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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수입국의 환경규제가 한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An Empirical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Export of Korea

초록

본 연구는 외국의 환경규제 수준과 한국의 수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으로서, 82국가에 대한 2001년 수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중력모형을 기본모형으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전체산업에 대하여 환경규제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경규제가 강한 나라일수록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환경오염산업으로 분류된 17개 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체로 환경규제변수의 영향이 존재하지만 개별 산업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는 다르며 전체적으로는 매우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Abstract

The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 between importer's environmental regulation level and export of Korea by using the gravity model. We used the trade data of OECD for the year 2001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indices of WEF. The main results of thes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export of whole industries have a significant result. Second, this effects matters at the industry level, too. But, the effects of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depends on the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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