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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2 no.1, 2005년, pp.61 - 73
이영근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 김용석 (한국철도개발 사업1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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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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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국의 주요 기능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 현재 광역차원의 교통문제는 전담부서인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국이 전담 하고 있다. 광역교통국의 주요 기능은 광역교통5개년계획의 수립,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광역교통시설 지정 및 지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현재 추진 가능한 통합 특별행정기구에서의 수행업무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첫째, 2개 시․도에 걸쳐 있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추진이다. 현재 시․ 도로 분리되어 시행되어온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대상사업으로는 광역전철, 광역도로, BRT, LRT, PRT 등 교통시설의 종합적은 건설, 운영, 관리를 들 수 있다. 둘째, 현재 시․도지사가 각기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상호간 계획의 연관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통합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광역버스의 노선지정 및 지원, 다수단 환승센타의 건설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운영․관리, 교통수요관리 등을 들 수 있다. |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란 무엇인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는 기존 대규모개발사업 등에 의해 건설된 교통 시설을 인근 소규모 개발사업의 무임승차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의 재원을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부담금의 60%, 중앙정부의 교통특별회계에서 40% 세입된다. 동 재원은 추후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광역교통시설건설에 활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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