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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2 no.3, 2005년, pp.171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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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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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ng(2002)이 통합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 근거가 되는 것은? | 한편 Zhang(2002)은 동북아 3국이 각기 상이한 경제 규모, 산업화 수준, 시장자유화 정도가 서로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통합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항공화물과 이와 연관된 물류 서비스 분야의 우선적인 자유화·통합화 추진, 둘째 행정적인 절차 및 기술적인 장애 완화 및 제거를 지적하고 있다. | |
CLMV이란? | CLMV는 지역 내의 인접한 4개 국가간의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1998년 1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및 베트남의 항공국장들이 모여, 소지역 항공운송협력 협정에 합의하였다. 동 협정은 아세안의 항공자유화에 대비하여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CLMV 국가들에게는 필수요소로 항공자유화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룬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 |
Zhang(2002)이 통합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한 것은? | 한편 Zhang(2002)은 동북아 3국이 각기 상이한 경제 규모, 산업화 수준, 시장자유화 정도가 서로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통합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항공화물과 이와 연관된 물류 서비스 분야의 우선적인 자유화·통합화 추진, 둘째 행정적인 절차 및 기술적인 장애 완화 및 제거를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항공화물부문의 자유화·통합화를 위해서는 첫째, 통관 규칙 및 절차의 투명화, 둘째, 인터넷을 통한 해당 법령이나 규칙의 공개, 셋째, e-테크 도입 및 전자문서화를 통한 행정 비용절감, 넷째, 자동화 시스템 구축, 다섯째, 국가간 최적의 절차 수립 및 공유, 여섯째, 통관 및 여타 행정절차의 표준화, 일곱째, 여행의 자유화를 위한 비자 면제 협정 체결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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