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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분석은 물론 안전한 도로건설을 위하여 계획 . 건설단계에서 도로 안전관리를 수행하여 야 하며 , 건설 후에도 계속적으 로 사후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일원화된 제도와 관 리기구가 있어야 한다.
- 도로건설단계에서 내재된 교통사고 유발요소를 규 명하여 사업완료 후에 위험요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이 제도의 정책 목표이다.
-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도로교통 안전 현황을 살펴보고, 세계 G7 국가 중 높은 인구밀도를 나타내는 국가군이 우리의 발전 모델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아 이들 국가와의 비교, 도로교통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안전 진단 제도 도입을 전제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 최근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도로안전 진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외국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 시행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도로안전진단제도의 시행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 실비용를 감안할 때, 안전진단을 통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안전진단의 시행으로 인한 투자비의 효과는 매우 높을 것(20배 이상)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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