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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설정
전환부문과 수송부문의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전환부문의 경우에는 유연탄 발전설비의 높은 증가세에서 기인하고 있다. 산업부문도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 증가율을 하회하고 있으며 가정.상업과 공공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제안 방법
보완할 계획이다. 2005년 말부터 2007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제2차 의무공약기간 의무부담 협상에 대비하여 2005년도 상반기에 협상대책 골격을 수립하고 교토의정서 이후(post-Kyoto)의체제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여 협상대책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세 부 사업으로서는 제2차 의무이행기간(2013~ 2017년)에 대한 의무부담협상(2005년말 시작)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방안을 수립하고(협상기반 구축),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계의 국가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온실가스 관련 통계체제 구축)하게 된다. 3대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개발), 국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홍보사업(기후변화협약 대응 교육.홍보)을 추진하며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의 시범사업안을 통합한 배출권 거래제를 마련하여 모의거래를 실시하고 청정개발제도(CDM) 잠재력을 평가하게 된다.(교토메카니즘 활용기반 구축)
기후변화 대책위원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전담인력 및 부서를 신설하고 분기마다 기후변화협약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에 점검. 평가결과를 보고하며 부처별 대책 추진상황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부종합대책을 매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대상 데이터
제3차 기후변화협약 정부 종합대책은 협약이행 기반구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변화 적 응기반 구축 사업 등 크게 세 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총 90개의 과제가 선정되었고 정부는 2007년 W까지 3년 동안 총 21조 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성능/효과
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서비스산업의 높은 성장으로 소비량과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에너지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은 2020년까지 연평균 2.3% 증가하여 1억 9, 320만 TC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연평균 2% 증가하지만 부가가치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0.
후속연구
이를 위해 한반도 대기조성과 해수면의 모니터링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방재기반 확충). 생태계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육상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 영향을 평가하고 국민생활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여 기후변화에의 적응을 위한 도입기반을 구축 (생태계 및 건강 영향평가 관련 연구개발)할 계획이다.
신재생 에너지와 청정연료인 천연가스의 보급을 확대하고 원자력의 적정비중을 유지하며 구역형 에너지사업(CES) 및 열병합발전 확대를 통해 2007년까지 2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계획이다(에너지 공급부문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사용 기기의 효율을 개선하고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시키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의무화 및 에너지 소비 총량 규제를 도입(건물에너지 관리)하며 디젤승용차와 같은 고연비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고 무공해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CNG 자동차 및 경차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재생 에너지와 청정연료인 천연가스의 보급을 확대하고 원자력의 적정비중을 유지하며 구역형 에너지사업(CES) 및 열병합발전 확대를 통해 2007년까지 2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계획이다(에너지 공급부문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사용 기기의 효율을 개선하고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시키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의무화 및 에너지 소비 총량 규제를 도입(건물에너지 관리)하며 디젤승용차와 같은 고연비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고 무공해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CNG 자동차 및 경차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와 수도권 매립지 가스자원화(환경 .
에너지 진단, 절약사업 실시, 감축실적 관리를 연계한 통합관리형 에너지 절약정책(통합관리형 에너 지 수요관리)을 실시하기 위해 자발적 협약(VA)의 확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0)의 기후변화대응 - 전문기업화 육성, 조기감축(early action)의 등록 및 인정사업을 추진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실시하여 2007년까지 2003년 에너지 소비량의 3%를 절약하고 30여 개 품목의 에너지 원단위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향상시 키는 E-T0P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에너지 사용 기기의 효율을 개선하고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시키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의무화 및 에너지 소비 총량 규제를 도입(건물에너지 관리)하며 디젤승용차와 같은 고연비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고 무공해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CNG 자동차 및 경차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와 수도권 매립지 가스자원화(환경 . 폐기물 부문), 농경지 및 반추가축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숲가꾸기를 확대하고 병충해 및 산불 예방(농림.축산부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고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며 부문별 현황을 파악하여 적응조치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대기조성과 해수면의 모니터링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방재기반 확충). 생태계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육상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 영향을 평가하고 국민생활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여 기후변화에의 적응을 위한 도입기반을 구축 (생태계 및 건강 영향평가 관련 연구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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