 원으로 결정되어 청구액 대비 약 7.6%의 최종 보상율을 보이고 있다. 즉, 국제기금의 피해보상 결정금액은 ITOPF의 평가금액보다 약 3.
여수수협의 유류오염에 의한 어업 피해 손해배상에 관한 고등법원의 항소심.판결에서는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군산건선는 간해핸윈와 손핸발생긴의 인과관계의 입즌 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유류배출에 의한 환경오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원인물질이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고,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과정을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기 힘 든 점 등을 고려하여 유류 오염에 의한 피해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 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대법원 판례를 들어 피고측(이하, 국제기 금)의 유류오염손해 입증책임을 판시하였다.

후속연구

또한, EU 및 일본 등에 비해 지금까지 92CLC/FC협약의 피해보상 한도액을 초과한 대형 유류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아 지금의 체제로서도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측면도 03FC 협약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협약체제에 만족하여 유류오염피해의 추가 보상에 관한 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현행 유류오염 배상제도를 유지하다 대형 유류오염사고가 국내에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보상금 재원 부족으로 유류오염 방제비용이나 어업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담금 때문에 국제협약의 추가 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나 정유사 등의 부도덕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기존의 유류오염 피해보상제도 (2000FC)에서 정한 피해보상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유류 오염피 해배상을 청구한 경우도 없을뿐더러 국내 유류 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어업피해보상율은 청구액 대비 20% 이내로 인접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새로운 협약을 비준할 경우, 기존의 협약체제에 비해 유류오염에 의한 국내 어업피해 보상 은 큰 실익은 없고, 이전보다 크게 증 액된 국제기금의 국내 분담금이 어업환경이나 해양환경이 전혀 다른 국가의 유류오염 피해보상에 이용될 뿐이라는 문제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증가하는 유류물류량과 선박 통항량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는 국내 해상교통 여건상 국내에서도 유럽에서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 사건이 발생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고 만약, 사고가 발생될 경우 현행 유류오염 배상제도로는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형 유류오염 사고에 대비한 추가적인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분담금 증액 부담 때문에 새로운 국제기금협약체제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 대형사고발생에 따른 유류오염피해 대응체제 미비점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을 구축한다는 개념에서 새로운 국제기금 협약을 수용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03FC 협약은 피해보상 한도액만을 대폭 증액하고 보상 기준은 기존의 협약체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어업 피해 등의 손해배상 청구 시 국내 어업여건을 이해하지 못해 국제기금의 피해보상클레임 비율이 높은 우리에게는 자칫, 가입에 따른 국제기금 분담금만 증액되고 피해보상은 지금의 수준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협약에 대한 가입 여부는 좀 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성되며,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국제기금에서 요구하는 분담금보다 낮게 책정함으로써 정유사 등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기금 설 립에 따른 반발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국내 유류오염 피해구제기금이 설립된다면 국내 실정에 맞는 유류 피 해 배상원칙과 피해 범위나 보상 범위를 정할 수 있음으로 체약국 사이에 법 적용에 있어서 균형감과 설립 목적이 가지는 국제적 특수성 때문에 국가별 여건에 따라 유류 오염피해를 산정하지 못하는 국제기금협약의 미흡한 피해배상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른 일반사회분야 피해 보상과의 형평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제5금동호 유류오염사고에 의한 어업 피해 손해배상의 최종 법원의 판결은 유류 오염에 의한 피해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는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유류오염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음에도 정작, 손해보상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유류오염에 의한 해양생물 피해나 어업인들의 소득 감소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피해 원인에 대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한 유류오염에 의한 손해보상이 이루어지 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기 금의 피해보상 규정을 수용하는 것으로 향후, 국내 유류오염 사 고 발생시 국제기금의 어업피해보상체계는 더욱 철저한 피해 입증 자료에 의거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그러므로 새로운 약에 가입하기보다는 기존의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 협약(91FC) 체제를 계속유지하면서 국제기금에서 인정하지 않는 유류 오염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유류오염 보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국내 유류오염 피해배상제도를 국제기금의 유류 오염피해보상 체제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유류오염피 해구제기금을 병행하여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 중 국내 유류오 염피해구제기금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제기금 협약에 가입할 경우 매년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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